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주의
이론선별주의(Selective)는 복지 혜택을 특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된 재원을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채택되는 복지 원칙이다. 1. 선별주의의 특징 1) 자산 조사 : 복지 수혜자를 가려내기 위해 소득이나 재산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자산 조사를 실시한다. 2) 낙인 효과 :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기 때문에, 수혜자에게 사회적 낙인(Stigma)이 찍...
인물 (13)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닐 길버트
닐 길버트(Neil Gilbert, 1940)는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복지학자로, UC 버클리(UC Berkeley)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이자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대가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성이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책임성이 있는 것으로 ...
미국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현대 경제학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시장 경제의 원리와 복지국가 이론의 철학적 토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 주요 사상 및 개념 1) 보이지 않는 손 :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시장 가격 체계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하게 된다는 ...
영국
알프레드 칸
알프레드 J. 칸(Alfred J. Kahn, 1919~2009)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명예교수이자, 현대 아동·가족 복지 및 사회기획(Social Planning) 이론의 세계적 대가입니다. 1. 사회서비스의 독자적 영역 구축 그는 보육, 아동보호, 노인 돌봄 같은 '사회서비스'가 굳이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한 구빈책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
미국
폴 테렐
폴 테렐(Paul Terrell)은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함께 사회복지정책론 분야의 대표적 명저인 《사회복지정책론(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을 공저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
미국이론 (27)
고전파경제학
사회복지학 및 경제사상사에서 고전파 경제학(Classical Economics)은 18세기 후반 아담 스미스로부터 시작하여 리카도, 맬서스, 밀 등으로 연결되는 학파로, 시장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하며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나 복지 확대를 지양하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학파입니다. 1. 개념 및 핵심 이론 1) 보이지 않는 손 (Invisible Hand) : 개인이 자신...
복지억제론
사회복지학 및 복지국가론에서 복지억제론(Welfare Retrenchment / Welfare Restraint)은 국가의 복지 지출 급증으로 인한 재정 적자, 경제적 효율성 저하, 근로 의욕 감퇴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복지 제도의 확장이나 복지 지출의 규모를 축소·통제하려는 정책 기조 및 이론을 의미합니다. 1. 개념 및 배경 1) 등장 배경 : 1970년대 석유 파동(오일 쇼크) 이후 복지국...
사회복지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누구에게(Who)'에 해당하는 요소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크게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범위의 포괄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범위의 포괄성에 따른 구분 사회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누구를 포함할 것인가'에 있다. 1) 선별적 대상 (Selective) : - 경제적 능력이나 ...
시장주의
시장주의(Marketism / Market Economy)는 자원의 배분과 경제활동이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나 통제보다는 시장 가격 기구(수요와 공급의 원리), 자유 경쟁, 그리고 사유 재산권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경제 및 사회 철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론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을 강조하는 '복지국가(수정자본주의)'와 대비되는 핵심 이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시장주의...
신자유주의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70년대 석유 파동(Oil Shock)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시장 중심주의 정책 이념이자 정치·경제 패러다임입니다. 1. 신자유주의론의 정의 신자유주의론이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자유 시장 경제(Free Market)'를 옹호하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복지 지출 확대를 축소하고 개인의 자율...
정책 (12)
사회복지제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법적으로 '사회보장제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며, 모든 국민이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 질병, 실업, 빈곤, 노령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법률(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이를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세 가지 축으로 분류...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장애인등급제도
장애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나누어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제도였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장애등급제는 획일적인 등급 기준으로 인해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고, 장애...
한국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고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존의 공적 소득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애정도제도
기존의 장애등급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6단계 등급 체계 대신 장애 정도로 구분하여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로 구분하여 서비스 지원 체계가 간소화 시켰다. 하지만 장애 정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며, 장애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에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
한국
용어사전 (78)
구조적 불평등 해소
사회적 배제나 빈곤이 개인의 나태함이 아닌, 사회의 법·제도·계급·차별적 문화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입니다. 취약계층에게 단순히 시혜적인 급여를 주는 것을 넘어,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자원 분배가 가능하도록 사회 구조(고용 구조 개선, 차별금지법 제정 등)를 개혁하는 것을 뜻합니다.
긴급재난지원
긴급재난지원 또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여 국가가 제공하는 일시적·응급적 소득보장 조치입니다. 복지정책의 분석 틀(길버트와 테렐의 4대 분석 요소: 대상, 급여, 재원, 전달체계) 및 제도 간 비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1. 긴급재난지원의 정책적 이해 1) 대상 (Who) :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 보편주의적 접근 : 전 국민 ...
한국낙인감
낙인감 (Stigma)은 사회복지 급여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느끼는 수치심, 열등감, 혹은 사회적 차별 의식을 의미합니다. 에빙 고프만(Erving Goffman)의 낙인이론에 근거하며, 선별주의(Selectivism) 복지제도(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격 심사 등)에서 자산조사(Means Test) 및 수급자 선정 과정을 거칠 때 강하게 발생합니다. 낙인감이...
낙인감 감소
사회복지학에서 '낙인감 감소(Reduction of Stigma)'는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보장론에서 제도 설계 및 클라이언트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이자 핵심 목표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낙인감 감소란 클라이언트가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수치심, 열등감, 사회적 부정적 시선(낙인)을 최소화하거나 제거...
방향
사회복지 활동이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사회복지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 전달 체계 등이 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방향으로 설정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공지사항 (1)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관 복지 정보 (7)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이점은? [QnA]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와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사회복지 정책을 수립하고 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에 있어 대상, 목적, 가치, 재정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두 가지 주요 이념이다. 1. 선별적 복지 (Selective Welfare) 선별적 복지는 복지 서비스나 급여를 '특정 기준(주로 경제적 욕구)'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방식이다. 1....
발달장애 단계별 검사 방법은? [QnA]
발달장애는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발달장애 검사는 크게 선별검사, 진단검사, 그리고 발달장애의 정도를 평가하는 심층 검사로 이루어진다. [1단계 : 선별검사(Screening)] 선별검사는 발달지연이나 발달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 및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사로 간단한 질문이나 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식 진단이 ...
한국
우리 아이가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QnA]
아이가 발달장애(자폐성 장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가의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발달장애의 주요 징후] 발달장애는 주로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행동 양상에서 특징적인 징후를 보인다. 단순히 또래보다 발달이 늦는 '발달 지연'과 구분하기 위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적이...
한국사회복지개론 핵심 내용을 정리!!! [QnA]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관점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큰 줄기를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 잔여적(Residual) 복지 : 가족이나 시장이 제 기능을 못 할 때만 국가가 '최소한' 개입하는 것 (선별주의, 응급조치적). - 제도적(Institutional) 복지 : 사회복지를 현대 사회의 '정상적인' 제일선 기능으로 보는 것 (보편주의, 권리로서의 복지). ※ 윌렌스키와 르보(Wilens...
관료제 단점에는 무엇이 있나요? [QnA]
관료제(Bureaucracy)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제시한 개념으로, 명확한 권한 분배, 문서에 기반한 규칙, 계층제, 전문성을 통해 대규모 조직을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형태입니다. 그러나 조직의 규모가 커지고 정체되면서 본래의 목적인 ‘합리성과 효율성’이 오히려 경직성과 비효율성으로 바뀌는 여러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사회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