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구
용어사전부정청구(Fraudulent Claim)는 국가나 공공기관,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자격이 없거나 기준을 넘어서는데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요구하여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지 예산과 공공 지원금이 확대되면서, 이를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해 복지 제도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과 법적 제재가 매우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1. 공공재정 부정청구 4가지 유형 대한민국에는 공공기관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공공재정환수...
인물 (4)
폴 새무얼슨
폴 새무얼슨(Paul Anthony Samuelson, 1915~2009)은 미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1970년 미국인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입니다. 수학적 분석 기법을 경제학에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정밀한 과학의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고전학파의 미시경제학과 케인스주의의 거시경제학을 통합한 '신고전파 종합(Neoclassical Synthesis)'을 완성했습니다. ...
미국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오토 폰 비스마르크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는 독일 통일을 이룩한 프로이센의 정치인이자 외교관으로, '철혈 재상(Iron Chancellor)'이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의 생애는 독일 통일과 유럽의 세력 균형을 주도한 정치적 활동으로 점철되어 있다. 비스마르크는 1815년 프로이센 쇤하우젠의 귀족 가문인 융커(Junker)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다. 괴팅겐 대학교...
독일
윌리엄 오우치
윌리엄 오우치(William G. Ouchi, 1943)는 미국의 조직이론가이자 경영학자로,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1970~1980년대에 걸쳐 일본 기업의 세계적인 성공 비결과 미국 기업의 경영 방식을 비교 연구하여 ‘Z이론(Theory Z)’과 ‘조직 통제 이론(Organizational Control Theory)’을 정립한 거장으로 꼽힙니다. 1. Z이론 오우치 교수를 세계적 경영학자...
미국
이론 (13)
노인학대 관련 노인복지법 개정에 관한 연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들이 예상되고 있고, 이 중 노인학대 문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학대행위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고 피해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입법의 정비 등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들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2004년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노인학대의 개념이 처...
한국
준칙주의
준칙주의는 법인 설립이나 사회복지 시설·기관 설치 시, 법률이 정한 일정한 요건(준칙)을 갖추어 신고하거나 등록하면 행정관청의 재량적 허가 없이도 법적 지위나 지정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전달 체계에서는 공공의 인가·허가권 행사 최소화, 민간 복지 자원의 시장 진입 용이성, 행정 절차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제로 주...
신고제
신고제는 사회복지 시설·기관의 설립, 변경, 운영 시 사법상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가 행정관청에 관련 사실을 통지(신고)함으로써 법적 효력이 발생하거나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가장 완화된 형태의 규제 방식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전달 체계에서는 복지 서비스 공급 주체의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어 자원을 신속하게 확충하고, 서비스 공급자 간의 자율성과 경쟁...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학대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OVID 19 이후 펜데믹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기에,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공적자원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노인...
한국
노인의 학대에 대한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
노인학대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OVID 19 이후 펜데믹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기에,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공적자원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노인...
한국정책 (20)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을 가장 먼저 발견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므로 이 법을 따르는 필수 신고의무자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도입 배경 1)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신고의무)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의사표현이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학대 피해 노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노인의 인권을 옹호하고 보호해야 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
한국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립, 설치하는 기본 법령이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을 함에 있어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에 명시된 제42조(보조금)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
한국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학대 예방 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특히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과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한국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지정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동을 밀접하게 대하는 직군으로서 강력한 법적 신고의무를 지닙니다. 1. 법적 근거 및 의무 사항 1)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및 《아동학대...
한국단체 (6)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한국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률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의미한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는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학술, 환경 등 다양한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서, 관할 행정기관의 추천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정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단체를 의미합니다. 2021년 세법 개정으로 명칭이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통합·변경되었으나, 현장과 세법 적용상 여전히 지정기부금이라는 명칭이 ...
한노병원
한노병원은 우리나라 의료사회복지 초기 역사와 깊이 연결된 기관이다. 1. 설립 배경 -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결핵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였고 전쟁으로 주거·위생 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노동자(勞動者)와 빈민층이 결핵에 특히 취약했다. 이러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 선교단체와 국제원조기관이 지원에 나섰다. 2. 설립 - 1958년, 대한결핵...
한국용어사전 (60)
권익
권익(Rights and Interests)은 법률이나 사회적 규범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Rights)'와 그 권리를 통해 얻는 '이익(Interests)'을 합쳐서 부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떳떳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격과, 그로 인해 내가 누려야 할 마땅한 이익'을 뜻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나 거대 기업, 혹은 다수의 횡포(포퓰리즘이나 배타주의 등)로부터 개인이나 소외된 소...
노인 학대
노인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고통을 주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예훼손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명예훼손은 주로 두 가지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첫째는 클라이언트 정보 공유 과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 실추, 둘째는 동료 혹은 타 기관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이나 내부 고발 과정에서의 갈등입니다. 사회복지사는 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전문직 윤리강령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동료의 존엄성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사회복지실천론 : ...
배임
배임이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본인(여기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돈을 직접 빼돌리는 '횡령'과 달리, 배임은 "권한을 오·남용하여 법인에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주는 모든 간접적 ...
비밀 보장
비밀 보장(Confidentiality)이란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제공한 사생활 정보, 개인적 문제, 상담 내용 등 모든 정보를 클라이언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타인이나 타기관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는 사회복지사의 핵심적인 윤리적·법적 의무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가장 취약하고 숨기고 싶은 내면의 고통이나 가정사, 경제적 결핍...
QnA (15)
공익제보하는 방법은?
공익제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다. [공익제보 절차] 1. 제보 대상 확인 제보하려는 행위가 470여 개의 공익 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위반, 폐...
사회복지시설 설립 조건과 절차는?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려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일정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설립 조건은 시설의 종류(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에 맞는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1. 설립 조건(공통) - 설치 주체 : 사회복지법인 또는 개인, 비영리법인 등이 설립할 수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는 설립할 수는 없다...
한국아동학대처벌법이 강화된 계기가 되었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2013년 8월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발생한 극악무도한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당시 8세였던 의붓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뒤, 12세였던 언니에게 동생을 죽였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하여 공범으로 몰아넣으려 했던 사실이 밝혀져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분노와 충격을 안겼습니다. 1. 사건의 경위 1) 지속적인 학대 : 계모 임 모 씨는...
정인이 사건이란 무엇이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어떻게 바꿨나요?
정인이 사건(양천구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된 16개월 아동(정인 양)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상습 폭행과 학대로 인해 췌장 절단 및 복강 내 출혈 등 참혹한 손상을 입고 사망한 아동학대 치사·살인 사건입니다. 2021년 초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전말과 3차례에 걸친 신고 유야무야 경위가 공개되면서 "#정인아미안해" 추모...
권리옹호 기관이 무엇인가요?
권리옹호기관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기관을 총칭하는 용어로 특히,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들을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1. 권리옹호기관의 주요 역할 -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 지...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1)
가버나움(Capernaum, 2018)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소년 '자인'이 부모를 법정에 고소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레바논 영화입니다. [복지적 관점] 1.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 박탈 법적 신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과 빈곤의 현장에 내몰린 아동의 삶을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폭력과 극단적 빈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2.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공지사항 (2)
[2026-08-12] 문제 상세 페이지 '댓글 기능' 추가 및 서비스 점검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 및 이용자분들께 더욱 원활한 의견 공유와 소통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자 문제 상세 페이지(detail.php) 내 '댓글 기능(의견 나누기)'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관련 작업 및 서비스 적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데이트 내용] 1. 비...
[2026-08-11] 자원봉사,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 서비스 게시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08-08] 웰페어치 포털 새로운 기능 추가 예고 안내 공지로 안내한 '자원봉사 모집 게시판'과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을 정식 공개합니다. 사용 방법은 복지학개론 홈페이지 회원가입한 유저들은 로그인 후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 공통 기능] - 모집글 작...
복지소식 (1)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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