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학 및 공공경제학에서 전물량 방식(Full Market Basket Approach / Rowntree Approach)은 인간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 품목(식비, 주거비, 광열비, 피복비, 의료비, 교육비, 교양·시사비 등)을 직접 조사하여 '마켓 바스켓(Market Basket)'을 구성하고, 이들 품목의 시장 가격을 합산하여 최저생계비를 계측하는 절대적 빈곤선 산정 기법입니다.
영국의 시봄 라운트리(Seebohm Rowntree)가 요크(York)시 빈곤 조사에서 처음 도입한 기법으로, 식비만을 직접 계측한 뒤 통계적 배율을 곱하는 반물량 방식과 함께 절대적 빈곤선을 규정하는 양대 실증적 경제학적 도구입니다.
1. 전물량 방식의 산출 절차 및 구조
1) 필수 품목 및 수량의 선정
영양학, 보건학, 주거학적 표준과 사회적 관습을 고려하여 최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항목 및 표준 사용량을 정합니다.
2) 시장 가격 조사
선정된 필수 품목들의 실제 지역 시장 가격(실거래가)을 직접 조사합니다.
3) 최저생계비 합산
식비뿐만 아니라 주거, 보건, 교육 등 제반 생활 비용이 품목별로 명시적으로 측정됩니다.
2. 전물량 방식과 반물량 방식 비교
| 구분 | 전물량 방식 | 반물량 방식 |
|---|
| 측정 대상 | 모든 필수 품목 (식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 | 필수 식비만 직접 조사 |
| 산정 방식 | 모든 품목의 수량×가격의 총합산 | 필수 식비×앵겔지수의 역수(배율) |
| 장점 | 가구별 필수 욕구를 정밀하게 반영, 세부 항목 파악 용이 | 계측 절차가 간소하고 행정적 적용 및 통계화가 매우 용이 |
| 단점 | 조사 비용과 시간이 과다, 품목 선정 시 전문가의 주관 개입 | 주거비·의료비 등 식비 외 비중이 높은 현대 사회 반영 한계 |
3. 다학제적 융합 분석
1) 미시경제학 및 정책학적 연계 (선별주의와 자원 배분)
- 전물량 방식은 잔여적 복지(Residual Concept) 및 공적 부조 체계에서 자산조사의 절대적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 최저생계비 수준을 현실성 있게 보장함으로써 수급자의 급여 부족에 따른 노동 유인 상실이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국가 재정의 정밀한 자원 배분 기준을 제공합니다.
2) 정신분석학적 연계 (자기보존 본능과 자아 존중감)
- 식비 외에 주거, 의복, 교양, 보건 등 사회적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제반 욕구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프로이트의 자기보존 본능(Self-preservation Drive)뿐만 아니라 자아(Ego)의 사회적 적응 기능과 현실 검증 능력을 비교적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 그러나 여전히 '최저 수준'에 얽매여 계측되므로, 클라이언트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수급 과정에서의 낙인감으로 인한 자아 상처를 완벽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댓글을 작성하려면 복지학개론 포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