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19)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

닐 길버트

닐 길버트(Neil Gilbert, 1940)는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복지학자로, UC 버클리(UC Berkeley)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이자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대가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성이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책임성이 있는 것으로 ...

미국

사이먼 더피

사이먼 더피(Simon Duffy, 1965)는 현대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꾼 영국의 혁신가이자 복지 정책 학자입니다. 그는 국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기존의 복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복지 대상자가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개별예산제(Individual Budgets)’와 ‘자기주도지원(Self-Directed Support)’ 체계를...

영국

앤 길버트

청소년 권리 기반 접근법 주창

이론 (55)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사회복지 급여 체계

사회복지 급여 체계는 정책 분석틀 중 '무엇을(Provision)'과 '어떻게(Delivery)'에 해당하며,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1.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등으로 구분된다. 2. 전달 체계 급여가 결정되면 이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한데, 전달 ...

주거 급여 이론

주거 급여 이론(Housing Allowance / Housing Voucher Theory)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임차료(월세)나 주택 수리비(개보수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사회복지 정책 이론 및 제도입니다. 1. 주거 급여의 정책론적 이론 틀 급여의 형태(Form of Benefits) 측면에서 주거 급여는 증서/바우처(Voucher) 또는 현금(Cash)...

기본소득 이론

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 분석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둘러싼 노인돌봄 정책변화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8~2021년에 시행된 4개의 노인돌봄 관련사업을 전달체계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돌봄 사업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심 장기요양서비스에서 점차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로 재편되는 정책변화가 나타났고, 선진국의 노인돌봄 정책...

한국

정책 (5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은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 제도 : 근로...

한국

생계급여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급여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뜻한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었을 때 국가가 구직 활동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제시하는 법적 요건 및 조건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단순히 직업을 잃었다고 해서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피보험 단위기간, 퇴직 사유, 그리고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합니다. 1....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1977년 제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사회보장 법률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과 달리, 의료급여법은 세금(국가 및 지자체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전액 ...

단체 (9)

복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복지 포털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복지로는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거나 복지 정보를 제공할 때 자주 활용하는 정보 채널이다. [주요 기능] - 나에게 맞는 복지 서비스 찾기 :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구성, 연령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병원은 한국 근대 의료와 의료사회복지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기관이다. 1. 선교의료 활동의 시작 1885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이 고종의 주치의로 조선에 입국하며 같은 해, '광혜원(廣惠院)'이라는 서양식 병원을 설립했고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 된다. 이후 이름을 '제중원(濟衆院, '널리 사람을 구제하는 집')'으로 ...

한국

워크넷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종합 고용 서비스 포털로 구직자와 구인 기업을 연결하고, 다양한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 역할을 한다. [주요 기능] - 일자리 정보 : 전국 각지의 채용 공고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직업 심리 검사 :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는 직업 선호도 검사 등 다양한 심리 검사를 제공한다. - 직업 정보 및 훈...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감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용어사전 (397)

급여 청구권

급여 청구권(Benefit Claim Right)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를 바탕으로,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보장기관에 대하여 관련 사회복지법에 따라 일정한 사회복지 급여(현금, 현물, 서비스 등)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법제 및 사회복지행정론에서는 이를 흔히 '사회복지급여수급권(또는 사회보장수급권)'의 핵심...

급여전달

급여전달(Delivery of Social Welfare Benefits/Services)은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마련된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현금, 현물, 바우처 등)를 어떤 조직 체계를 거쳐 누구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전달할 것인가를 다루는 사회복지행정 및 정책의 핵심 영역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행정론의 관점에서 급여전달체계(Deliv...

급여제공

급여제공은 특정 서비스나 활동에 대해 금전적 보상이나 급부를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주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사용되고 노인이나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급여제공] 사회복지에서의 급여제공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하여 이루어진다. 이는 서비스 제...

급여체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말한다. 현금(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현물(쌀, 의류), 바우처(식사권), 서비스(돌봄 서비스) 등이 있다.

급여표준화

급여표준화는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 급여(현금, 현물, 서비스 등)의 자격 기준과 지급 액수,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국가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과 규격으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사회복지정책의 '중앙집권화' 및 '전국균일처우의 원칙'과 맥을 같이 합니다. 급여표준화가 이루어지면 수급자가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담당자를 만나든 상관없이 형평성 ...

QnA (53)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 기준일 뿐이라는 점과도 연결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재정 상황의 차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대부분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복지정책 우선...

2010년 당시 통과된 장애인연금법의 최종 확정 내용(수급 대상, 기초급여액, 부가급여 등)을 정리해주세요.

2010년 4월 12일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제정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확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대상 - 연령 :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 장애 정도 : 당시 법정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소득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이하(선정기준액 이하)에 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 지원은 얼마인가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1.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5년 기준(최저보장수준)으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32%에 해당한다. - 1인 가구 : ...

한국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

한국

공지사항 (1)

[2026-09-17] 편리한 기능 페이지 추가 업데이트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편리한 기능] 웹페이지에 사회복지사 호봉 계산기, 사회복지사 급여 계산기, 사회복지 프로그램 계획서, 노인 개별 계획서, 아동 개별 계획서, 장애인 개별 계획서 외에 [기준 중위소득 계산기], [통합 정보 동의서]가 추가되어 좀 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공통 ...

프로그램 (1)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적용)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2026 통합 급여 계산기(4대보험 포함)’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자가 화면에서 기본급이나 식대 같은 급여 항목을 자유롭게 추가·삭제하며 세후 실수령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2026년형 웹 급여 계산기입니다. 1. 주요 핵심 기능 1) 항목별 동적 추가/삭제 (JavaScript) 초기 화...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