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브루흐 공식
이론라드브루흐 공식(Radbruchsche Formel)은 법철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가 1946년에 발표한 논문 《법철학적 불법과 법률적 실정법 고찰》에서 제시한 유명한 법적 명제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극단적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를 반박하고, 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정의적 한계를 설정한 핵심 원리입니다. 1. 라드브루흐 공식의 도출 배경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라드브루흐는 법의 예측 가능성과 질서 유지를 강조하여 '법적 안정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나치 ...
용어사전 (709)
강점
조직이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 즉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들을 의미한다.
도덕적 판단
도덕적 판단(Moral Judgment)은 어떤 행위, 의도, 성품 또는 정책이 '옳은가(Right) / 틀린가(Wrong)', 혹은 '선한가(Good) / 악한가(Bad)'를 개인이 가진 도덕적 규범, 가치관, 원리에 근거하여 평가하고 결정하는 정서적·이성적 심리 과정입니다. 1. 콜버그(Kohlberg)의 도덕성 발달 단계 콜버그는 피아제의 이론을 발전시켜 '하인츠의 딜레마(Heinz Dilemma)'를 통해 인...
법치
국가 통치가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는 원칙을 말한다.
장애의 개념
장애의 개념은 시대적 변화와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현재는 단순히 개인의 손상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기능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요 장애 개념 모델과 우리나라 법률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를 이해하는 주요 모델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최근에는 이 둘을 통...
IoT 센서
IoT 센서(Internet of Things Sensor)는 각종 사물에 부착된 소형 전자장치로 주변 환경의 변화(온도, 습도, 압력, 움직임, 전력량 등)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중앙 서버나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기술을 '비접촉식·상시형 생활 안전망'으로 정의하며, 인력 부족 문제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과 ...
인물 (104)
구스타프 라드브루흐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 1878~1949)는 독일의 대표적인 법철학자이자 법학자로, 법이 추구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와 이념을 체계화하고 법실증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인물입니다. 1. 라드브루흐의 핵심 이론 '법의 3대 이념' 라드브루흐는 법이 실현해야 할 궁극적인 가치로 다음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1) 정의(Justice) "같은 것은...
독일캐롤 길리건
캐롤 길리건(Carol Gilligan, 1936)은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페미니스트 학자로, ‘배려의 윤리(Ethics of Care)’를 제시하여 현대 윤리학과 도덕 심리학 분야에 큰 변혁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1. 콜버그의 도덕 발전 이론 비판 길리건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의 연구 조교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콜버그의 도덕 발달 단계 이론이 남성 피험...
미국개리 베커
개리 베커(Gary Becker, 1930~1992)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미신, 범죄, 교육, 인종 차별, 가정(결혼·출산) 등 인간의 거의 모든 사회적 행동 영역으로 확장하여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시어도어 슐츠와 함께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체계화한 인물이자, 근로 연계 복지와 자활 정책의 주요 이...
미국
골든버그 & 골든버그
골든버그와 골든버그(Irene Goldenberg & Herbert Goldenberg)는 가족치료(Family Therapy) 및 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독보적인 권위를 지닌 학자이자 부부 연구자 체계입니다. 사회복지학, 특히 가족복지론, 가족치료, 가족사회복지실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읽히는 교재인 《가족치료: 체계적 접근(Family Therapy: An Overview)》의 저자로 매우 잘 알려져 ...
미국
글렌 엘더
글렌 엘더(Glen H. Elder Jr., 1934~ )는 현대 사회학과 심리학, 그리고 아동발달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코호트 분석'과 '생애과정 이론(Life Course Theory)'을 정립한 거장입니다. 1. 생애과정 이론의 창시자 글렌 엘더는 인간의 발달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생물학적 과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은 그가 ...
미국
이론 (181)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은 행정권의 발동과 작용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수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핵심 원리입니다. 단순히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원리)'을 넘어, 행정권이 국민에게 일정한 작용을 하려면 사전에 법률로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한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집니...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Principle of Law-Based Administration)은 모든 행정 작용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 행정론 및 복지 법제론에서 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성 복지(Rights-based Welfare)를 ...
하인즈 딜레마
하인즈 딜레마(Heinz Dilemma)는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Lawrence Kohlberg)가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대표적인 가상 시나리오이자 윤리적 딜레마 상황입니다. 1. 하인즈 딜레마 이야기 유럽의 한 여성이 희귀한 암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녀를 살릴 수 있는 약이 딱 하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같은 마을의 한 약사...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 of Law)은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대원칙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금지적 성격을 지닙니다. 1. 기본 개념 및 적용 범위 1) 절대적 적용 :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범위를 다투는 '법률유보'와 달리, 법률우위는 침익적 행정(규제·부과)이든 수익적...
결과의 평등
결과의 평등(Equality of Outcome)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각자의 타고난 능력, 가정환경, 출발선의 차이와 관계없이 삶의 최종적인 결과물(예: 소득, 부, 주거 수준, 건강, 복지 혜택 등)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결과의 평등은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가 낳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와 양...
정책 (4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며,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한민국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받으며, 집행하고, 결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뼈대를 제공합니다. 1. 국가재정의 구성 ...
단체 (17)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IT, 자격증, 법정의무교육, 인문교양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화상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무료 평생학습 플랫폼입니다. 1. 수강 조건 및 이용 대상 1) 이용 자격 : 누구나 이용 가능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 거주자도 제한 없이 이용) 2) 수강료 : 전액 무료 3) 수강 절차 - 회원가입 없이도 콘텐츠 수강이 가능 - ...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People's Participation Legislative Center)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이 정부의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소통 채널이다. 1.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및 통합) - 서비스 개시 :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
한국
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한국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노동 문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기준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고용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유엔(UN) 산하의 전문 기구다.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 조약에 의해 창설되었다. 사회 정의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는 믿음 아래, 국제적인 노동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탄...
루킹맵 (2)
관저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재지] 서구 구봉로 13(관저동)[전화번호] 042-546-6813[시설유형] 이용센터지역사회의 장애인에게 개별화 원칙에 맞추어 필요한 각종 재활서비스 제공 및 보호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가정의 양육부담을 감소시켜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며, 각종 장애인복지 정보제공으로 지역사회 장애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한국아회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소재지] 서구 갈마로211번길 24(괴정동)[전화번호] 042-538-1177[시설유형] 이용센터장애인을 일시 보호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 및 그 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입니다.
한국QnA (67)
WHO의 장애 분류 체계인 ICIDH(손상-능력장애-사회적 불리), ICIDH-2, 그리고 ICF의 개념적 변화와 발전을 비교 정리해주세요.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 분류 체계는 1980년 ICIDH에서 출발하여 1997년 ICIDH-2, 그리고 2001년 ICF로 진화했습니다. 이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 결함"으로 보던 의료적 관점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바라보는 생물심리사회적 패러다임으로의 역사적 대전환을 보여줍니다. 1. 한눈에 보는 발전 과정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ICIDH (1980)[c] | ICID...
가난한 어린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방법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그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적,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한다. 1. 직접적인 지원 - 정기 후원 : 국내외 아동 후원 단체(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등)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이다. 후원금은 아동의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된다. - 물품 기부 : 아동복, 학용품, 도서, 장난감 등을 지...
강원권 사회복지학과(계열) 4년제 대학교 편입학 어디가 좋은가요?
강원권에서 사회복지학과 편입이 가능한 4년제 대학교 리스트와 학과 소개,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를 정리했다. 편입은 학교별로 전형, 모집 시기, 경쟁률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1. 강릉원주대학교 - 학과 소개 :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기술을 가르치며 지역사회 복지, 아동·청소년 ...
한국강원도의 사회복지 역사 성지 테마 코스(여행 순례길) 추천해주세요!
강원도는 '화려한 석탄산업 호황 뒤에 숨겨진 탄광촌 노동자와 진폐 환우들의 아픔 및 민간 구호(태백·정선) → 가톨릭 농민운동과 생명·협동조합 복지의 발상지(원주) → 분단의 최전방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군사·민간 구호와 복지(철원·춘천)'로 이어지는, 가혹한 자연환경과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끈질긴 돌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코스 ...
개인무의식과 집단무의식의 개념은 무엇이며, 사회복지 실천에서 이것이 갖는 함의는 무엇인가요?
융은 인간의 마음을 의식, 개인무의식, 그리고 집단무의식이라는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1. 개인무의식의 심층 이해 개인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겪은 경험들 중에서 의식으로부터 잊혀졌거나 억압되어 의식화되지 못한 내용들의 저장소입니다. 프로이트의 무의식 개념과 유사하지만, 융은 이 개인무의식 속에 '콤플렉스'라는 감정적 핵심 요소가 존재한...
추천영화 및 도서 (14)
귀향(2017)
영화는 1943년 일제강점기 당시 천진난만한 열네 살 소녀 ‘정민’은 영문도 모른 채 일본군의 손에 이끌려 가족의 품을 떠나게 되며 시작된다. 그 곳에는 정민의 또래로 보이거나 정민 보다 적거나 많은 나이의 소녀들이 일본군에 의해 끌려와 있었다. 소녀들은 각 방에 분리되어 쉴 새 없이 들이 닥치는 일본군들을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마주해야 했다. 일본군은 생...
노 머시
영화 '노 머시: 90분(Mercy, 2026)'은 급증하는 범죄를 막기 위해 도입된 AI 사법 시스템을 다룬 스릴러입니다. 사회복지학적으로 이 영화는 범죄자의 권리, 사법 시스템의 윤리성, 그리고 '데이터 기반 정의'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소외와 낙인 문제를 심도 있게 꼬집습니다(매일경제). 사회복지 행정과 정책에서 '정의(Justice)'는 자원 배분과 사회 통제의 핵심 원칙...
미국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생의 끝에 서 있는 이들에게서 배운 삶과 행복의 가치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노인들의 삶을 7년간 꾸준히 기록해온 현직 요양보호사의 감동 에세이『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강원도 원주의 한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는 지난 7년간 100여 명의 노인들을 떠나보내며, 그들의 마지막 나날들을 글로 담았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오...
한국
더 포스트(The Post, 2017)
미국 국방부의 베트남전 비밀 문건인 펜타곤 페이퍼를 폭로하는 언론사들의 이야기.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옹호(Advocacy) : 권력과 자원이 불균형하게 배분될 때, 사회적 약자나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활동. 언론이 진실을 폭로하는 행위는 사회 정의를 위한 옹호 활동으로 볼 수 있다. 2.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개인이나 조직이 사회 전...
도가니(2011)
청각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을 다룬 실화 기반의 영화이며 신임 교사가 부임하면서 은폐된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장애인 인권(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 장애인의 취약성과 인권 침해 문제를 사회에 고발했다. 2. 사회 정의(Social Justice) :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려는 투쟁을 ...
복지소식 (3)
국립암센터,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개최
[2026.10.06,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국립암센터,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개최 - ‘전자담배 시대, 지역사회 금연정책의 새로운 과제’ 논의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열)는 지난 10월 2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자담배 시대, 지역사회 금연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웰페어치 뉴스깨끗한 마을 꽃길 사진전 성료
[2017.11.07] 2017 서구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진행 지난 7일 오전 11시,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는 작은 사진전이 성료되었다. '깨끗한 마을 꽃길 사진전'. 올해 서구청 공모사업을 받은 대전서구장애인시설연합체(꿈이있는장애인단기보호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힘찬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주관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마동, 복수동, 평촌동 거...
굿모닝충청
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단속 강화… 결제 위치정보 확인·생체인증 도입
[2026.10.19 | 이헬로 기자] - 2025년 부정수급 적발액 478억 원 달해… 예방·탐지·제재·환수 전 주기 관리 - 허위청구 2차 위반 시 영업취소… 과징금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부과 추진 정부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결제 시 위치정보 확인과 QR·생체인증 결제를 도입하고, 위반 기관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웰페어치 뉴스복지학개론 포럼 (48)
[16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과 후원금품의 개념과 기부금영수증 처리방법
[게시판] 동영상 강의사회복지시설에서 말하는 후원금과 후원금품은 시설 운영을 위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1. 후원금 및 후원금품의 개념후원금 : 사회복지시설이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으로 기부받은 자산을 의미합니다.후원금품 : 후원금과 구별하여 금전 외의 물품(현물)으로 기부받은 자산을 의...
한국[에이블뉴스 기고] 한국 장애인복지, 신체기능에서 사회적기능 관점으로 전환 가능할까
[게시판] 칼럼/기고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결핍이나 부족으로 정의하고, 이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했다.보장구 지원, 요양·재활 서비스, 장애인 연금과 같은 제도들은 모두 개인의 결손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노력은 분...
한국[제12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 욕구실현 | 복지현장기술
[게시판] 동영상 강의'사회복지 프로그램'이란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들의 집합체입니다. 쉽게 말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목적 지향성 : '인간 존중...
한국[제33화] 사회서비스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하는 진짜 이유
[게시판] 동영상 강의사회서비스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와 배경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사회서비스의 개념과 역할사회서비스의 정의 : 노인 간병,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필요성 : 기존의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만...
한국[제34화] 아동복지법 제정과 필요성
[게시판] 동영상 강의아동복지법의 제정 배경, 역사적 변천,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정리한 설명문입니다.1. 아동복지법 제정 배경 (한국전쟁과 초기 아동 복지)전쟁 고아의 증가 : 해방 이후 한국전쟁 등을 거치며 부모를 잃은 수많은 고아와 기아, 미아가 급증했습니다.국가 재건과 민간 의존 : 당시 국가 재건이라는 명분과 생계 문제로 인해 정부가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