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급여

부가급여(Fringe Benefits / Supplementary Benefits)는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주된 소득(기본급이나 기초소득보장 급여) 외에 근로 조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또는 특수한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해 추가적·보완적으로 제공되는 현금 및 현물 혜택을 의미합니다. 노동·기업 복지 영역과 공공 사회복지(사회보장) 영역에서 각각 다음과 같은 개념과 형태로 나타납니다. 1. 노...

부가급여액

장애인연금의 일종으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장애인연금은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추가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다. 1. 기초급여 :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2.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해 비장애...

한국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공적 자원

공적 자원(Public Resources)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하는 모든 형태의 자원을 말합니다. 1. 공적 자원의 주요 특징 1) 법적 근거성 : 법률(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합니다. 2) 보편성 및 형평성 : 소득, 연령, 건강 상태 ...

공적 전달체계

공적 전달체계(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하여 복지 대상자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적·법적 조직 및 체계를 의미합니다. 복지 정책의 수립부터 재정 부담, 수급 자격 심사, 급여 지급 및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공정성, 전국적 형평성을 담보하는 국가 복지 행정의 핵심 기...

박은수

박은수 전 국회의원(1956년생)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및 소득보장 법제화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주요 이력 1) 법조계 진출 :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 공공 및 시민사회 활동 : 한국...

한국

윤석용

윤석용 전 국회의원(1951년생)은 한의사이자 사회복지 및 체육 행정가 출신 정치인으로, 제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여당 측 주요 인물로 복지·장애인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1. 주요 이력 및 활동 1) 한의사 및 복지 사업가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로 활동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을 설립하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

한국

전재희

전재희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1949년생)은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이자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장애인연금법」 제정과 제도 시행을 직접 이끈 주무 부처 수장이었습니다. 1. 주요 이력 1) 공직 입문과 '최초'의 기록 : 1973년 제13회 행정고등고시에 여성 최초로 합격하여 노동부 훈련국장, 직업안정국장...

한국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프랭클린 델러노 루스벨트(Franklin Delano Roosevelt, FDR, 1882~1945)는 미국의 제32대 대통령으로,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를 극복하고 역사상 유일하게 4선에 성공하며 미국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위기에서 구해낸 지도자다. [역경을 딛고 일어선 정치인] 루스벨트는 뉴욕의 부유한 명문가에서 태어나 엘리트 교육을 받고 하버드 대학교와 컬...

미국

사회복지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누구에게(Who)'에 해당하는 요소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크게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범위의 포괄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범위의 포괄성에 따른 구분 사회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누구를 포함할 것인가'에 있다. 1) 선별적 대상 (Selective) : - 경제적 능력이나 ...

신청주의

신청주의(Principle of Application)는 공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수혜를 희망하는 당사자(또는 대리인)가 직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서비스 지급을 청구(신청)해야만 행정 절차가 개시되고 급여가 지급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공적 부조 및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 운영 원리로 다루어집니다. 1. ...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고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존의 공적 소득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2026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한국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법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며,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질병, 실업, 빈곤, 노령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축으로 분류...

사회수당

특정 인구 집단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급여의 한 종류로 주로 소득 수준이나 자산 조사 없이,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따라 지급된다. [사회수당 목적] -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사회 통합을 증진한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수당 종류] 아동수당, 노령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혜택은 사회복지학에서 장애인의 소득 보장 및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비소득성 지원제도(소득공제 및 요금 감면) / 간접적 소득보장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학에서의 ‘공공요금 감면’의 개념과 성격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제도는 국가나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가 장애인 및 그 가구의 최소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이동권...

국립대전숲체원

국립대전숲체원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중부권 대표 도심형 산림복지시설입니다. 생태 1급지인 빈계산 자락에 위치하여 피톤치드 가득한 자연환경을 제공하며, 전국 유일의 '엘리베이터형 공중 무장애 데크로드(하늘숲길)'를 갖추어 장애인, 노약자, 유모차 동반 가족 등 누구나 제약 없이 숲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숲체원로 124 ...

대전광역시

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

한국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별 장애인 연금(수당) 한 달에 얼마씩 받나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장 급여(연금 및 수당)는 국가별 복지 체계(사회보험형와 공공부조형)와 소득·자산 수준, 장애 정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주요 국가의 중증장애인 지원금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국가별 중증장애인 연금·수당 비교 [테이블 시작] [t]국가[c] | 주요 지급 제도[c] | 월 최대 지급액 (현지 화폐)[c] | 원화 환산 (약)[c] | 특...

우리나라와 서양 장애인복지 정책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나라와 서구 주요국(유럽·미국 등)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발전 경로, 복지 모델의 철학, 소득보장 및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1. 우리나라와 서양의 장애인복지 정책 비교 [테이블 시작] [t]항목[c] | 대한민국[c] | 서양 주요국 (유럽 복지국가 및 미국)[c] 발전 패러다임[c] | 시설 수용 및 시혜 → 권리 및 탈시설화 과도기 (급격한 압축 성장...

장애인연금법 제정 당시 박은수 의원안과 윤석용 의원안의 주요 쟁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2009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논의 당시, 야당(민주당) 박은수 의원안과 여당(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은 수급 대상 범위, 소득 기준, 급여 산출 방식 및 기존 장애수당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 장애인연금법안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박은수 의원안 (장애인연금법안)[c] | 윤석용 의원안 (중증장애인연금법안)[c] 법안 명...

2010년 당시 통과된 장애인연금법의 최종 확정 내용(수급 대상, 기초급여액, 부가급여 등)을 정리해주세요.

2010년 4월 12일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제정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확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대상 - 연령 :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 장애 정도 : 당시 법정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소득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이하(선정기준액 이하)에 해...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

아동수당·기초연금 '신청 안 해도 지급'…복지 신청주의 84년 만에 튼다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국가 보유 데이터 활용해 수급 자격 확인 시 자동 지급 - 출생 시 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자동 부여…위기가구 공무원 '직권 신청' 신설 -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 국회 본회의 통과…3개월 후 본격 시행 수급 자격이 있어도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 사각지대가 줄어들 전망이다. 아동수당, 부모급여,...

웰페어치 뉴스

[에이블뉴스 기고] 한국 장애인복지, 신체기능에서 사회적기능 관점으로 전환 가능할까

[게시판] 칼럼/기고한국의 장애인복지는 지난 수십 년간 눈부신 변화를 겪어왔다. 과거에는 장애인을 주로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결핍이나 부족으로 정의하고, 이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설계했다.보장구 지원, 요양·재활 서비스, 장애인 연금과 같은 제도들은 모두 개인의 결손을 보완하고,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러한 노력은 분...

한국

2026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게시판] 서식자료2026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의 신청부터 조사, 결정, 지급,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국 공통의 행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종합 업무 지침입니다. 일선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복지 대상자 선정 업무를 공정하고 통일성 있게 ...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