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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용어사전

상세 설명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일환으로 다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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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사회복지정책론

Q. 우리나라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득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구직급여는 구직활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3) 고용형태 및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는 두 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4)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5) 두 보험의 가입자 보험료율은 동일하다.

2023년도 사회복지법제론

Q.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유족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한다. 2)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2명 이상 있을 때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할 수 있다. 3)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한다. 4)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은 유족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유족보상연금 수급 권리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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