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경제 철학입니다. 프랑스어인 ‘레세 페르(Laissez-faire)’ 역시 “하게 내버려 두라(Let it be)”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50년 동안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했던 핵심 이념이자, 현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상입니다.
1. 핵심 철학과 메커니즘
자유방임주의의 뼈대를 세운 인물은 경제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입니다. 그는 1776년 저서 《국부론》에서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쳤습니다.
1) 인간의 이기심은 유익하다 : 푸줏간 주인이나 빵집 주인이 우리에게 고기와 빵을 파는 것은 자선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를 풍요롭게 만듭니다.
2)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국가가 가격을 통제하거나 규제하지 않아도,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장 적절한 가격이 저절로 결정됩니다. 이 교묘한 시장의 자동 조절 기능을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불렀습니다.
3) 야경국가론 : 정부는 도둑을 막는 치안, 외적을 막는 국방, 최소한의 법 질서 유지 등 '밤에 도둑을 지키는 경비원' 역할만 해야 하며, 경제에는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방임주의의 정부관이었습니다.
2. 복지와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특징
사회복지학에서 자유방임주의는 ‘복지의 암흑기’ 혹은 ‘최소 복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1) 가난은 개인의 책임 : 자유방임주의 관점에서는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난이나 실업은 게으름, 노력 부족 등 '개인의 결함' 탓이므로 국가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2) 잔여적 복지 : 복지는 오직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전혀 없는 극빈층, 고아, 중증 장애인 등에게만 최소한으로, 아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베풀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법이 영국의 ‘개정 구빈법(1834)’인데, 구제 수준을 최하위 노동자의 임금보다 낮게 책정하여(열등처우의 원칙) 억지로라도 일터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3. 자유방임주의의 몰락과 부활
| 시대 |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변화 |
|---|
| 19세기~1920년대 | 초기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 시장 만능주의, 정부 개입 최소화 |
| 1930년대~1970년대 | 수정 자본주의 (케인스주의) : 대공황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 복지국가 황금기 |
| 1980년대~현재 | 신자유주의 (Neoliberalism ): 토니 블레어 이전 마거릿 대처가 주도한 '자유방임주의의 현대적 부활' |
1) 대공황의 원인
시장을 완전히 자유롭게 놔두자 자본가들은 돈을 쓸어 담았지만, 노동자들은 극심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빈부격차가 극에 달하자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는 ‘생산 과잉’ 상태가 되었고, 결국 1929년 대공황이라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파국을 맞이하며 자유방임주의는 공식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게 됩니다.
2) 현대에는 어떻게 남아있을까
대공황 이후 국가가 복지를 책임지는 시대가 이어졌지만,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정부 개입마저 한계를 드러내자 마거릿 대처(영국)와 로널드 레이건(미국)을 필두로 다시 시장의 자유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옛날 자유방임주의처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복지를 축소하자는 큰 흐름은 이때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자유방임주의'가 낳은 부작용으로 '대공황'이 터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큰 복지국가가 되었으나, 이에 반발해 다시 시장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도래했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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