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계급 간의 정치적 권력 배분(권력자원)의 차이로 설명하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1. 핵심 개념
권력자원론의 기본 전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노동자 계급이 가진 '권력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권력자원 :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2) 주요 자원 : 노동조합 조직률, 좌파 정당(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 기간과 의회 의석 점유율 등이 대표적인 권력자원으로 꼽힙니다.
2. 주요 논리 및 과정
1) 계급 투쟁의 제도화 : 노동자 계급이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을 통해 정치적으로 결집하면,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자원 재분배 : 정치적 권력을 획득한 노동자 계급은 이를 바탕으로 사유재산권의 제한이나 조세 개혁을 추진하고, 국가를 통해 자원을 재분배하는 정책을 입법화합니다.
3) 사회보장제도 강화 :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요구가 반영된 사회보장제도, 탈가족화 정책, 공적 부조 등이 확대되면서 복지국가가 발전하게 됩니다.
📝 '권력자원 이론'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사회복지정책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시민권이론은 정치권, 공민권, 사회권의 순서로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ㄴ. 권력자원이론은 노동조합의 중앙집중화 정도, 좌파정당의 집권을 복지국가 발달의 변수로 본다.
ㄷ.이익집단이론은 다양한 이익집단들의 정치적 활동을 통해 복지국가가 발달한 것으로 본다.
ㄹ. 국가중심이론은 국가 엘리트들과 고용주들의 의지와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본다.
ㅁ.수렴이론은 그 사회의 기술수준과 산업화 정도에 따라 사회복지의 발달이 수렴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