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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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kakaocdn.net/d...
유엔아동권리협약(UN CRC)은 사회복지학, 아동복지론, 사회복지인권론에서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전 인격적인 권리를 국제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1989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역사적이고 보편적인 국제인권협약입니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부모나 국가의 '소유물' 또는 단순히 보호와 시혜를 받아야 하는 '수동적 대상'으로 바라보던 전통적 패러다임을 혁신하여, 아동을 독립된 존엄성과 주체적 권리를 가진 '권리의 주체(Subject of Rights)'로 재정립한 아동복지학의 핵심 규범적 토대로 평가받습니다.
1. 사회복지학에서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정의 및 성립 배경
1) 개념적 정의
만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당사국)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해야 하는 법적·제도적 의무를 부여한 국제 인권 조약입니다.
2) 성립의 역사적 배경
- 1924년 젠더 에블린 제브(Eglantyne Jebb)가 주도한 '제네바 선언'과 1959년 유엔의 '아동권리선언' 등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던 권리 규범을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 조약으로 발전시켰습니다.
- 산업화와 전쟁, 기아, 학대 등으로 위험에 노출된 아동을 사후적으로 구제하던 잔여적 아동복지에서 벗어나, 아동의 삶 전반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보편주의적 인권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3) 아동의 권리 주체성 확립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아동의 의견을 경청하고, 아동의 복지 욕구를 단순한 복지 수혜가 아닌 '이행되어야 할 당당한 권리'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2. 4대 기본 원칙 및 4대 핵심 권리 체계
1) 협약의 4대 기본 원칙
- 비차별의 원칙 (제2조) :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출신, 재산, 장애 여부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제3조) : 아동과 관련된 모든 정책, 법률, 사법·행정적 결정에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생존과 발달의 권리 (제6조) : 국가 최고 수준의 생존을 보장하고, 아동의 신체적·지적·정서적·도덕적 발달을 최대한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 아동 의견 존중 및 참여의 원칙 (제12조) : 아동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의견은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을 두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4대 핵심 권리 체계 (3P + 1)
- 생존권 (Right to Survival) : 생명을 유지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건강, 영양, 주거, 최상의 보건서비스 이용 등).
- 보호권 (Right to Protection) : 모든 형태의 학대, 방임, 착취, 폭력, 유기, 전쟁 등 위해 요소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발달권 (Right to Development) :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권리 (무상 공교육, 놀이와 휴식, 문화생활 등).
- 참여권 (Right to Participation) :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며 정보를 얻을 권리.
3. 사회복지학적 맥락 및 한국 아동복지에서의 시사점
1)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방식의 변화
- 아동복지 개입이 시설 수용 중심의 사후 처방적 보호에서 벗어나, 아동이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정 중심 및 아동 친화적 예방 서비스'로 체질을 개선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나 '아동참여위원회' 설치 등 아동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확충되었습니다.
2) 한국의 비준과 이행 과제
한국은 1991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으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과도한 학업 경쟁, 아동 쉼터 및 보호 체계 부족, 아동 빈곤, 입양 및 이주아동 권리 보장 미흡 등에 대해 지속적인 권고를 받아왔습니다.
3)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현행 아동복지법의 사후 지원·보호 위주 한계를 극복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한국 법체계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아동기본법'의 제정 논의가 아동복지 학계와 실천 현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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