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감 (Stigma)은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느끼는 수치심, 열등감, 혹은 사회적 차별 의식을 의미합니다. 에빙 고프만(Erving Goffman)의 낙인이론에 근거하며, 선별주의(Selectivism) 복지제도(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심사 등)에서 자산조사(Means Test) 및 수급자 선정 과정을 거칠 때 강하게 발생합니다. 낙인감이 높을 경우 대상자는 필요한 복지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현상(Take-up Rate 감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대 사회복지 정책은 권리성에 기반한 보편주의(Universalism) 적용이나 신청 절차의 비공개성 확보를 통해 낙인감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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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비납세자는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ㄴ. 보편주의는 기여자와 수혜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ㄷ. 선별주의는 수급자격이 제한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조사 또는 소득조사를 한다.
ㄹ. 보편주의자와 선별주의자 모두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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