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 (2)
롤랜드 워렌
롤랜드 워렌(Roland Warren, 1915~2015)미국의 지역사회학자이자 사회복지학자입니다. 저서 《미국의 지역사회(The Community in America)》를 통해 지역사회가 수행하는 5가지 핵심 기능(생산·분배·소비,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상부상조)을 정립했습니다. 지역사회의 수평적·수직적 구조를 분석하여 현대 지역사회복지론의 이론적 토대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지역...
미국프리드리히 하이에크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1992)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정치 철학자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자유주의 사상가 중 한 명입니다. [주요 사상 및 철학] 1. 자생적 질서 시장 경제는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계획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개인이 자신의 지식을 활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는 논리입니다. 그는 인...
오스트리아
이론 (5)
사회복지 급여 체계
사회복지 급여 체계는 정책 분석틀 중 '무엇을(Provision)'과 '어떻게(Delivery)'에 해당하며, 국가가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혜택의 구체적인 형태와 전달 방식을 의미한다. 1. 급여의 형태 사회복지 급여는 크게 현금, 현물, 증서 등으로 구분된다. 2. 전달 체계 급여가 결정되면 이를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조직적 장치가 필요한데, 전달 ...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에 의해 정립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1.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기준을 다룹니다. '보편주의(모두에게)'와 '선별주의(필요한 사람에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1) 귀속적 욕구 : 집단...
사회복지행정 유형
사회복지행정의 유형은 크게 행정의 주체(운영 주체)와 서비스 전달 방식, 그리고 조직의 구조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어떤 체계 속에서 누구에 의해 제공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1. 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누가 서비스를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운영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1) 공공 행정 (공행정, Public Administrat...
전문대학의 유지충원율과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는 전문대학 유지충원율 등급별, 취업률 등급별로 전문대학 주요지표의 추이변화를 탐색하는 것과 전문대학의 유지충원율과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전문대학 133개교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대학알리미 공시자료를 상관분석, 분산분석, 회귀분석과 같은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문제를 분석...
한국
포스트케인스주의
포스트케인스주의(Post-Keynesian Economics)는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론, 그리고 복지경제학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사상을 가장 근본적으로 계승하며 등장한 '비주류 거시경제학파'입니다. 이들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본질적으로불안정하며, 자율적인 치유 능력(시장 균형)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국가를 ...
정책 (2)
난자 정자 냉동 지원사업
정부에서 시행하는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은 주로 '영구 불임 예상자'의 가임력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의 난자 냉동 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개요 이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의료 행위로 인해 생식 기능이 손상되어 영...
한국신빈민법
영국은 기존의 빈민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구빈 비용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전국 통일의 원칙 등이 있다. [주요 내용] -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Less Eligibility) 구제받는 빈민의 생활 수준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이었는데, 빈민들이 자립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것을 방...
영국용어사전 (11)
정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기관을 정...
지방단체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며,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직접 수행하는 기초적인 지방 행정 기구입니다.
공공 전달체계
중앙정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며, 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고 전국적으로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관료주의적이고 경직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광의의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복지 정책의 기획과 결정 단계부터 실제 서비스 전달, 그리고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망라한다. [포함 범위] - 거시적 관점 :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 활동을 포함한다. - 민간 부문 : 비영리 복지기관, NGO 등 민간 조직의 복지 행정까지 아우른다....
권력 분산
사회복지학에서 '권력 분산'은 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집행 권한을 중앙정부나 특정 전문가 집단에 집중시키지 않고 지방정부, 민간기관,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 나누어 주는 구조적 변화이자 실천 원리입니다. 거시적(정책적) 관점에서는 복지 재정과 운영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Decentralization)를 의미하며, 이를 통해 각 지역사...
QnA (3)
고구려의 대표적 복지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고구려는 '진대법(賑貸法)'이라는 매우 체계적인 복지 제도를 운영했는데, 이 제도는 흉년으로 인해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막고 국가의 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된 고구려의 핵심적인 사회 정책이었다. 1. 진대법의 내용 및 원리 진대법은 고구려 고국천왕(高國川王) 때 재상 '을파소(乙巴素)'의 건의로 시행된 제도로 이 제도는 백성들의 춘궁기(春窮期)를 구제하는...
한국미국 민주주의와 우리나라 민주주의 차이는?
미국과 한국은 모두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연방제 전통과 한국의 단일제·역동적 시민사회 전통은 제도적, 문화적으로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 미국 각 주(State)가 하나의 거대한 독립국가처럼 작동하므로, 연방 정부가 독점할 수 없는 구조적인 '견제와 균형'이 뼈대를 이룹니다. 2. 한국 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해 대통령과 중앙 ...
한국
서양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양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고 주요 사건과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고대(기원전 5세기 ~ 기원후 5세기)] 1. 시기 :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 2. 주요 사건 및 핵심 내용 - 고대 그리스 : 민주주의가 발달한 아테네는 시민 계층을 중심으로 공공 부조의 개념이 나타났으며 곡물 배급, 극장 관람료 지원 등 가난한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이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