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경제학
용어사전규범적 경제학(Normative Economics)은 경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인과관계를 밝히는 실증적 경제학(Positive Economics)과 달리, "경제 상태가 어떠해야 하는가(What ought to be)"에 대한 가치 판단, 도덕적 기준, 정치적·윤리적 당위성을 바탕으로 정책 목표와 자원 배분의 바람직함을 평가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학, 복지행정학에서는 단순한 경제적 효율성(파레토 최적)을 넘어 분배적 정의,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 보장, 포용적 복지의 정당...
용어사전 (120)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CBA)은 특정 정책이나 복지 사업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Cost)과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성과 및 편익(Benefit)을 공통 단위인 화폐 가치(원)로 환산하여 집계한 후, 사업의 순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타당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는 정책 평가 도구입니다. 사업의 실물적 성과만을 다루는 비용-효과 분석(CEA)과 달리, 사회복지·...
실증적 경제학
실증적 경제학(Positive Economics)은 가치 판단이나 주관적 윤리 기준을 배제하고, "현상이 실제로 어떠한가(What is)", "정책이나 자극이 투입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가(What will happen)"에 대해 객관적 데이터, 수량적 모델, 인과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학문 영역입니다. 사회복지학, 사회복지정책학, 복지행정학에서는 정책의 당위성을 주...
공식조직
공식조직(Formal Organization)이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명확한 규칙, 규정, 위계질서, 그리고 분업 체계를 갖추고 인위적으로 설립된 사회적 단체를 의미합니다. 비공식조직이 자발적인 친밀감이나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과 달리, 공식조직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구조화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실천 현...
기본적 욕구
기본적 욕구(Basic Needs)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1. 주요 학자별 '기본적 욕구'의 정의 1) 매슬로우(Abraham Maslow)의 욕구위계이론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 위계로 나눴으며, 하위 단계의 생리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를 생존에 직결된 가장 기본적 욕구(결...
도덕
도덕(Morality)이란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과 가치 체계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직 윤리와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규범 준수 측면에서 다뤄집니다.
인물 (60)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리처드 스콧
W. 리처드 스콧(W. Richard Scott)은 스탠퍼드 대학교 명예교수로, 현대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 및 신제도주의(Neoinstitutionalism)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사회학자이다. 그는 조직을 독립된 개체가 아닌 거시적 사회 환경(제도, 규범, 문화 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하는 개방 체계로 분석하였으며, 최근에는 조직이론과 사회운동 이론(Social Mov...
미국리처드 테일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개발
마이클 젠슨
마이클 젠슨(Michael C. Jensen, 1939~2024)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재무학자로, 기업 재무 및 조직 경제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거장입니다. 특히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등으로 재직하며 현대 기업 지배구조와 조직 관리 이론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1. 핵심 기여 1) 윌리엄 메클링과의 공동 연구 (1976년) 젠슨은 메클링과 함께 발표한 논문을...
미국아마르티아 센
아마르티아 센(Amartya Kumar Sen, 1933)은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이자 철학자로, 1998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기근, 빈곤, 불평등, 후생경제학 분야에 획기적인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그의 역량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은 현대 사회복지학, 인간발달, 사회정책 및 복지국가론의 패러다임을 바꾼 중요한 теорети적 기틀이 되었습니다. 1....
인도이론 (37)
동조 이론
사회복지학 및 사회심리학에서 동조 이론(Conformity Theory)은 개인이 실제적이거나 상상 속의 집단 압력, 사회적 규범, 혹은 다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 신념, 행동을 다수의 방향으로 일치시키거나 변화시키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적 틀입니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승인과 소속감을 얻으려는 심리적 기제와, 불확실한 상황에...
사회적 규범
사회적 규범(Social Norms)은 특정 사회나 집단이 구성원들에게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비공식적이거나 공식적인 행동 기준, 규칙, 그리고 기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인간의 행동을 통제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며,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핵심적인 사회문화적 기제입니다. 1. 사회복지...
역의 선택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은 사회학 또는 심리학에서 개인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러 역할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역의 선택] 1. 역할 갈등 해결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가질 때, 각 지위에 요구되는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경제 철학입니다. 프랑스어인 ‘레세 페르(Laissez-faire)’ 역시 “하게 내버려 두라(Let it be)”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50년 동안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했던 핵심 이념이자, 현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상입니다. 1. 핵심 철학과 메커니즘 자유방임...
한계효용
한계효용(Marginal Utility)이란 소비자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추가로 한 단위 더 소비할 때 얻는 주관적인 만족감의 증가분을 의미합니다. 경제학과 정책학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복지 경제학의 기초를 이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1. 관련 학자 및 이론 1) 한계효용학파 (제번스, 멩거, 발라스) — 한계효용 가치론 고전파 경제학자들이 재화의 가치를 투입된 노동량(...
정책 (5)
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
미국의 빈곤가족한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은 1996년 빌 클린턴 행정부의 역사적인 복지개혁법(PRWORA,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에 의해 신설된 대표적인 현금성 공적 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입니다. 기존의 연방 권리형 복지제도였던 AFDC(Dependent Children을 위한 부조)를 대체하며 도입...
영유아 보육 지원
영유아 보육 지원(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Support)은 만 0~5세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현금·바우처·현물 형태의 공적 보육 서비스 및 재정 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인적 자본(Human Capital) 형성이라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관점과 일·가정 양립을 통한 여성 노동...
물가 연동제
물가 연동제(Inflation Indexing / Indexation)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화폐 가치 하락과 실질 구매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 연금, 복지 급여, 조세, 국채 등의 금액을 물가상승률(소비자물가지수 등)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인상·조정하도록 설계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정책론과 거시경제학에서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의 실효...
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은 사회복지학,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인권론에서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전 인격적인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협약입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부모나 국가의 '소유물' 또는 단순히 보호와 시혜를 받아야 하...
단체 (2)
자선조직협회
자선조직협회(COS, Charity Organisation Society)는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처음 시작된 민간 사회복지 조직으로, 현대 사회복지 실천과 전문직 사회사업의 기틀을 마련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조직입니다. 1. 런던 자선조직협회(COS)의 출범 배경과 역사적 맥락 19세기 후반 영국의 대도시, 특히 런던은 산업혁명의 부작용과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 극심한 빈곤과 사회적 혼...
영국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란,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수호자로서 헌법질서를 파괴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사법·행정부의 공권력 행사(또는 불행사)를 독립된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심사하고 통제하는 최고 사법·헌법 통제 기관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법리 다다름의 공간이 아니라, 다수결 정치과정이나 관료적 행정이 해태...
QnA (4)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가 뭔가요?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에 있다. 자연과학이 자연 현상을 탐구하는 반면, 사회과학은 인간 사회와 행동을 연구한다. [자연과학(Natural Sciences)] 자연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등 자연 세계에 존재하는 현상을 객관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다. 1. 주요 연구 대상 : 자연 법칙과 현상(물질, 에너지, 생명체 등). 2. ...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사회복지 기능의 역사는 "사적 자선 및 개인이 책임지던 영역이 점차 국가와 사회의 공적 책임으로 전환되고 확대되어 온 과정"입니다. 초기 종교적 시혜 수준에서 출발하여 자본주의의 발달, 경제 위기, 사회적 위험의 변화에 대응하며 현대의 종합적 권리 보장 시스템으로 진화했습니다. 1. 공적 구호의 시작 '국가 통제 및 시혜적 구빈 기능' 1) 주요 시대 : 16~19세기...
사회복지행정가가 가져야 할 능력은?
사회복지행정가는 일반 경영자와 달리 ‘현장의 복지 가치(인권, 복지 증진 등)’와 ‘조직의 효율적 경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특수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경제학자인 '로버트 카츠(Robert Katz)'의 조직 관리자 역량 이론을 사회복지 조직에 적용하여, 사회복지행정가에게 요구되는 3대 핵심 능력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술적 능력 (T...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의 개념과 노동 생산성 향상 및 복지 정책 간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는 사회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에게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시혜적·소비적 지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노동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노동 생산성 향상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도록 설계된 복지 패러다임을 의미합니다. 1. 생산적 복지의 학술적 개념과 배경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경제학 관점에서 생산적 복...
추천영화 및 도서 (2)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도서)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개정판은 대상자 인구, 대상자 인구별 욕구 등에 대한 데이터를 최신화하여 복지 수혜자의 상황을 추출했독 시설의 종류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설치 허가 조건과 운영 사항에 필요한 기초지식을 설명하여 시설 설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명 : 이민훈, 오영훈 발...
이웃집에 신이 산다(The Brand New Testament, 2015)
자코 반 도마엘 감독의 이 영화는 벨기에 브뤼셀의 아파트에 '신'이 심술궂은 괴팍한 중년 남자로 살고 있으며, 그의 열 살 딸 '에아'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남은 수명을 문자 메시지로 유출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판타지 영화입니다. 사회복지학 및 인문학적 관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복지적 관점] 1. 정해진 운명(결정론)에서의 해방과 '역량(Capab...
벨기에복지학개론 포럼 (1)
2025년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3주차 강의
[게시판] 강의자료복지경제학과 사회복지경제학의 개념 (Concepts of Welfare Economics and Social Welfare Economics)복지경제학과 사회복지경제학은 모두 경제학의 한 분야이지만, 그 초점과 적용 범위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1. 복지경제학 (Welfare Economics)복지경제학은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후생(Soc...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