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조사는 복지 혜택을 신청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공공부조 제도에서 사용되며,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자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선별주의 원칙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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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