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정책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립, 설치하는 기본 법령이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을 함에 있어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에 명시된 제42조(보조금)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보조금(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는다...
인물 (38)
멜빈 왓슨
1961 - 조직균형이론 (Theory of Organizational Balance)
이인호
이인호(1962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다양한 ‘공단 및 공사(준정부기관)’ 형태의 조직들이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안전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운영을 지휘한 대표적인 행정 전문가입니다.
한국제임스 마치
제임스 마치(James G. March, 1928~2018)는 미국의 저명한 정치학자, 사회학자이자 행동과학자입니다. 주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평생 연구와 강의를 이어갔으며, 현대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과 의사결정론의 대부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1. 허버트 사이먼과의 만남: 만족모형의 구체화 그의 스승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허버트 사이먼(Herbert Simon)과 함께 ...
미국
존 코터
존 코터(John Kotter, 1947) 교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리더십과 조직 변화 관리의 대부로 통하는 인물입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명예교수이자, 글로벌 경영 컨설팅 그룹인 '코터 인터내셔널(Kotter International)'의 창립자이기도 하죠. 1. 전설적인 베스트셀러 존 코터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결정적인 계기는 1996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기업이 원하는 변...
미국폴 테렐
폴 테렐(Paul Terrell)은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함께 사회복지정책론 분야의 대표적 명저인 《사회복지정책론(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을 공저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
미국이론 (97)
노인복지관 이용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 : 여가활동 만족의 매개효과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이용 여성노인의 사회적 자본과 성공적 노화의 관계에서 여가활동 만족이 어떠한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지 검증함으로써 여성노인의 성공적 노화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D지역 10개 노인복지관에서 여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자료분석에는 235부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한국
노인주거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고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인주거환경 등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에게 주거복지는 개인 차원에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즉, 오늘날 노인주거복지에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고, 따라서 정책 수립과 시행 시 공공...
한국
모성결핍론
모성결핍론(Maternal Deprivation Theory)은 영유아기에 어머니(또는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거나, 단절·결핍되었을 때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치명적이고 장기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입니다. 1. 대표 학자 영국의 정신분석학자이자 발달심리학자인 '존 볼비(John Bowlby)'는 1950년대 세계보건기구(WHO)...
민간실패론
민간실패론(Voluntary Failure Theory)은 레스터 살라몬(Lester M. Salamon)이 제시한 이론으로, "왜 복지 서비스 공급을 민간(비영리 조직)에만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정부가 실패하는 것처럼 민간 영역(제3섹터) 역시 자원의 한계와 구조적 결함 때문에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
시장경쟁주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및 민영화·민간위탁 흐름에 기반하여, 국가가 전담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및 전달체계에 시장의 원리(경쟁, 가격 기제, 소비자 선택권, 효율성)를 도입하는 복지 정책 기조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이를 복지의 시장화(Marketization) 또는 준시장(Quasi-Market) 구조라고 부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서비스 생산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정책 (5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관성과 의미] 1.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
복지 민영화
복지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독점적·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전달(운영) 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영리 기업,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988년 2월 8일 제정, 1988년 6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부령)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회계, 후원금 관리, 물품 계약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법적 지침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비비 제도 등이 모두 이 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아동이 가정을 이끌어가거나, 친조부모·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LH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정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소년소녀가정 : 기초생활수...
한국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와 관련된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다.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진흥하여 사회 전체의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주요 내용] 이 법은 자원봉사활동의 원칙을 명시하고, 자원봉사자의 권리와 보호, 그리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
한국단체 (88)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지역사회 내에서 노인의 사회적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여 맞춤형 일자리를 개발·제공함으로써 노후 소득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상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하고 운영하는 핵심적인 최전선 일자리 수행기관에 해당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기관의 지위 ...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People's Participation Legislative Center)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이 정부의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소통 채널이다. 1.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및 통합) - 서비스 개시 :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
한국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대는 범죄 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법률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의미한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한국노인복지중앙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지원, 종사자 교육, 권익 신장 등을 통해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및 관련 연구를 수행하며, 사회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춰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한다. [주요 역할 및 활동] 1. 고등 교육 정책 수립 : 대학교육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부에 제안한다. 2. 입학 전형 업무 지원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대입 전형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3. 대학 교육의 질 관리 : 대학교육 인증평가를 통해 대학의 ...
한국복지시설 (2)
엘림특수교육원
[소재지] 대덕구 한남로88번길 24(오정동)[전화번호] 042-626-3026낮 시간 동안 보호가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자립 능력을 키우고 가족들의 상시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한국행복이음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소재지] 대덕구 계족로740번길 23-13(읍내동)[전화번호] 042-632-2279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자립과 사회통합을 중점적으로 지원합니다. 단순한 보호를 넘어 이용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전 훈련과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용어사전 (493)
운영
조직이나 시설, 사업 등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위탁
위탁(Entrustment / Commission)이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 주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책임의 일부를 공공기관이나 민간 전문기관에 맡겨 대행하게 하는 일련의 행정 행위입니다.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됩니다.
가이드라인
특정한 목표나 상황에서 바람직하게 따라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는 권고적 지침을 말한다. 매뉴얼이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문서라면, 가이드라인은 전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판단이나 행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이라기보다 바람직한 선택과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가정위탁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학대, 방임, 빈곤, 이혼,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및 양육하는 대시설 보호(대체보호) 제도입니다.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는 대신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양육함으로써,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원가정 복귀를 궁극적인 목표로 합니...
QnA (97)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비교는?
1.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직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법규와 같다. 그 위상은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 내규의 순서로 구분되며, 상위 규정은 하위 규정의 근거가 된다. 1)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은 시설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최고...
한국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공공 전달체계 단체의 임원수 및 임기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그리고 공공 전달체계의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임원(이사 및 감사) 구성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 1) 임원 구성 (1) 이사 : 7명 이상(대...
사회복지사 법정의무휴가 일과 규정 법령은?
사회복지사에게 보장되는 법정의무휴가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다. 1.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 근로기간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간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3년 이상 계속 근무 ...
한국사회복지사에게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나요?
사회복지사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데 이는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등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적인 임금 항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처우개선비 - 성격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
한국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작 연도와 종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급은 한국 사회복지 역사상 여러 단계에 걸쳐 확대되어 왔다. 특히 외국 원조기관이 철수하고 정부가 사회복지서비스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던 시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다. 1.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급 시작 연도 - 법적 근거 마련(1970년대) :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을 통해 마련되었...
한국
추천영화 및 도서 (5)
AI 시대의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이 책은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거나 고귀한 가치를 담은 시설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에게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행정적 지식과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기술적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헌신과 결합되어,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행처 : 도서출판 어가 ISBN ...
사회복지법제론(도서)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글로벌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은 사회복지의 중심축을 종전 다출산 시대 아동복지에서 고령화 시대 노인복지로 이동시키고 있다. 또한 현대는 글로벌 시대로 다문화가족복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시대 현상에 맞는 ...
한국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사회복지행정론(도서)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반적 활동으로서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조직에서 행정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기법과 평가제도에도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 책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크게 두 가지의 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PART 1'이 사회복지행...
업 (Up)
한방울 눈물과 한바탕 웃음! 2009년 가장 아름다운 영화 <업> 애니메이션 사상 최초 칸 개막작 선정 디즈니•픽사 최초의 3D 디지털 성격 까칠한 할아버지 ‘칼’과 귀여운 8살 탐험가 ‘러셀’이 만났다! 평생 모험을 꿈꿔 왔던 ‘칼’ 할아버지는 수천 개의 풍선을 매달아 집을 통째로 남아메리카로 날려 버리는데, ‘칼’ 할아버지의 이 위대한 모험에 초대 받지 않은 불청객...
공지사항 (4)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01]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웰페어치 포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제1조 (목적) 본 고지는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복지 정보, 외부 링크 및 기타 자료를 이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포털과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한계를 명시함으로써 상호 간의 오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제공 정보의 ...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06-01] 개인정보처리 방침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복지소식 (17)
(주)디자인 라이팅의 남다른 장애인사랑
[2018.08.28]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에 LED 전등 교체 등 300만원 상당 후원 (주)디자인 라이팅(대표 공대성 외) 임직원들이 28일 대전시 서구에 소재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를 찾아 LED 전등 교체 등 총 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는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산하시설로써 주간시간 대에 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이 ...
굿모닝충청
대전 중원라이온스클럽,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에 생활용품 후원
[2019.05.21] 21일, 서구 도마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산하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훈)에 중원라이온스클럽(회장 채현석ㆍ(주)제일비앤티 대표)이 사무용품 및 생활용품을 전달하였다. 채현석 회장은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시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며, 특히 소규모 장애인복지사업장에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가질 것이라 약속했다.
뉴스포털1
대전사랑원·모두사랑원, 모부자가정 10쌍에 1천만원 전달
[2015.10.16] 사회복지법인 대전사랑원과 모두사랑원이 모부자가정 10쌍에게 생활지원금과 장학금 등의 목적으로 1000만원의 지원금을 14일 전달했다. 행사는 매년 두 사회복지법인이 공동으로 주최, 생계고를 겪고 있는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전달되고 있는 뜻 깊은 자리다. 대전사랑원은 사회복지법인이 해야 하는 당연한 실천행동이라며 더 많은 대상자들을 선별하여 ...
베리타스알파
사회복지법인 누리봄의 특별한 교육 캠페인
[2016.08.19] 매년 경기도와 충청도의 학교에서 장애인인식개선 특강 진행. 학생들과 교사들의 만족도 높아 사회복지법인 누리봄(이사장 정규진, 이하 누리봄이라 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하여 3년이 지난 지금도 장애인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경기도와 충청도의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굿모닝충청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재범 예방·사회복귀 지원
[2026.08.28] 소년·성인 분리…소년 특성에 맞는 전문 보호관찰체계 구축 소년과 성인을 분리해 관리하고 예방교육부터 보호관찰·사후연계까지 지원하는 소년 전담 보호관찰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소년보호관찰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