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법

노동자법(Statute of Laborers, 1351년)은 14세기 중반 영국에서 제정된 법률로, 흑사병(Black Death, 1348~1350년) 직후 발생한 극심한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국왕 에드워드 3세와 지주 계층 중심의 의회가 제정한 대표적인 국가 통제 법령입니다.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노동 시장으로 이행하는 과도기의 핵심적 역사 사료로 평가받습니다. 1. 제정 배...

노예

노예란 가장 압축적으로 정의하면 ‘다른 인간의 완전한 법적 소유물이 되어,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한 채 강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노예가 어떤 존재였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핵심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간이 아닌 '재산' 노예는 법적으로 인격체가 아닌 가축이나 가구 같은 재산(Property)으로 취급되었습니다. - 주인은 ...

강제

특정한 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법률이나 규칙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불이행 시 법적인 처벌이 따른다. 행정의 의무를 부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이다.

노동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생산 활동으로 사회복지학은 노동 소외, 실업, 저임금 등 노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가산제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 현장에서의 가산제(Add-on / Incentive Payment System)는 표준적으로 책정된 기본 수가(서비스 대가)에 일정한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나 인센티브를 얹어서 지급하는 재정적 유인 기제입니다. 사회서비스는 본질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돌보는' 노동 집약적 특성을 지닙니다. 공급자에게 일괄적인 단일 수가만 적용할 경우 다음과 ...

개리 베커

개리 베커(Gary Becker, 1930~1992)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미신, 범죄, 교육, 인종 차별, 가정(결혼·출산) 등 인간의 거의 모든 사회적 행동 영역으로 확장하여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시어도어 슐츠와 함께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체계화한 인물이자, 근로 연계 복지와 자활 정책의 주요 이...

미국

노르베르트 블룸

노르베르트 블룸(Norbert Blüm, 1935~2020)은 독일에 제5의 사회보험인 수발보험(장기요양보험, Pflegeversicherung)을 도입하여 현대 노인복지 및 돌봄 체계의 기틀을 확립한 대표적인 독일의 정치인이자 사회정책가입니다. 헬무트 콜 총리 내각에서 16년간(1982~1998) 노동사회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독일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을 이끌었으며, "연금은 안전하다(Die Rente ...

독일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

로버트 오언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은 영국의 성공한 기업가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자신의 방직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파격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실천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공장주들과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 보호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1819년 아동 노동을 제한하는 초기 공장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

영국

리처드 엘리

리처드 엘리(Richard T. Ely, 1854~1943)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섬너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진화론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미국의 초기 경제학계를 지배하던 고전파 경제학(리카도 사상 등)의 냉혹함에 반기를 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 복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의 '진...

미국

XY이론

맥그리거는 『기업의 인간적 측면(The Human Side of Enterprise)』에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경영자의 가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다. 맥그리거는 X이론이 전통적인 조직 관리 방식의 근간을 이루지만, Y이론이 현대 사회와 조직에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은 조직 내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경영학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

경제사회학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은 경제 현상(생산, 소비, 분배, 교환 등)을 단순히 독립된 시장 논리나 경제학적 공식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제도, 규범, 권력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융합 학문 분야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학 및 거시사회학의 관점에서 경제사회학은 '시장 경제와 사회적 복지...

권력자원 이론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계급 간의 정치적 권력 배분(권력자원)의 차이로 설명하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1. 핵심 개념 권력자원론의 기본 전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노동자 계급이 가진 '권력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권력자원 :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해...

기본소득 이론

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

노동시장 분절

노동시장 분절(Labor Market Segmentation)'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임금·고용 안정성을 가진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져(분절되어) 근로자 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노동시장 분절의 정의 노동시장 분절이란 노동시장이 개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생산성(인적 자본)과 관계없이, 어떠한 하위 시장...

공장법

영국 구빈법의 하나로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아동의 야간노동 금지, 노동시간 제한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은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 제도 : 근로...

한국

남녀고용평등법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의 직업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뜻하는 별칭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기업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한국

YMCA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19세기 영국 런던에서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이주한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유혹에 노출되자, 이들을 보호하고 기독교적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요] 1. 설립연도 : 1844년. 2. 설립자 :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 [주요 기능 및 활동] 1. 사회 교육 : 청소년 및 성인 남성들을 위한 다양...

YWCA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온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 노동 착취, 성적 위협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요] 1. 설립연도 : 1855년. 2. 설립자 : 레이디 킨내어드(Lady Kinnaird)와 엠마 로버츠(Emma Roberts). [주요 기능 및 활동] 1. 여성 권익 증진 : 여성 교육, 직업 훈련, 상담 등을...

고용24

고용24(Employment24)는 기존에 여러 사이트로 분산되어 있던 정부의 고용·노동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대한민국 대표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구직자, 근로자, 기업(구인처) 모두가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

두레일터

[소재지] 공주시 탄천면 분창 양달길 77-36[전화번호] 041-854-6490[시설유형] 직업재활두레일터는 충청남도 공주시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세종충남가톨릭사회복지회 등에서 연계·운영하며, 장애인의 직업 훈련과 일자리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노동 시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발달...

한국

강원도의 사회복지 역사 성지 테마 코스(여행 순례길) 추천해주세요!

강원도는 '화려한 석탄산업 호황 뒤에 숨겨진 탄광촌 노동자와 진폐 환우들의 아픔 및 민간 구호(태백·정선) → 가톨릭 농민운동과 생명·협동조합 복지의 발상지(원주) → 분단의 최전방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군사·민간 구호와 복지(철원·춘천)'로 이어지는, 가혹한 자연환경과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끈질긴 돌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코스 ...

경남의 사회복지 역사 성지 테마 코스(여행 순례길) 추천해주세요!

경상남도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을 품었던 거대한 구호의 바다 → 마산·창원(마·창·진)의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피어난 여성 노동 복지와 민주화 운동 → 남해안의 도서·어촌 지역을 향한 해양 복지'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생존과 인권을 지켜낸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복지의 궤적을 품고 있습니다. [...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적응 실패나 문화적 차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조적 차별과 배제 때문인가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이 겪는 갈등과 소외를 단순히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의 적응 부족'이나 '언어·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류입니다. 이는 다문화 현상의 표면만 바라보는 시각이며, 그 이면에 작동하는 거대한 사회 구조적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가리게 됩니다. 현대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문제를 '...

복지 국가의 기원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현대적 의미의 복지 국가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반에 걸쳐 산업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국가별 도입 배경과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주요 기원과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초기 형태와 독일의 사회보험 '19세기 후반' 최초의 제도적 복지 국가는 독일 제국의 철혈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란 무엇이며, 왜 대한민국 최대의 국가 폭력 사건이라 불릴까?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민간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원에서 공권력의 묵인과 정권의 단속 정책하에 불특정 민간인을 강제 수용하고 감금, 폭행, 강제 노역, 성폭력 등 중대한 인권유린을 저지른 대한민국 현대사 최대 규모의 국가 폭력 사건입니다. 1. 사건의 배경 및 실태 1) 군사정권의 단속 정책 박정희·전두환 군사정권은 도시 정화 및 ...

가난뱅이의 역습

사회학자인 저자가 직접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책으로 단순히 빈곤의 문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냉대와 차별에 맞서 어떻게 싸워 왔는지 보여준다. 이 책은 가난이 개인의 게으름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임을 명확히 밝힌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82년생 김지영(2019)

1982년에 태어난 평범한 여성 김지영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여성들이 겪는 현실을 조명한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젠더(Gender) 불평등 : 여성들이 사회, 가정, 직장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2. 돌봄 노동(Care Work) : 여성에게 주로 전가되는 육아, 가사 등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3. 정신 건강 : 출산과 육아로 인...

한국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

가버나움(Capernaum, 2018)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소년 '자인'이 부모를 법정에 고소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레바논 영화입니다. [복지적 관점] 1.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 박탈 법적 신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과 빈곤의 현장에 내몰린 아동의 삶을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폭력과 극단적 빈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2.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국제시장(2014)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리며 그는 한국전쟁, 서독 광부 파견, 베트남 전쟁 등 굵직한 역사의 현장을 경험한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노동복지 광부, 건설 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삶과 희생을 보여준다. 2. 이산가족 복지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아픔과 재회 과정이 주는 감동을 통해 ...

“혼자 있어도 AI가 24시간 안전·건강 케어”… 정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착수

[2026.10.07 | 이헬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 -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확산…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본격 도입 - 생성형 AI로 복지 추천부터 ‘원클릭’ 신청, 단순 복지행정 50% 이상 자동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난난 속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끊김 없는 돌봄체계를...

웰페어치 뉴스

2030년까지 자살률 33% 낮춘다…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확정

[2026.10.12 | 이헬로 기자] -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 개최… ‘사람 살리는 정부’ 구현 총력 - 전국민 채무상담 번호 1375 개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등 범부처 B.A.S.I.C. 전략 추진 - 지방정부 자살예방 실적·자살률 평가 결과 공개… "지방정부 책임성 대폭 강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자살률을 현행 대비 약 3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정 최...

웰페어치 뉴스

정부·국회·장애계,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제는 실질적 실행으로”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2026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대회’ 성료 - 국회의장 및 기획예산처 장관 참석… 입법 및 2027년도 예산 증액 지원 약속 - 돌봄 넘어서 교육·일자리·주거·자기결정권 보장 등 삶 전반의 책임 이행 촉구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장 윤종술)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 마...

웰페어치 뉴스

지원 넓히고 생활은 편리하게… 10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26.10.01] - 양육비 선지급 소득기준 폐지 및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최고 5년 이하 징역) - 철도 예매 2개월 전 확대, 통신 최적요금제 안내, 여권 묶음배송 등 일상 편의 증대 오는 10월부터 양육·노동부터 교통·통신, 행정·산업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이 대폭 개선된다. 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일상의 편의는 높아지는...

정책브리핑

한국철도공사 (재)희망철도재단의 선한 지역사랑

[2021.08.12] 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본부장 박종원) 직원들이 소속된 담쟁이목공방은 서구 도마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산하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시설장 이민훈)에 수제 목공가구를 선물했다. 담쟁이목공방은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모아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목공가구를 제작 나...

굿모닝충청

[연합뉴스 칼럼][세상만사] 한국인도 '이주노동자였던 시절'이 있었다

[게시판] 칼럼/기고(서울=연합뉴스) 최재석 선임기자 = 이주노동자 문제를 얘기할 때 스위스 태생의 극작가 막스 프리쉬의 "우리는 노동자를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말이 자주 인용된다. 그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우기 위해서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필요만을 충족시키는 노동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이주노동자도 공동체의...

한국

[헬스경향 칼럼][노동훈 원장의 사례로 본 재택의료] 통합돌봄시대, ‘방문진료 의사’ 찾기 어려운 이유

[게시판] 칼럼/기고[노동훈 편한자리의원 원장/칼럼니스트] 2026년 3월, 정부는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돌봄정책을 시행한다. 고령인구 증가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로의 전환이 맞물리며 통합돌봄의 핵심인 방문진료 수요도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런데 방문진료의 수요를 감당할 방문진료 의사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방문...

한국

[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칼럼] 우리 모두의 인권 이야기

[게시판] 칼럼/기고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많은 시민도 이에 공감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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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고등학교 학폭위에 회부된 ‘장애학생 도우미’ 장애학생

[게시판] 칼럼/기고A 학생은 고등학교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이다. 프레드윌리 증후군으로 염색체 이상으로 지적장애인 판정을 받았다. 지적장애인은 경증이 없다. 장애인 등록이 되었다면 모두가 중증 장애인이다.A가 속해 있는 학급에는 중증 지체장애인(B)도 있다. 등하교나 이동 교실을 안내하는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선생님은 B를 위한 도우미가 필요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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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화] 정주법주터 스핀햄랜드법까지 영국 사회복지제도 변천사

[게시판] 동영상 강의정주법부터 스핀햄랜드법까지, 영국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정주법 (1601년 ~ 1661년)엘리자베스 구빈법(1601) : 세계 최초의 공공부조 제도로 평가받으나, 빈민에 대한 인권 보장보다는 부르주아 세력의 노동력 확보 및 통제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정주법(1661) : 흑사병 이후 수도원이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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