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능력자
용어사전근로 능력자'는 근로할 수 있는 연령, 건강 상태, 신체 조건을 갖추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과, 이에 따라 발생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급여 수급 형태(특히 조건부 수급자)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근로능력 유무의 판단 기준 법적으로 수급(권)자 중 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은 원칙적으로 근로 능력이 있는 '근로 능력자'로 봅니다. 다만, 이 연령대에 해당하더라도 아래의 예외 사유...
인물 (2)
김대중
토니 블레어 총리의 '제3의 길'과 '일하는 복지(Workfare)'를 논할 때,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우리나라 제15대 대통령, 1924~2009)은 반드시 함께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동시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반)에 집권한 두 정상은 "생산적 복지"라는 명확한 공통 분모를 공유하며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1. 주요 생애와 정치적 궤적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
한국
윤석용
윤석용 전 국회의원(1951년생)은 한의사이자 사회복지 및 체육 행정가 출신 정치인으로, 제18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여당 측 주요 인물로 복지·장애인 관련 입법 활동을 펼쳤습니다. 1. 주요 이력 및 활동 1) 한의사 및 복지 사업가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의사로 활동했으며,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개발원을 설립하고 성내종합사회복지관을 ...
한국
이론 (2)
근로능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와 농촌노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노인근로정책과 정신건강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시에 연구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연구를위한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자료(2021년)를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4,838명의 자료를 발췌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
한국
신자유주의론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1970년대 석유 파동(Oil Shock) 이후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정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시장 중심주의 정책 이념이자 정치·경제 패러다임입니다. 1. 신자유주의론의 정의 신자유주의론이란 '작은 정부(Small Government)'와 '자유 시장 경제(Free Market)'를 옹호하며, 국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복지 지출 확대를 축소하고 개인의 자율...
정책 (4)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1977년 제정)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성격의 사회보장 법률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보험(사회보험)'과 달리, 의료급여법은 세금(국가 및 지자체 재정)을 재원으로 하여 취약계층의 의료비 전액 ...
임금보조제도
임금보조제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나 고용주에게 임금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 금액을 재정적으로 보조(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가 시장의 임금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고용률을 높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대표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의 한 ...
자활근로사업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사업이다.
장애인연금법
중증장애인은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소득이 줄어들고 장애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존의 공적 소득 보장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단체 (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용어사전 (23)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다루어 진다.
생활보호법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제사에서 생활보호법은 1961년에 제정되어 약 40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빈곤층 지원 및 공공부조의 근간 역할을 담당했던 법률이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에 해당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조선구호령' 체제를 해방 이후 국내 법제로 승계·정비하면서 공공부조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의를 가집니다. 1. 주요 역사적 특징 및 한계 ...
의료급여 2종
의료급여 2종은 공공부조 제도인 의료급여의 한 축으로, 수급권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스스로 생계나 근로가 불가능한 1종 수급권자와 달리, 근로 능력을 갖춘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인부담 조건과 혜택 범위에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1. 의료급여 2종의 대상자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
한국인구학적 기준
사회복지학, 사회정책, 그리고 공공부조 행정에서 인구학적 기준(Demographic Criteria)은 국가가 복지 수급자나 정책 보호 대상을 선정할 때 연령, 성별, 가구 구성, 건강 상태 및 근로 능력 유무 등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는 선별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과거 잔여적 복지 국가 체제에서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널리 사용된 대표적인...
개인적 원인
개인적 원인(Personal Cause / Individualistic Explanation)은 빈곤, 실업, 범죄, 주거 불안 등 개인이 겪는 사회적 위험과 문제의 일차적 원인을 개인의 내재적 결함, 태만, 능력 부족, 도덕적 타락에서 찾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1. 개인적 원인의 정의 개인적 원인이란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사회 구조나 제도의 모순이 아니라, 당사자 개인의 행동 양식, 의지 부...
QnA (6)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1601년 제정된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Elizabethan Poor Law)은 빈민 구제를 종교적·시혜적 차원에서 벗어나 최초로 '국가의 법적 책무'로 공식 인정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발달사의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시대적 한계로 인한 명확한 단점과 한계성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1. 엘리자베스 빈민법의 장점 1) 빈민 구제의 국가 책임 명시 (최초의 공적 구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는 시혜와 수용 중심의 대책에서 벗어나, 재활을 거쳐 권리 및 자립생활 보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온 과정이다. 이는 국제적인 흐름과 함께 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영향을 받아 급격히 발전해 왔다. 1. 근대 이전 및 태동기 (~ 1970년대) ① 근대 이전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구휼 활동은 유교 사상에 기반한 가족 부양과 친족 구호가 주를 ...
한국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 역사는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시기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통사회(고대 ~ 조선시대)] 1. 주요 특징 : 자선적, 가족 중심적, 호혜적 성격이 강했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제도는 미흡했고, 주로 왕실이나 사찰, 향촌 공동체와 가족의 상부상조를 통해 빈민과 취약 계층을 구제했다. 2. 주요 제도 - 고려시대 : 의창(곡식 대...
한국
장애인연금법 제정 당시 박은수 의원안과 윤석용 의원안의 주요 쟁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주세요.
2009년 장애인연금법 제정 논의 당시, 야당(민주당) 박은수 의원안과 여당(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은 수급 대상 범위, 소득 기준, 급여 산출 방식 및 기존 장애수당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1. 장애인연금법안과 중증장애인연금법안 비교 [테이블 시작] [t]구분[c] | 박은수 의원안 (장애인연금법안)[c] | 윤석용 의원안 (중증장애인연금법안)[c] 법안 명...
추천영화 및 도서 (1)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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