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조사'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3)

윌리엄 라이언

윌리엄 라이언 (William Ryan, 1923~2002)은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심리학자이자 인권 운동가로,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피해자 비난(Blaming the Victim)' 패러다임을 최초로 이론화하고 대중화한 인물입니다. 보스턴 칼리지(Boston College)에서 심리학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으며, 학자에만 머무르지 않고 1960년대 미국 공수권(...

미국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윌렌스키와 르보

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태를 분류할 때 전 세계 전공 서적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1958년 저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류는 현대 복...

이론 (18)

기본소득 이론

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

복지억제론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복지억제론(Welfare Retrenchment / Welfare Restraint)은 국가의 복지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적자, 경제적 효율성 저하, 근로 의욕 감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복지 제도의 확장이나 복지 지출의 규모를 축소·통제하려는 정책 기조 및 이론을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배경 1) 등장 배경 : 1970년대 석유 파동(오일 쇼크) 이후 복지국...

잔여적 모델

잔여적 모델(Residual Model)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족이나 시장 경제와 같은 사회의 기본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극빈층이나 취약계층에게만 예외적·보충적으로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입니다. 월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가 제시한 고전적 복지 모델 중 하나로, 현대 복지국가 논의에서 '선별주의(Sele...

고전파경제학

사회복지학 및 경제사상사에서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은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리카도, 맬서스, 밀 등으로 연결되는 학파로,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복지 확대를 지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파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이론 1)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개인이 자신...

복지국가

복지국가(Welfare Stat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장 경제의 불평등과 위험을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조절하는 국가 체제를 뜻합니다.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시혜적 구호’를 넘어, 질병·실업·노령·장애 등 인간이 살면서 마주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국가의 ‘윤리적·법적 의무’로 규정한 현대 정치·...

정책 (9)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보편주의 급여

보편주의 급여(Universal Benefits)는 소득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제공하는 복지 혜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만 골라서 주는 '선별주의 복지'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정한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회권적 입장에 기반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개념 1) 자격 조건의 차별 없음 : 소득이나 재산 조...

사회수당

특정 인구 집단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 복지 급여의 한 종류로 주로 소득 수준이나 자산 조사 없이, 인구학적 조건(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따라 지급된다. [사회수당 목적] -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한다.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 - 사회 통합을 증진한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수당 종류] 아동수당, 노령수당,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급여다.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선별주의 급여

선별주의 급여(Selective Benefits)는 모든 국민이 아닌,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을 골라 정밀하게 지원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복지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기반합니다. 1. 주요 특징 및 핵심 개념 1) 자산조사 필수 : 지원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 부동산, ...

단체 (1)

그냥드림 사업장

그냥드림 사업장(정식 명칭 :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 코너)은 생계형 범죄(이른바 '장발장'형 범죄)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한 신개념 긴급 먹거리·생필품 지원 복지 사업입니다. "신분 확인이나 복잡한 서류 절차 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소득 수준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당장 먹거리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

용어사전 (66)

자산조사 기준

자산조사(Means Test)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국가의 복지 급여나 사회보장 혜택을 지원할 때,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국가의 보호나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대상인지 판별하는 기준 및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한정된 복지 재정을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선별 복지 장치입니다. 1. 자산...

기초급여

기초급여는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거나 기본적 노후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재정을 바탕으로 지급하는 현금 급여를 통칭하며, 제도적 맥락에 따라 주로 두 가지 핵심 제도를 가리킵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가 기본 생계를 보장하는 공공부조(Publi...

낙인감

낙인감 (Stigma)은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느끼는 수치심, 열등감, 혹은 사회적 차별 의식을 의미합니다. 에빙 고프만(Erving Goffman)의 낙인이론에 근거하며, 선별주의(Selectivism) 복지제도(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심사 등)에서 자산조사(Means Test) 및 수급자 선정 과정을 거칠 때 강하게 발생합니다. 낙인감이...

낙인감 감소

사회복지학에서 '낙인감 감소(Reduction of Stigma)'는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보장론에서 제도 설계 및 클라이언트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이자 핵심 목표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낙인감 감소란 클라이언트가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치심, 열등감, 사회적 부정적 시선(낙인)을 최소화하거나 제거...

보유

보유(Possession & Asset Ownership / 자산 보유)란 클라이언트나 가구가 경제적 생존 및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적·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 부동산, 금융자산, 근로능력 등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현대 사회복지에서는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예: 희망키움통장, 청년도약계좌 등)하여 빈곤 탈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Ass...

자산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