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개정안'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
                        복지소식
                    

[2026.10.01] - 기초급여 최대 18만 원, 부가급여 최대 6만 8,000원 지급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직권신청 및 수급 절차 대폭 간소화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까지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소병훈·이수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경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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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2)

중증장애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

도가니 사건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2011년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사회적 공론화되었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직원들이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과 학대를 저지른 사건으로 이 사건은 폐쇄적인 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과 피해자 보호의 어려움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사회적 영향력]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

한국

인물 (5)

박은수

박은수 전 국회의원(1956년생)은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자 제18대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 및 소득보장 법제화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주요 이력 1) 법조계 진출 :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2기)한 후, 대구지방법원 및 마산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2) 공공 및 시민사회 활동 : 한국...

한국

윤석용

윤석용 전 국회의원(1951년생)은 한의사이자 사회복지 및 체육 행정가 출신 정치인으로, 제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여당 측 주요 인물로 복지·장애인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1. 주요 이력 및 활동 1) 한의사 및 복지 사업가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로 활동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을 설립하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

한국

전재희

전재희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1949년생)은 행정고시 출신의 관료이자 제16·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치인으로, 이명박 정부 초기 보건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장애인연금법」 제정과 제도 시행을 직접 이끈 주무 부처 수장이었습니다. 1. 주요 이력 1) 공직 입문과 '최초'의 기록 : 1973년 제13회 행정고등고시에 여성 최초로 합격하여 노동부 훈련국장, 직업안정국장...

한국

김예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대한민국 제21·22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서 문화예술 분야의 접근성 개선과 정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그의 활동은 주로 장애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활동 및 성과] 1. 장애예술...

한국

존 필던

존 필던(John Fielden, 1784~1849)은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급진주의(Radical) 정치인이자 자선가, 그리고 섬유 공장주입니다. 그는 거대한 부를 축적한 공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노동자(특히 아동과 여성)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던 독특하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 노동자의 편에 선 '공장주' 존 필던은 하층...

영국

이론 (2)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고용 관련 법령 연구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고용 관련 법령 중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법령을 조사하여 개정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장애인 고용 차별과 관련된 전문가(법률 전문가, 고용 전문가, 장애 당사자 등) 15인의 델파이패널을 구성하여 상충 법령의 개정안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기초해 내용타당도비율(Content Validity Ratio)를 계산하...

한국

학대 피해 노인의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및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 - 노인복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최근 노인학대 발생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특히 2017년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경로당과 노인교실을 제외한 모든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가 부과되었다.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서는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노인학대를 비롯한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

한국

정책 (4)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고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존의 공적 소득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뜻하는 별칭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기업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한국

장애인복지법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법률입니다. 1.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장애인의 발생 예방,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 개선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를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본 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한 ‘사회 통...

한국

단체 (1)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여성가족부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 공식 출범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수년간 지속된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을 딛고,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조직의 규모와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새롭게 재편되었습니다. 1. 성평등가족부의 역사적 변천사 성평등가족부는 시...

한국

QnA (6)

다운증후군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 지원과 혜택이 궁금해요.

우리나라에서 다운증후군을 가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요 사회복지 제도 및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크게 소득 보장, 의료 및 재활 지원, 교육 지원, 주거 지원, 고용 지원 등으로 나뉜다. [주요 법령] 1.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의 인권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장애 등록 절차, 복지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 등을 담고 있다. 다운증후군을 가...

한국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

장애인연금법 제정 당시 박은수 의원안과 윤석용 의원안의 주요 쟁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2009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논의 당시, 야당(민주당) 박은수 의원안과 여당(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은 수급 대상 범위, 소득 기준, 급여 산출 방식 및 기존 장애수당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 장애인연금법안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박은수 의원안 (장애인연금법안)[c] | 윤석용 의원안 (중증장애인연금법안)[c] 법안 명...

2010년 당시 통과된 장애인연금법의 최종 확정 내용(수급 대상, 기초급여액, 부가급여 등)을 정리해주세요.

2010년 4월 12일 공포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제정 「장애인연금법」의 주요 확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급 대상 - 연령 : 18세 이상 (신청일이 속한 달 기준) - 장애 정도 : 당시 법정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 - 소득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70% 이하(선정기준액 이하)에 해...

우리나라 인구 현황

통계청(KOSIS) 장래인구추계 및 보건복지부의 연도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한민국 인구 통계 데이터입니다. 1. 2020년부터 2025년 대한민국 인구 세부 지표 [테이블 시작] [t]연도[c] | 총인구수[c] | 남성[c] | 여성[c] | 노인 (65세 이상)[c] | 등록 장애인수[c] 2020년[c] | 51,836,239 [c] | 25,948,706[c] | 25,887,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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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 받는다…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