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예산 집행'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40)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

마이클 리프스키

마이클 리프스키(Michael Lipsky, 1940)는 미국의 행정학자이자 정치학자로, 현대 정책학과 사회복지행정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인 ‘일선관료제 이론(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을 정립한 인물입니다.그는 1980년 저서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를 통해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치인이나 입법자가 ...

미국

사이먼 더피

사이먼 더피(Simon Duffy, 1965)는 현대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꾼 영국의 혁신가이자 복지 정책 학자입니다. 그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기존의 복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 대상자가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예산제(Individual Budgets)’와 ‘자기주도지원(Self-Directed Support)’ 체계를...

영국

아놀드 버그

1994 - 전문직 윤리기준

아론 빌다브스키

아론 빌다브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예산 이론의 대가입니다. 예산 수립 과정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증감하는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 예산 모형'을 정립하여 복지 기관 및 국가 예산 행정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

이론 (96)

SMART 원칙

1981년 조지 T. 도란(George T. Doran)이 창안한 SMART 원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며 각각의 철자는 목표가 가져야 할 다섯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1. S(Specific - 구체성) 목표는 막연하지 않고,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사회복지정책론

사회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나 국가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자원과 서비스를 배분할지 결정하는 과정과 내용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단순히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실천을 넘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복지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활동하는 실무자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방향성과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

사회복지행정 유형

사회복지행정의 유형은 크게 행정의 주체(운영 주체)와 서비스 전달 방식, 그리고 조직의 구조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어떤 체계 속에서 누구에 의해 제공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1. 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누가 서비스를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운영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1) 공공 행정 (공행정, Public Administrat...

양적 충족성

양적 충족성(Quantitative Adequacy)이란 사회복지, 보건의료, 행정 등의 분야에서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나 욕구의 크기·범위·지속 기간에 비해, 제공되는 서비스나 자원의 절대적인 '양(수량, 시간, 횟수, 금액 등)'이 얼마나 충분한가를 평가하는 개념입니다. 서비스의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질적 수준), 클라이언트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규모를 해결하기에 절대량...

정책 (43)

개인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뒤집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도입 시기 1) 해외 선진국 (뿌리) :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 2001년 법적 조항 마련 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 대한민국 (도입 현황) : 윤...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한민국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받으며, 집행하고, 결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뼈대를 제공합니다. 1. 국가재정의 구성 ...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학대 피해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

한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관성과 의미] 1.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

단체 (34)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는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등의 가족상담,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관리, 가족관계 향상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한국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기 청소년들을 발견하고 통합적인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시설이다. 청소년들이 겪는 학업, 가정, 심리적 문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을 제공한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그냥드림 사업장

그냥드림 사업장(정식 명칭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은 생계형 범죄(이른바 '장발장'형 범죄)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신개념 긴급 먹거리·생필품 지원 복지 사업입니다. "신분 확인이나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소득 수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

기획재정부

국가의 중장기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사회복지 정책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회복지 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월드비전

한국전쟁 고아를 돕기 위하여 미국인 밥 피얼스(Bob Pierce) 목사가 세운 민간 구호단체로서 3년 뒤 한국선명회라는 명칭으로 한국지부가 만들어졌다. 1998년 모든 지부의 명칭을 월드비전으로 통일한다는 국제본부의 방침을 따라 한국선명회는 한국월드비전이 되었다. 월드비전은 한편으로는 독자적으로 국내외에서 활동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전 세계 100여 국에서 국...

복지시설 (10)

활동지원

[소재지] (사)충청남도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전화번호]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10활동, 자립

한국

복지관

[소재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전화번호]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교육, 훈련, 자립

한국

직업재활

[소재지] 예산군장애인보호작업장[전화번호]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자립, 훈련

한국

특수학교

[소재지] 예산꿈빛학교[전화번호] 예산군 봉산면 하평1길 38교육, 훈련, 자립

한국

활동지원

[소재지] 예산군장애인종합복지관[전화번호]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활동, 자립

한국

용어사전 (646)

예산

특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말하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 사업 예산, 개인이나 가구의 예산 등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예산은 복지 정책을 위한 자금 규모를 나타낸다.

집행

수립된 사회복지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되는 과정으로 정책의 효과는 집행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가능성

계획한 사회복지 조사가 제한된 시간, 예산, 인력, 그리고 윤리적 기준 안에서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연구 계획이라도 현실적으로 데이터 수집이 불가능하다면 가능성이 낮은 연구가 됩니다.

가정상담원

장애자녀를 가진 부모들 중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상담원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자녀가 장애진단을 받은 부모들에게 상담․조언, 정보제공 등을 해줌으로써 부모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자녀의 올바른 양육 방법을 원조하는 사람들이다

가족해체 예방

가족해체 예방(Prevention of Family Breakdown)은 경제적 빈곤, 만성적 질병, 돌봄 부담, 가정폭력, 관계 갈등 등 복합적인 내·외적 스트레스로 인해 가족의 고유 기능이 붕괴되거나 구성원이 물리적·정서적으로 분리되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고 가족의 구조적·기능적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포괄적인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개입을 의미합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QnA (68)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마음대로 증액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헌법 제57조에 따라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사업)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사업을 신설하거나 증액하고 싶다면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안을 제출받은 후 언제까지 의결(확정)해야 하나요?

헌법상 국회의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입니다. 여야 합의 지연으로 11월 30일까지 예결위 심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국회법상 자동부의 제도로 인해 12월 1일 본회의에 예산안 원안 및 부의안이 자동으로 부의됩니다.

만약 법정 기한(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헌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준예산(Provisional Budget) 체제로 운영됩니다. 준예산 체제에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유지비, 법률상 지출 의무가 있는 경비, 이미 승인된 사업의 계속비 등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신규 사업이나 정책 사업은 전면 중단됩니다.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사용자(시설 및 단체)가 근로자(사회복지사 등)에게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진 사유가 따로 없으며, 시설 및 단체의 경영상 필요나 근로자의 기여도 저하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 퇴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시설 및 단체에서 근로자에게 권고사...

공지사항 (1)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지소식 (5)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스마트정형외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에 드럼세탁기 후원

[2026.07.08] 대전 대덕구 비례동에 위치한 스마트정형외과(원장 이창수)가 8일 지역 내 장애인 시설의 복지 환경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에 드럼세탁기를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평소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소규모 복지시설에 관심을 가져온 스마트정형외과 측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기존에 센터에서 사용하던 세탁기가 낡...

에이블뉴스

양녕요양원, 아름다운 행복나눔 후원금 전달

[2023.12.05]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양녕요양원(시설장 김철승, 이하 요양원)은 ‘사랑의 나누미(美) 바자회’를 통해 모인 수익금 180만원 전액을 4일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 이하 주간보호센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후원금에는 바자회 수입 외 요양원 종사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성금도 포함되어 주간보호센터에 내부기능보강공사 비용으로 전달됐다. 요...

한국NGO신문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

희망드림, 낮은 곳 비추는 사랑의 등불役 '톡톡'

[2016.08.24] 한국사회복지연합모금회 희망드림(대표회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장 김충식, 이하 희망드림)이 낮은 곳을 비추는 사랑의 등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설립된 희망드림은 충청지역과 전라도지역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공동으로 후원금을 개발하고 모금해 운영비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있...

굿모닝충청

긴급복지지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