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렌스키와 르보(Wilensky & Lebeaux)는 사회복지 정책의 형태를 분류할 때 전 세계 전공 서적과 시험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가장 고전적이고 핵심적인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1958년 저서 《산업사회와 사회복지(Industrial Society and Social Welfare)》에서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모형'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 분류는 현대 복지국가의 성격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됩니다.
1. 잔여적 복지 모형
복지는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만 작동하는 '임시 응급처치'다.
1) 개념 : 개인의 욕구는 일차적으로 가족과 시장 경제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정상적인 구조가 제 기능을 못 해 낙오자가 발생했을 때만 국가가 '잔여물(찌꺼기)'처럼 일시적으로 개입합니다.
2) 성격 : 시혜적, 일시적, 보충적, 선별적 복지.
3) 주요 특징
- 엄격한 자격 심사 : 정말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인지 가려내기 위해 까다로운 자산조사를 거칩니다.
- 낙인 효과 :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운 일(낙인)로 여겨, 도덕적 해이를 막으려 합니다.
- 국가의 역할 최소화 : 복지 지출은 세금 낭비로 보며,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신자유주의) 사상과 연결됩니다.
- 대표적 제도 : 공공부조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2. 제도적 복지 모형
복지는 현대 사회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다.
1) 개념 : 산업사회(현대 사회)에서는 구조적인 문제(경기 침체, 대량 실업, 고령화 등) 때문에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험이 늘 존재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독립적이고 정상적인 '제도'로 상시 존재해야 합니다.
2) 성격 : 권리성, 영구적, 보편적 복지.
3) 주요 특징
- 보편적 제공 : 까다로운 자산조사 없이, 특정 조건(예: 일정 연령 달성, 장애 여부 등)을 충족하는 모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낙인 효과 없음 : 복지를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사회권)로 인식하므로 수치심을 주지 않습니다.
- 국가의 적극적 개입 :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 사상과 연결됩니다.
- 대표적 제도 :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보편적 아동수당.
윌렌스키와 르보의 분류는 강대국들의 초기 복지 모델을 설명하는 데 유용했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두 가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형태들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학자인 티트머스 (Titmuss)는 여기에 '산업성취수행 모형'을 더해 3대 모형으로 발전시켰고, 에스핑-엔데르센 (Esping-Andersen)은 '탈상품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더 정교하게 분류하게 됩니다.
[주요 이론]
1965 - 제도적·잔여적 복지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