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경제학

규범적 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은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실증적 경제학(Positive Economics)과 달리, "경제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What ought to be)"에 대한 가치 판단, 도덕적 기준, 정치적·윤리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정책 목표와 자원 배분의 바람직함을 평가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학, 복지행정학에서는 ...

마켓 바스켓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은 인간이 정상적인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적인 재화와 서비스(식료품, 주거, 의류, 보건의료, 교육, 교통 등)의 표준적 품목 집합(장바구니)을 의미합니다. 빈곤선 및 최저생계비 계측, 소비자물가지수(CPI) 산정, 그리고 공적 부조 급여 수준을 설정할 때 수량화 및 정량적 평가의 기준점으로 활용되는 핵심 실증적...

반물량 방식

반물량 방식(Orshansky Index / Rowntree-style Semi-Market Basket Approach)은 인간이 생존하는 데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산정할 수급/빈곤선 측정 방법 중 하나로, 음식물비(식비)를 영양학적 표준에 맞춰 계산한 뒤 여기에 '앵겔지수(Angel Index)의 역수(마틴 계수/Ratios)'를 곱하여 전체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통계적·실증적 방식입니다. 미국의 몰리 오샨스키(Moll...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특정 정책이나 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Cost)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 및 편익(Benefit)을 공통 단위인 화폐 가치(원)로 환산하여 집계한 후, 사업의 순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정책 평가 도구입니다. 사업의 실물적 성과만을 다루는 비용-효과 분석(CEA)과 달리, 사회복지·...

전물량 방식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학 및 공공경제학에서 전물량 방식(Full Market Basket Approach / Rowntree Approach)은 인간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품목(식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의료비, 교육비, 교양·시사비 등)을 직접 조사하여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을 구성하고, 이들 품목의 시장 가격을 합산하여 최저생계비를...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

리처드 테일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

마이클 젠슨

마이클 젠슨(Michael C. Jensen, 1939~2024)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재무학자로, 기업 재무 및 조직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거장입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등으로 재직하며 현대 기업 지배구조와 조직 관리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1. 핵심 기여 1) 윌리엄 메클링과의 공동 연구 (1976년) 젠슨은 메클링과 함께 발표한 논문을...

미국

아마르티아 센

아마르티아 센(Amartya Kumar Sen, 1933)은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기근, 빈곤, 불평등, 후생경제학 분야에 획기적인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그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현대 사회복지학, 인간발달,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론의 패러다임을 바꾼 중요한 теорети적 기틀이 되었습니다. 1....

인도

아서 세실 피구

아서 세실 피구(Arthur Cecil Pigou, 1877~1959)는 영국의 대표적인 신고전학파 경제학자로, 알프레드 마셜(Alfred Marshall)의 뒤를 이어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를 지낸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창시자’입니다. 경제학 및 사회복지정책론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 효과와 빈곤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 정부의 적절한 재분배 정책과 조...

영국

사실주의

사실주의(Realism)는 대상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직시하고 묘사하는 접근을 뜻합니다. 1. 실천 모델 및 관점 (Practice Models) 1) 현실치료 (Reality Therapy) : 클라이언트가 현실을 직면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현재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있는지 책임감을 강조하는 상담 모델입니다. 2) 증거기반 실천 (Evidence-Based Practice) : 주관...

역의 선택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은 사회학 또는 심리학에서 개인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러 역할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역의 선택] 1. 역할 갈등 해결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가질 때, 각 지위에 요구되는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경제 철학입니다. 프랑스어인 ‘레세 페르(Laissez-faire)’ 역시 “하게 내버려 두라(Let it be)”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50년 동안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했던 핵심 이념이자, 현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상입니다. 1. 핵심 철학과 메커니즘 자유방임...

한계효용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로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경제학과 정책학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복지 경제학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1. 관련 학자 및 이론 1) 한계효용학파 (제번스, 멩거, 발라스) — 한계효용 가치론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재화의 가치를 투입된 노동량(...

후생 경제학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평가하여,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의 경제적 복지(Welfare, 후생)와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경제학의 한 분야입니다. 실증 경제학(있는 그대로의 현상 분석)과 달리, "어떠한 상태가 바람직한가?"라는 가치 판단을 다루는 규범 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의 성격을 강하게...

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

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역사적인 복지개혁법(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신설된 대표적인 현금성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입니다. 기존의 연방 권리형 복지제도였던 AFDC(Dependent Children을 위한 부조)를 대체하며 도입...

물가 연동제

물가 연동제(Inflation Indexing / Indexation)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과 실질 구매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 연금, 복지 급여, 조세, 국채 등의 금액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인상·조정하도록 설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과 거시경제학에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실효...

영유아 보육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upport)은 만 0~5세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바우처·현물 형태의 공적 보육 서비스 및 재정 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인적 자본(Human Capital) 형성이라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관점과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 노동...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sation Society)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민간 사회복지 조직으로, 현대 사회복지 실천과 전문직 사회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조직입니다. 1. 런던 자선조직협회(COS)의 출범 배경과 역사적 맥락 19세기 후반 영국의 대도시, 특히 런던은 산업혁명의 부작용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혼...

영국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무의식'의 평가는 어떠하며, 정신역동 이론의 무의식 개념이 현대 사회복지 실천에 주는 비판과 의의는 무엇인가요?

무의식이라는 개념은 눈에 보이거나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학 및 사회복지학 내에서도 이론적 학파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1.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의 비판 1) 행동주의(왓슨, 스킨러 등)는 관찰 가능한 행동과 환경적 자극-반응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무의식' 개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인간은 학습...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가 뭔가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있다. 자연과학이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반면, 사회과학은 인간 사회와 행동을 연구한다. [자연과학(Natural Sciences)] 자연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1. 주요 연구 대상 : 자연 법칙과 현상(물질, 에너지, 생명체 등). 2. ...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는 "사적 자선 및 개인이 책임지던 영역이 점차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확대되어 온 과정"입니다. 초기 종교적 시혜 수준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의 발달, 경제 위기,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대응하며 현대의 종합적 권리 보장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1. 공적 구호의 시작 '국가 통제 및 시혜적 구빈 기능' 1) 주요 시대 : 16~19세기...

사회복지행정가가 가져야 할 능력은?

사회복지행정가는 일반 경영자와 달리 ‘현장의 복지 가치(인권, 복지 증진 등)’와 ‘조직의 효율적 경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카츠(Robert Katz)'의 조직 관리자 역량 이론을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여, 사회복지행정가에게 요구되는 3대 핵심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술적 능력 (T...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개념과 노동 생산성 향상 및 복지 정책 간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는 사회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시혜적·소비적 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노동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1. 생산적 복지의 학술적 개념과 배경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경제학 관점에서 생산적 복...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한국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활동의 경향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참여주체, 정보수집, 개발과정을 중심으로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사회복지연구2013, vol.44, no.4, pp. 287-320 (34 pages)DOI : 10.16999/kasws.2013.44.4.287UCI : G704-000143.2013.44.4.001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연구회연구분야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서인해 /Seo, In Hae 1 ,  공계순 /GyeSoon Kong 21한림대학교2호서대학교<초록>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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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3주차 강의

[게시판] 강의자료복지경제학과 사회복지경제학의 개념 (Concepts of Welfare Economics and Social Welfare Economics)복지경제학과 사회복지경제학은 모두 경제학의 한 분야이지만, 그 초점과 적용 범위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1. 복지경제학 (Welfare Economics)복지경제학은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후생(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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