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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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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조사는 복지 혜택을 신청한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주로 공공부조 제도에서 사용되며,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자원이 집중되도록 하는 선별주의 원칙에 기반한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 '자산조사'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6년도 사회복지정책론

Q. 길버트와 테럴(N. Gilbert & P. Terrell)의 할당원리와 복지제도의 연결이 옳은 것을모두고른 것은?

ㄱ. 귀속적 욕구 - 아동수당
ㄴ. 보상 - 국민건강보험
ㄷ. 진단적 구분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ㄹ. 자산조사적 욕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ㄷ, ㄹ 5) ㄱ, ㄴ, ㄷ, ㄹ

2026년도 사회복지정책론

Q. 사회복지의 급여 대상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연계복지는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이 급여 대상이 될 때 노동참여를 조건으로지급한다.
ㄴ. 자활급여는 자산조사를 시행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ㄷ. 독립유공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정이다.
ㄹ. 부모급여는 인구학적 조건에 의해 대상자가 정해진다.

1) ㄱ 2) ㄴ, ㄷ 3) ㄴ, ㄹ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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