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케인스주의(Post-Keynesian Economics)는 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론, 그리고 복지경제학에서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의 사상을 가장 근본적으로 계승하며 등장한 '비주류 거시경제학파'입니다.
이들은 현대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본질적으로불안정하며, 자율적인 치유 능력(시장 균형)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따라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거나 돈을 더 찍어내는 수준을 넘어, 국가가 조세와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력한 인프라로 확충하여 유효수요를 창출하고 고용을 직접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1. 근본적 불확실성과 복지국가
1)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미래의 위험을 통계적으로 계산(확률화)할 수 있다고 믿지만, 포스트케인스주의자들은 미래는 계산 불가능한 '근본적 불확실성'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2)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은 주기적으로 무너지고 노동자들은 생애주기 위험(Life-Cycle Risk)에 상시 노출됩니다. 따라서 국가가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 공공부조)라는 단단한 제도적 방패를 상시적으로 확충·유지하고 있어야만 사회의 최소한의 안정성이 담보됩니다.
2. 소득 분배가 성장을 이끈다 (소득주도성장론)
1) 이들은 경제 성장과 소득 분배가 상충되는 개념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노동자의 소득(임금)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 사회의 소비(유효수요)가 늘어나고, 이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한다는 구조입니다.
2) 최저임금 인상, 실업급여 확대, 공공부조 강화 같은 수직적·수평적 소득 재분배 정책은 자산가들의 눈먼 돈을 뺏는 시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스템을 굴러가게 만드는 핵심적인 '경제 성장 정책'으로 재사정(Assessment)됩니다.
3. 정부의 직접 일자리 보장제
포스트케인스주의자들은 시장이 완전고용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며, 중앙정부가 실업자들에게 공공 부문(사회복지, 돌봄 서비스, 환경 방역 등)의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여 '최종 고용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윌리엄 베버리지가 말한 5대 악 중 하나인 나태(Idleness, 실업)를 국가가 직접 개입해 타파해야 한다는 선진적 복지국가 모델입니다.
💬 의견 나누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