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실패론
이론민간실패론(Voluntary Failure Theory)은 레스터 살라몬(Lester M. Salamon)이 제시한 이론으로, "왜 복지 서비스 공급을 민간(비영리 조직)에만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정부가 실패하는 것처럼 민간 영역(제3섹터) 역시 자원의 한계와 구조적 결함 때문에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력(동반자 관계)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이론입니다. 1. 민간실패의 4가지 주요 원인 1) 박애적 불충분성 (P...
인물 (56)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마이클 리프스키
마이클 리프스키(Michael Lipsky, 1940)는 미국의 행정학자이자 정치학자로, 현대 정책학과 사회복지행정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론 중 하나인 ‘일선관료제 이론(Street-Level Bureaucracy Theory)’을 정립한 인물입니다.그는 1980년 저서 《Street-Level Bureaucracy: Dilemmas of the Individual in Public Services》를 통해 "정책은 중앙정부의 정치인이나 입법자가 ...
미국
앤 길버트
청소년 권리 기반 접근법 주창
이론 (106)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에 의해 정립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재원으로 전달할 것인가를 분석하는 가장 핵심적인 프레임워크입니다. 1. 할당 "누구에게 줄 것인가?"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는 자격 기준을 다룹니다. '보편주의(모두에게)'와 '선별주의(필요한 사람에게)'의 대립이 핵심입니다. 1) 귀속적 욕구 : 집단...
회전문 효과
정신질환이나 만성적인 사회적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원·입소했다가 퇴원·퇴소한 후 다시 같은 이유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현상을 말한다. 회전문 효과는 주로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 발생한다. 1. 불충분한 재활 서비스 병원이나 시설에서 제공하는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퇴원 후 사회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 2. 사회적 지...
SMART 원칙
1981년 조지 T. 도란(George T. Doran)이 창안한 SMART 원칙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는 데 필수적인 도구이며 각각의 철자는 목표가 가져야 할 다섯 가지 특성을 나타낸다. 1. S(Specific - 구체성) 목표는 막연하지 않고, 누가(Who), 무엇을(What), 언제(When), 어디서(Whe...
경로목적이론
하우스 (Robert J. House)의 경로-목적이론(Path-Goal Theory)은 리더십 상황이론의 대표적인 모델로, "리더의 역할은 부하직원이 목표(Goal)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잘 어시스트하고 장애물을 치워주며 보상으로 가는 경로(Path)를 명확히 닦아주는 것"이라는 핵심 논리를 가집니다. 동기부여 이론인 브룸(Vroom)의 기대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리더가 고정된 스타일을 ...
고령 발달장애인의 성공적 노화 의미 탐색 - 부모와 종사자의 지원 경험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고령 발달장애인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부모와 종사자가 인식하는 발달장애인의 성공적 노화의 의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50세 이상의 고령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고 수집된 자료는 주제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5개의 주제와 14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주제는 ‘장애와 ...
한국정책 (36)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공공후견지원사업
공공후견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과 노인 등 스스로 의사결정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법정 후견 제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선임한 공공후견인이 이들의 재산 및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권익을 보호한다. [주요 대상] 1. 발달장애인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 2. 노인 치매, 뇌병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노인. [역할 및...
한국기초연금법
기초연금(과거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여 노후 빈곤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재정(세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무기여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1. 정의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하위 70%)에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관성과 의미] 1.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
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단체 (9)
부영그룹 사회공헌단체
부영그룹은 창립 초기부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프로포절 또는 공모)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기업이다. 특히 교육, 문화, 복지, 국가보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모범적인 ESG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1983년 창립 이후 꾸준히 사회에 기여하며 현재까지 누적 기부액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신한금융희망재단
신한 4개 그룹사(은행, 증권, 캐피탈, 투자신탁운용)와 함께 2001년 신설한 2개의 그룹사(e신한, 신한맥쿼리금융자문)가 자회사로 포함됐다. 2006년 4월 1일에 조흥은행과 합병하여 현재의 통합 신한은행이 출범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지원(프로포절 또는 공모)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 주요 프로그램이 있다. 1. 아리따운 물품나눔 - 매년 전국 사회복지시설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물품을 기부하는 활동으로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약 3,000여 곳의 시설에 ...
한국아모레퍼시픽 공감재단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아모레퍼시픽 그룹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며, 이 재단은 특히 청년 세대의 마음 건강과 성장을 지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활동 분야] 아모레퍼시픽공감재단은 "청년이 자신의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이라는 목표 아래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 청년 마음 테...
한국타이어나눔재단
한국타이어나눔재단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으로, 기업의 핵심 가치인 '이동성(Mobility)'을 활용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복지기관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프로포절 또는 공모)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사회공헌 활동] 1. 차량나눔 사업 - 사회복지기관에 업무용 차량을...
한국
용어사전 (390)
재원
재원은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의미한다. 상병수당이나 의료보장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나 보험료 등 재원이 필요하다.
강제성
국가가 법적 권한에 기반하여 구성원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성질입니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나 조세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공공 재원
공공 재원(Public Finance)은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의 4대 분석 틀 중 '재원(Finance)'에 해당하는 핵심 요소로, 정부가 법적 강제력을 통해 조달하여 사회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운영하는 재정 자원을 의미합니다. [공공재원의 3대 핵심 유형] 1. 일반회계 예산 - 국민이 납부한 일반 세금(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
공적 자원
공적 자원(Public Resources)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하는 모든 형태의 자원을 말합니다. 1. 공적 자원의 주요 특징 1) 법적 근거성 : 법률(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합니다. 2) 보편성 및 형평성 : 소득, 연령, 건강 상태 ...
납입금
납입금(Installment / Payments / Contribution Fees)은 특정 서비스 이용, 회원의 자격 유지, 계약 이행, 또는 법적·제도적 의무 충족을 위해 개인이 공공기관, 사회보험기구, 민간 단체 등에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금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안전망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체적 위험 분담의 재원'이자, 개인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
QnA (51)
상호문화주의를 현장에 적용할 때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구조적 장벽과 한계는 무엇인가요?
상호문화주의가 이상적인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한국 사회의 제도와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거대한 구조적 장벽들이 존재합니다. 1. 뿌리 깊은 '단일민족 신화'와 배타적 혈통주의 오랫동안 '단일민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국가적 자부심으로 교육받아 온 한국 사회의 기저에는, 이방인과의 공존이나 혼혈에 대한 무의식적인 거부감과 편견이 깊게 ...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와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대상, 목적, 가치, 재정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주요 이념이다. 1.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선별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특정 기준(주로 경제적 욕구)'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1....
미국의 대표적 공적 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의 대상자, 재원 구조, 핵심 차이점을 설명해주세요.
미국의 대표적 공적 보건의료보장제도인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1965년 린든 B.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입법을 통해 탄생했습니다. 두 제도는 보안적 역할을 수행하며 미국 보건의료 안전망의 양 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 한눈에 보는 핵심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메디케어 (Medicare)[c] | 메디케이드 (Medicai...
사회복지 업무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서 힘든 점이 많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는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번아웃(burnout)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 인력 부족의 주요 원인 - 높은 이직률 :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 환경, 감정 노동과 폭력 노출 등으로 인해 이직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경력자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떠나면서 숙련된 인력이...
장애인 차별은 개인의 편견이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문제인가요, 아니면 구조적·사회적 문제인가요?
장애인 차별을 단순히 비장애인들의 '나쁜 마음'이나 '개인적인 편견'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질을 가리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장애인 차별은 우리 사회의 물리적 환경, 제도, 법률, 문화 전반에 깊게 뿌리박힌 구조적 폭력의 산물입니다. 과거에는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Impairment)' 자체로 규정하여 치료나 재활의 대상으로만 보았...
추천영화 및 도서 (5)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더 스페셜즈 (The Specials, 2019)
사회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에서 발달장애인과 중증 자폐 환자들을 돌보는 두 사회복지사(실존 인물)의 이야기를 담은 프랑스 영화다. [복지적 키워드] - 복지 시스템의 한계 : 정부 지원 부족과 시스템의 경직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 사회복지사의 헌신 : 사회복지사들이 겪는 고충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사회복지정책론(도서)
목차 PART 01 사회복지정책 기초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 재편 시대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
공지사항 (1)
[2026-08-06] SEO 기능 강화 업데이트 안내
본 사이트 전반의 SEO(검색엔진 최적화) 및 포털 등록 주요 기능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1. 동적 시트맵(sitemap.php) 최적화 사이트맵에 단순 메인 페이지만 있거나, 혹은 사용자가 검색할 때마다 만들어지는 동적 검색 결과 페이지(more.php?q=...§ion=...)까지 무분별하게 포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CSV 파일과 연동하여 실제 존재하는 약 6,0...
복지소식 (2)
웰페어치 포털 언론보도 및 뉴스 제보 방법 안내
웰페어치(Welfarechi) 포털을 통한 언론보도 배포 및 뉴스 제보 절차와 노출 안내입니다. 1. 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접수 방법 1) 공식 온라인 창구 활용: [뉴스 제보 / 보도자료 접수]로 안내된 편집국 대표 메일(minhoon27@naver.com)로 접수합니다. [필수 포함 항목] ① 헤드라인(제목) : 핵심 내용(주제, 기관/단체명, 일시)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제목 ② 보도자료 ...
웰페어치 포털희망드림, 낮은 곳 비추는 사랑의 등불役 '톡톡'
[2016.08.24] 한국사회복지연합모금회 희망드림(대표회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장 김충식, 이하 희망드림)이 낮은 곳을 비추는 사랑의 등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설립된 희망드림은 충청지역과 전라도지역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공동으로 후원금을 개발하고 모금해 운영비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있...
굿모닝충청
포럼 (10)
[미디어생활 칼럼][주간칼럼]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족: 돌봄 위기 그림자와 정책 대전환 필요성
[게시판] 칼럼/기고윤재영/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한국 사회는 지금, 조용히 그러나 매우 심각한 돌봄 위기로 들어서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부족이라는 문제는 통계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여파는 돌봄 현장 곳곳에서 절절히 퍼지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과 같이 돌봄 수요가 일상 전반에 걸쳐 필요한 이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지속적으로 삶의 기반...
한국[16화]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과 후원금품의 개념과 기부금영수증 처리방법
[게시판] 동영상 강의사회복지시설에서 말하는 후원금과 후원금품은 시설 운영을 위해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1. 후원금 및 후원금품의 개념후원금 : 사회복지시설이 그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금전으로 기부받은 자산을 의미합니다.후원금품 : 후원금과 구별하여 금전 외의 물품(현물)으로 기부받은 자산을 의...
한국[에이블뉴스 기고] 한국 장애인복지, 신체기능에서 사회적기능 관점으로 전환 가능할까
[게시판] 칼럼/기고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결핍이나 부족으로 정의하고, 이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했다.보장구 지원, 요양·재활 서비스, 장애인 연금과 같은 제도들은 모두 개인의 결손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노력은 분...
한국[칼럼니스트 이민훈]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주요 과제 및 발전 방향
[게시판] 칼럼/기고대한민국 사회복지시설은 복지 수요의 증가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으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1. 재정 안정성 및 지속 가능한 자원 확보 방안사회복지시설의 ...
한국복지학개론 홈페이지 리뉴얼 시작
[게시판] 공지사항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으나 복지학개론 기존 홈페이지 폐쇄 후 새로운 홈페이지로 시작합니다. 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모두 무료이며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허용됩니다.다음으로 본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지켜야 할 매너행동에 대해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2. 비방 및 외곡된 주장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