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자원 이론
이론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계급 간의 정치적 권력 배분(권력자원)의 차이로 설명하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1. 핵심 개념 권력자원론의 기본 전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노동자 계급이 가진 '권력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권력자원 :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2) 주요 자원 : 노동조합 조직률, 좌파 정당(사회...
용어사전 (4)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1970년)
1970년 11월, 서울 평화시장 재단사였던 전태일이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 유린에 항의하며 분신한 사건이다. 당시 근로기준법이 있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image_1]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 복지에 대한 인식을 크게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고, 정부도 근로기준법을...
한국
10시간 노동 운동
10시간 노동 운동(Ten Hours Movement)은 19세기 초·중반 영국 산업혁명기, 공장 자본가들의 무자비한 착취에 맞서 “아동과 여성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을 최대 10시간으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던 역사적인 노동 인권 운동입니다. 당시 영국의 공장은 자본주의의 탐욕이 극에 달해, 6~7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이 하루 14~16시간씩 채찍질을 당하며 일하던 '합법적...
계급 투쟁
계급 투쟁(Class Struggle)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 따라 분열된 자본가 계급(부르주아)과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 간의 근본적인 이해관계 충돌과 이에 기반한 역사적·사회적 갈등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갈등론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 구조를 타파하고 복지 제도를 쟁취해 나가는 핵심적인 사회 변동의 동...
사회적 임금
사회적 임금(Social Wage)은 사회복지학 및 복지정치학에서 노동자가 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받는 직접적인 '시장 임금(Market Wage/Direct Wage)' 이외에, 국가나 사회보장 제도를 통해 무상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는 각종 사회적 급여, 공공서비스, 복지 혜택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사회적 임금은 단순한 자선이나 시혜적 지원이...
인물 (8)
리처드 오스트러
리처드 오스트러(Richard Oastler, 1789~1861)는 산업혁명기 자본주의의 잔혹성 속에서 노동권 보장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국가의 빈민 구제 책임 후퇴에 정면으로 저항한 '토라 라디칼(Tory Radical, 보수적 급진주의)' 계열의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당시 북부 영국에서 '공장의 왕(Factory King)'이라는 별칭으로 추앙받았습니다. 1. 복지학적 업적 1) 아...
영국마이클 토마스 새들러
마이클 토마스 새들러(Michael Thomas Sadler, 1780~1835)는 영국 산업혁명기 아동 노동자들의 참혹한 실태를 공식적인 조사 데이터로 입증하여, 국가가 취약계층의 삶을 조사하고 이를 법률 개정으로 연결하는 '실증적 의회 조사(Fact-finding) 및 아동 권리 옹호'의 선구적 이정표를 세운 정치가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1. 새들러 위원회와 역사적인 《새들러 보고서 (18...
영국앤서니 애슐리 쿠퍼
앤서니 애슐리 쿠퍼(Anthony Ashley Cooper, 7th Earl of Shaftesbury, 1801~1885)는 19세기 영국 산업혁명기 자본주의의 폐해에 맞서 아동, 여성, 정신질환자 등 가장 취약한 소외계층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한 현대 '사회복지 개혁(Social Reform)과 인도주의적 실천'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귀족 사회의 특권을 누리기보다, 열악한 공장 환경에서 착취당하던 ...
영국월터 코르피
월터 코르피(Walter Korpi, 1934)는 복지국가 연구의 거장으로, 특히 복지국가의 발전을 계급 간 정치적 힘의 관계로 설명하는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을 체계화한 핵심 학자입니다. 1. 권력자원론의 창시 :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이 노동조합과 좌파 정당을 통해 확보한 정치적 권력 자원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
스웨덴존 필던
존 필던(John Fielden, 1784~1849)은 19세기 영국 산업혁명 시기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급진주의(Radical) 정치인이자 자선가, 그리고 섬유 공장주입니다. 그는 거대한 부를 축적한 공장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노동자(특히 아동과 여성)의 권익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섰던 독특하고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1. 노동자의 편에 선 '공장주' 존 필던은 하층...
영국
이론 (1)
코포라티즘
코포라티즘(Corporatism)은 국가가 자본가(경영계)와 노동자(노동계) 등 사회의 핵심적인 이익집단들을 정식 국정 운영 파트너로 인정하고, 이들과의 체계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 국가의 경제·사회·복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회적 의사결정 체제이자 국정 운영 양식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노사 갈등을 파업이나 파멸적 대립으로 풀지 않고,...
단체 (1)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전국 규모의 노동조합 조직이다. 1961년 8월 29일 창설었고 초기에는 정부의 통제 아래 어용(御用) 노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나, 점차 민주화 투쟁에 참여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현재는 온건하고 현실적인 노선을 추구하며, 사회적 대화와 교섭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