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오스트러(Richard Oastler, 1789~1861)는 산업혁명기 자본주의의 잔혹성 속에서 노동권 보장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국가의 빈민 구제 책임 후퇴에 정면으로 저항한 '토라 라디칼(Tory Radical, 보수적 급진주의)' 계열의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당시 북부 영국에서 '공장의 왕(Factory King)'이라는 별칭으로 추앙받았습니다.
1. 복지학적 업적
1) 아동 노동 해방과 노동시간 제한 운동
그는 아동들이 하루 12~14시간씩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현실을 '요크셔의 노예제(Slavery in Yorkshire)'라고 맹렬히 비판하며, 1일 10시간 노동 제한을 골자로 하는 '10시간 운동(Ten Hours Movement)'을 주도했습니다. 이는 훗날 아동 복지 및 근로 기준을 바로 세우는 공장법 개정의 결정적 모태가 되었습니다.
2) 신구빈법(1834) 반대 운동
그는 빈민을 강제로 수용하고 가족을 해체하는 신구빈법의 작업장(Workhouse) 제도를 '빈민을 위한 감옥'으로 규정하고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오스트러는 취약계층 구제는 자본의 논리가 아닌 성서적·인도주의적 의무이며, 인간에게는 '인간답게 살 자연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여 현대 복지국가의 취약계층 옹호와 거시적 복지 실천의 선구적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2. 감옥에서의 투쟁과 말년
오스트러의 과격한 친(親)노동자적 행보는 자본가들과 기득권층의 눈에 가시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토지 관리인 자리에서 해고당했고, 공장주들의 보복성 소송과 빚 독촉으로 인해 '플리트 채무자 감옥'에 3년 넘게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도 그는 《플리트 페이퍼(The Fleet Papers)》라는 주간지를 발행하며 공장 개혁을 향한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수감 소식을 들은 수많은 노동자가 ‘오스트러 석방 기금’을 모아 빚을 대신 갚아준 덕분에 마침내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 '리처드 오스트러'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5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우리나라 사회복지관련법의 입법 변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다.
ㄴ.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었다.
ㄷ. 1961년 제정된 아동복리법은 1989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ㄹ.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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