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70년대 석유 파동(Oil Shock)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시장 중심주의 정책 이념이자 정치·경제 패러다임입니다.
1. 신자유주의론의 정의
신자유주의론이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자유 시장 경제(Free Market)'를 옹호하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복지 지출 확대를 축소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시장의 경쟁 원리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이념입니다.
1) 복지 국가 개혁 및 축소 : 기존 케인스주의(Keynesianism)에 기반한 복지국가가 정부 실패와 재정 적자, 근로 의욕 저하(복지병)를 가져왔다고 비판하며 복지 지출 감축을 주장합니다.
2) 민영화 및 규제 완화 : 공공부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민간위탁)하거나 민영화하고, 시장 경쟁과 자율성을 촉진합니다.
2. 주요 특징 및 핵심 기조
1) 복지의 시장화 및 민영화 (Marketization & Privatization)
국가가 직접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민간기업이나 비영리단체의 참여(민관협력, 민간위탁)를 늘리고, 바우처(Voucher) 제도 등을 도입해 복지 영역에 경쟁을 유도합니다.
2) 근로 연계 복지 (Workfare / Work-First)
단순 현금 지급 방식의 복지(Welfare)에서 벗어나, 근로 능력 유무를 엄격히 평가하여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자활·근로 연계형 복지(Workfare)를 강조합니다.
3) 엄격한 자산조사와 선별주의 (Selectivism)
보편적 복지 확대를 지양하고, 진짜 가난한 계층만을 대상으로 자산조사(Means-Test)를 실시하여 잔여적(Residual) 형태로 지원합니다.
4)자기 책임 원칙 (Personal Responsibility)
개인이 겪는 위험(빈곤, 실업 등)의 책임을 국가나 사회가 아닌 개인의 능력과 자립 노력에 묻습니다.
3. 의의 및 사회복지적 유의성 (긍정/부정)
1) 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대 (긍정적 시각)
공공부문의 관료주의와 경직성을 줄이고 경쟁을 촉진하여 복지 재정 적자를 완화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2) 양극화 심화 및 복지 사각지대 (부정적 시각)
복지 축소로 인해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약화되며 취약계층에 대한 낙인감(Stigma)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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