경력증명서
용어사전경력증명서란 근로자가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나 기관에서 어떤 부서에서 무슨 직책으로 얼마 동안 무슨 업무를 수행했는지를 증명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제39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경력증명서[c] | 재직증명서[c] 발급 대상[c] | 퇴직한 근로자 (과거 근무 이력) |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주요 용도[c] | 이직,...
인물 (5)
로버트 오언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은 영국의 성공한 기업가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자신의 방직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파격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실천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공장주들과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 보호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1819년 아동 노동을 제한하는 초기 공장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
영국존 필던
존 필던(John Fielden, 1784~1849)은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급진주의(Radical) 정치인이자 자선가, 그리고 섬유 공장주입니다. 그는 거대한 부를 축적한 공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노동자(특히 아동과 여성)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던 독특하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 노동자의 편에 선 '공장주' 존 필던은 하층...
영국
리처드 엘리
리처드 엘리(Richard T. Ely, 1854~1943)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섬너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진화론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미국의 초기 경제학계를 지배하던 고전파 경제학(리카도 사상 등)의 냉혹함에 반기를 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 복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의 '진...
미국마이클 토마스 새들러
마이클 토마스 새들러(Michael Thomas Sadler, 1780~1835)는 영국 산업혁명기 아동 노동자들의 참혹한 실태를 공식적인 조사 데이터로 입증하여, 국가가 취약계층의 삶을 조사하고 이를 법률 개정으로 연결하는 '실증적 의회 조사(Fact-finding) 및 아동 권리 옹호'의 선구적 이정표를 세운 정치가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1. 새들러 위원회와 역사적인 《새들러 보고서 (18...
영국수잔 람버트
수잔 람버트(Susan J. Lambert)는 현대 조직행동론과 사회복지학, 특히 노동 정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사회정책학자이자 시카고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Crown Family School) 교수입니다. 그녀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핵심 원인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근무 일정(Work Scheduling)’을 지목하고, 이를 대규모 실증...
미국이론 (2)
마르크스 주의
마르크스 주의(Marxism)는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주창한 사상으로, 사회를 계급 간의 투쟁과 경제 구조의 변화를 통해 분석하는 체계적인 이론입니다. 공상적 사회주의가 도덕적 설득에 의존했던 것과 달리,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의 발전 법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습니다. 1. 핵심 이론 및 개념 1) 사회 구조와 경제 결정론 : 사회의 하부 구조인 '경...
임금철칙설
사회복지학 및 노동경제학, 복지국가론에서 임금철칙설(Iron Law of Wages)은 자본주의 체제에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수준으로 수렴한다는 경제 법칙이자 이론입니다. 1. 개념 및 메커니즘 1) 이론적 토대 : 고전학파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가 맬서스의 인구론을 바탕으로...
정책 (2)
공장법
영국 구빈법의 하나로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아동의 야간노동 금지, 노동시간 제한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1963년에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재해 보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켜 주는 핵심적인 노동·사회보장법입니다. 1. 입법 배경 및 역사적 과정 1) 시대적 배경 :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
한국용어사전 (7)
근로자
사회복지학에서 근로자(Worker)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나 복지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경제적 자활 지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이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일하기로 정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너스나 실적에 따른 추가 수당을 제외하고 "내가 정상적으로 일했을 때 기본적으로 딱 정해져서 나오는 고정적인 돈"을 의미합니다. 통상임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연장근로수당(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
10시간 노동 운동
10시간 노동 운동(Ten Hours Movement)은 19세기 초·중반 영국 산업혁명기, 공장 자본가들의 무자비한 착취에 맞서 “아동과 여성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던 역사적인 노동 인권 운동입니다. 당시 영국의 공장은 자본주의의 탐욕이 극에 달해, 6~7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하루 14~16시간씩 채찍질을 당하며 일하던 '합법적...
구조적 원인
구조적 원인(Structural Cause)은 개인의 사회적 위험(빈곤, 실업, 범죄, 주거 불안,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는 이유를 개인의 도덕적 결함이나 능력 부족이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경제 체제, 계층 구조, 불평등한 자원 배분 시스템 등 환경적·구조적 모순에서 찾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1. 구조적 원인의 정의 구조적 원인이란 사회 현상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
근속연수
근속연수(Length of Service / Tenure)란 노동자가 동일한 기업, 기관 또는 조직에 고용되어 실제로 근무한 총 기간을 의미하며, 사회복지 행정 및 인사관리 영역에서는 종사자의 전문성 축적, 조직의 안정성, 그리고 법적 노동 권리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인사·행정 지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종사자의 높은 근속연수는 단순한 고용 기간의 로그(Log)를 넘어섭니...
연관 복지 정보 (4)
북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궁금해요. [QnA]
북한의 사회복지 제도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북한 헌법에 따르면 모든 주민은 무상으로 교육, 의료, 주택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제난과 배급 체제의 붕괴로 인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주요 사회복지 분야] 1. 의료 북한은 무상 치료제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에 모든 주민은 병원 이용,...
북한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QnA]
사용자(시설 및 단체)가 근로자(사회복지사 등)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따로 없으며, 시설 및 단체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기여도 저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
사회복지사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QnA]
사회복지사의 임금 중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통상임금 관련 법률 및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이 조항은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
한국직업상담사 시험과목은? [QnA]
직업상담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시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은 총 5과목으로,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 직업상담학 : 직업상담 이론, 상담 기법 등. - 직업심리학 : 직업 발달 이론, 직업심리검사 등. - 직업정보론 : 직업 정보의 이해와 활용. - 노동시장론 : 고용 동향, 노동 시장 분석 등. - 노동관계법규 : 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