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2 | 이헬로 기자]
-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 개최… ‘사람 살리는 정부’ 구현 총력
- 전국민 채무상담 번호 1375 개설, 국가자살대응실 신설 등 범부처 B.A.S.I.C. 전략 추진
- 지방정부 자살예방 실적·자살률 평가 결과 공개… "지방정부 책임성 대폭 강화"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자살률을 현행 대비 약 33%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정 최상위 계획인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기존의 보건복지부 중심 개별 대책에서 벗어나 금융, 교육, 국토, 법무 등 전 부처와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사회·경제적 원인까지 뿌리뽑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4기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2030년까지 자살률 18.9명 목표… 최근 자살 사망자 '12.3% 감소' 청신호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목표는 2024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9.1명 수준인 자살률을 2030년까지 18.9명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과거 높은 자살률을 기록했던 국가들이 범국가적 대책을 통해 자살률을 28~32%가량 줄인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강력한 예방 조치로 자살 사망자 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7월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7월 자살 사망자 수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8,475명) 대비 1,043명(-12.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시 2026년 상반기 자살 사망 감소 경향이 통상적 변동 범위를 벗어난 일관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 5대 핵심 전략 ‘B.A.S.I.C.’ 구축… "채무·고립·돌봄 원인까지 촘촘히 대응"
새로 수립된 제6차 기본계획은 ‘생명보호가 기본인 사회, 든든한 기본(B.A.S.I.C.)으로 완성하는 생명존중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Basic Safety Net (생명지킴 안전망) : 국가 차원의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자살시도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연계한다. 자살예방센터 전담 인력을 확충(센터당 5명→7.1명)하고, 입원하지 않는 자살시도자를 위한 최대 24시간 일시보호서비스를 신설한다. 치료비 지원 한도 역시 최대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 Active Outreach (적극적 발굴·예방) :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간다. 자살 동기 분류를 기존 7개에서 27개로 정밀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자살위험 예측 및 지역별 동향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다.
- Structural Support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 빚, 빈곤, 돌봄 부담 등 자살의 근본 원인을 해소한다. 전국민 채무상담 대표번호인 '빚으로 답답할 때 일상치료(☎1375)' 운영을 개시하고, 중위소득 인상과 자살고위험군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한다.
- Integrated Care (맞춤·통합형 예방) : 청소년(교육부), 범죄피해자(법무부), 특수직군(인사처·경찰·소방·국방), 채무자(금융위) 등 대상별 주관 부처를 지정해 책임 추진한다. 자살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해 ‘유족보호관(가칭)’ 제도도 도입된다.
- Community Accountability (국가·사회 책임 강화) :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 지자체별 평가 결과 전격 공개… 한 총리, 현장 방문해 관계자 격려
특히 이번 기본계획은 법정계획으로 격상되면서 중앙부처와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가 강제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각 지자체의 자살률과 예방 노력, 정책 이행 성과를 종합 평가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결과를 전격 공개할 방침이다.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포상과 재정적 인센티브가 대폭 확대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자살예방은 특정 부처가 아닌 정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우수한 노력을 기울이는 지방정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 총리는 회의 직후 서울 보라매병원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를 방문해 현장 의료진과 상담 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정책 이행을 위한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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