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조사'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자산조사
                        용어사전
                    

자산조사는 복지 혜택을 신청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공공부조 제도에서 사용되며,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자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선별주의 원칙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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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3)

윌리엄 라이언

윌리엄 라이언 (William Ryan, 1923~2002)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심리학자이자 인권 운동가로,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피해자 비난(Blaming the Victim)' 패러다임을 최초로 이론화하고 대중화한 인물입니다. 보스턴 칼리지(Boston College)에서 심리학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학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1960년대 미국 공수권(...

미국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윌렌스키와 르보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태를 분류할 때 전 세계 전공 서적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1958년 저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류는 현대 복...

이론 (13)

기본소득 이론

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

복지억제론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복지억제론(Welfare Retrenchment / Welfare Restraint)은 국가의 복지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적자, 경제적 효율성 저하, 근로 의욕 감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복지 제도의 확장이나 복지 지출의 규모를 축소·통제하려는 정책 기조 및 이론을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배경 1) 등장 배경 : 1970년대 석유 파동(오일 쇼크) 이후 복지국...

고전파경제학

사회복지학 및 경제사상사에서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은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리카도, 맬서스, 밀 등으로 연결되는 학파로,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복지 확대를 지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파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이론 1)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개인이 자신...

복지국가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장 경제의 불평등과 위험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조절하는 국가 체제를 뜻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시혜적 구호’를 넘어, 질병·실업·노령·장애 등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윤리적·법적 의무’로 규정한 현대 정치·...

복지국가 유형론

복지국가 유형론은 '에스핑-앤더슨'의 '복지자본주의 체제론'을 포함하여, 다양한 학자들이 '각 나라의 복지국가 제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를 연구한 이론적 틀 전체를 의미합니다. 에스핑-앤더슨의 3대 체제(자유주의·보수주의·사회민주주의)가 가장 표준적인 이정표 역할을 하지만, 그의 이론에 한계를 느낀 다른 학자들이 기준을 바꾸...

정책 (7)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사회수당

특정 인구 집단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급여의 한 종류로 주로 소득 수준이나 자산 조사 없이,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따라 지급된다. [사회수당 목적] -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사회 통합을 증진한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수당 종류] 아동수당, 노령수당,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급여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법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며,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질병, 실업, 빈곤, 노령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축으로 분류...

용어사전 (50)

낙인감

낙인감 (Stigma)은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느끼는 수치심, 열등감, 혹은 사회적 차별 의식을 의미합니다. 에빙 고프만(Erving Goffman)의 낙인이론에 근거하며, 선별주의(Selectivism) 복지제도(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심사 등)에서 자산조사(Means Test) 및 수급자 선정 과정을 거칠 때 강하게 발생합니다. 낙인감이...

낙인감 감소

사회복지학에서 '낙인감 감소(Reduction of Stigma)'는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보장론에서 제도 설계 및 클라이언트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이자 핵심 목표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낙인감 감소란 클라이언트가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치심, 열등감, 사회적 부정적 시선(낙인)을 최소화하거나 제거...

보편주의

보편주의(Universalism)는 사회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을 설정할 때,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전 국민(또는 특정 인구 집단 전체)을 대상으로 복지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사회가 제공하는 복지를 시민의 당연한 권리(시민권/사회권)로 보기 때문에, '제도적 복지 모형'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됩니다. 1. 보편주의의 특징 1) 자산조사의 ...

복지 억제

복지 억제(Welfare Retrenchment)는 국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급여의 수준, 범위를 축소하고 제한하는 정책적 흐름이나 현상을 의미합니다. 주로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신자유주의 기치 아래 본격화되었습니다. 1. 급여 및 자격 기준의 엄격화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소득, 자산 조사 등)을 까다롭게 만들어 수급 ...

부적격자

부적격자(Disqualified person)는 특정 자격, 조건, 또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어떤 지위나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이는 법률, 행정, 직업, 사회적 맥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1. 법률 및 행정 :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특정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법적 자격 미달자를 말한다. 2. 직업 :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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