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용어사전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었는지, 형평성을 평가하는 요소를 말한다.
인물 (3)
존 롤스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는 미국의 철학자로, 현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거두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부자일지, 장애인일지, 빈곤층일지)로 태어날지 전혀 모르는 가상의 상태(무지의 베일)에서 제도를 짜야 가장 공정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최소 수혜...
미국존 스테이시 아담스
존 스테이시 아담스(John Stacey Adams, 1925~1984)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직장 내 동기 부여에 관한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을 창시한 인물이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직원의 동기 부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 인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성 이론 (Equity Theory)] 1. 아담스는 사람...
토마스 킨슬리
장애인의 노동권 및 경제활동 연구
이론 (12)
형평성이론
형평성이론은 개인이 자신의 투입과 산출을 타인의 투입과 산출과 비교해 공정성을 판단한다고 본다. 만약 불공정하다고 느끼면 동기부여가 저하되고 행동 변화를 시도한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보상과 노력이 타인과 비슷하거나 공정하다고 느껴야 만족하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은 조직 내 공정성과 동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
사회복지 목적
사회복지의 목적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수준을 넘어, 모든 인간이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신체적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최소...
사회복지정책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Value)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 정책의 대상(누구에게)과 급여(무엇을)가 결정된다. 1. 평등 (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
사회복지정책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크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인 '기본적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인 '사회기능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용성의 영향(조절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사회적 차별 유형에서 장애, 나이,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차별,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질병 및 병력에 의한 차별,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차별, 출...
한국
정책 (6)
의료보험
독일에서 제정한 세계최초의 질병 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병역 크레딧 제도
우리나라의 병역 크레딧 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제도는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노령연금을 받을 때 혜택을 제공한다. 최대 6개월까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사회적 파장] 이 제도는 시행 당시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1. 긍정적 ...
사회보장권
모든 사회 구성원이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빈곤 등 삶의 다양한 위험(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생존권, 사회권을 구체적인 제도,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통해 실현해내는 법적 권리입니다. 1. 사회보장권의 핵심 구성 요소 국민이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사회보...
소득재분배
국가나 사회가 시장을 통해 형성된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며, 사회적 안정과 통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소득재분배 방식에는 크게 시장적 소득재분배와 정책적 소득재분배가 있다. 1. 시장적 소득재분배 이는 시장을 통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재분배이다. 대...
용어사전 (24)
형평성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었는지, 형평성을 평가하는 요소를 말한다.
공공보건의료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말한다.
공정
집단 혹은 사회의 조직적 생활 과정에서 여러 인격에 대한 대우 또는 복리의 배분 등을 기준에 따라 공평히 하는 것이다.
공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르고 곧은 성질을 뜻하며, 현대 사회복지에서 공정성은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기계적 평등(Equality)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형평성(Equity)'이자, 모든 이가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 정의(Social Justice)'입니다. 복지의 공정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대중은 복지 제도를 신뢰...
배분적 관점
복지 혜택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보편주의(모든 국민에게)와 선별주의(필요한 사람에게만)가 대표적인 배분 방식이다.
QnA (6)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이 뭔가요?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와 목표를 의미하며 크게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 접근성의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효율성(Efficiency)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투입(예산, 인력 등) 대비 산출(제공된 서비스)을 극대화하여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노인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원, 의료/주거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1.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미성숙한 공적 연금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 미흡한 공적 연금 시스템 - 짧은...
한국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가 뭔가요?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을 다루는 방식과 목적에 있다. 일반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의 욕구와 존엄성을 중시하며 서비스의 효과성을 추구한다. 1. 목적의 차이 - 일반행정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의 집행 및 관리가 주된 목적으로 예산, 인사, 재정 등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와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대상, 목적, 가치, 재정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주요 이념이다. 1.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선별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특정 기준(주로 경제적 욕구)'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1....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특성 설명해주세요.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통합성, 개별화, 포괄성, 자기 결정 존중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주요 특징] 1. 개별화 (Individualization) - 개인 맞춤형 지원 : 장애 유형, 정도, 연령,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의 욕구와 강점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