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아동 ‘언어발달지연’ 진료 급증… 환자 수 33.8%·청구 건수 309.6%↑
복지소식[2026.10.12 | 이헬로 기자] - 심평원, 한글날 맞아 만 1~9세 아동 10년간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발표 - 환자 1인당 연간 진료 건수 4.6건 → 11.2건으로 대폭 증가 - 만 3~5세 진료 청구 급증, 만 7~9세 환자 증가 폭 커… 취학 전후까지 관심 확대 최근 10년간 언어발달지연으로 병의원 진료를 받은 아동과 진료 청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전후를 비교했을 때 환자 수보다 진료 청구 건수의 증가 폭이 훨씬 가파른 양상을 보였다. 건...
용어사전 (838)
중요도
중요도(Importance / Significance / Priority)는 사회적 위험이나 정책 문제를 해결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핵심적인 의사결정 기준입니다. 1. 중요도의 정의 중요도란 사회적 문제나 욕구(Need)가 개인과 사회 전체의 안녕(Well-being), 안전, 시스템 유지에 얼마나 심각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는 영향력의 크기를 의...
가중치
가중치는 여러 요소나 변수가 전체 결과에 미치는 상대적인 중요도, 영향력, 혹은 비중을 숫자로 나타낸 값입니다. 수학, 통계학, 경제학, 인공지능(머신러닝·딥러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변수로 활용됩니다.
가중치 부여
조사 결과나 지표를 분석할 때, 특정 항목이나 집단의 중요도·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중을 다르게 곱해주는 작업입니다(취약계층의 만족도 조사에서 표본 수가 적을 때 이를 보정하거나, 복지 지표를 만들 때 더 중요한 항목에 높은 점수 비중을 두는 것).
공공의제
공공의제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사회 문제나 이슈를 뜻한다. 저출산 문제나 환경 오염 문제가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공공의제에 해당한다. 어떤 문제가 공공의제로 채택되어야 정책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능적 공동체
기능적 공동체(Functional Community)는 특정 지역이나 지리적 경계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관심사, 가치, 목표, 또는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집단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같은 목적을 위해 연결되어 상호작용한다. [주요 특징] 1. 비지리성 물리적 위치에 의해 정의되지 않으며, 구성원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을 수 있다. 2. ...
인물 (178)
데이비드 엘킨드
데이비드 엘킨드(David Elkind, 1931)는 미국의 저명한 아동·청소년 심리학자이자 터프츠 대학교(Tufts University)의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인지발달 이론의 거장인 장 피아제(Jean Piaget)의 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켜, 청소년기 아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를 명쾌하게 설명한 인물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1. 엘킨드의 가장 유명한 이론 엘킨드는 청소년기(중·고...
미국블레이크와 무톤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Blake)와 제인 무톤(Jane Mouton)은 리더십 이론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미국의 경영 이론가이자 심리학자들입니다. 두 사람은 1964년 리더의 행동 유형을 격자판 모양으로 체계화한 ‘관리격자 이론(Managerial Grid Theory)’을 공동 개발한 파트너입니다. [관리격자 이론의 핵심 메커니즘] 블레이크와 무톤은 리더의 행동을 크게 두 가지 축(관심...
미국알프레트 아들러
알프레트 아들러(Alfred Adler, 1870~1937)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이자 심리학자로, 프로이트, 융과 함께 심층심리학의 3대 거장 중 한 명으로 그는 개인심리학(Individual Psychology)을 창시하며 인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아들러는 187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대인 상인 가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는 어릴 적 잦은 병치레와 죽을 뻔한 사고...
오스트리아K. 워너 샤이에
K. 워너 샤이에(K. Warner Schaie, 1933~)는 종단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의 단점을 보완한 순차적 연구(Sequential Study)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선구자이다. 그의 연구는 인지 능력의 변화가 노화에 따라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수십 년에 걸쳐 추적하여, 노년기에도 인지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밝혀냈는데 그는 노화 연구 방법론의 과학적 엄밀성을 ...
미국
게리 앤더슨
게리 앤더슨(Garry L. Anderson)은 사회복지학, 특히 지역사회복지론과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미국의 사회복지 학자이자 교수입니다. 주로 질적 연구 방법론, 참여형 행동연구(PAR), 그리고 지역사회 임파워먼트(Empowerment) 영역에서 굵직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1. 주요 학술적 업적 및 사상 1) 참여형 행동연구 (Participatory Action Rese...
미국
이론 (221)
개인심리이론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가 창시한 개인심리이론은 인간을 나누어질 수 없는 '전체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개인의 '목적'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프로이트가 과거의 원인(원초아적 본능)에 집중했다면, 아들러는 미래의 목표와 이를 향한 개인의 의지에 집중했습니다. 1. 개념 열등감과 보상 (Inferiority & Compensation):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 ...
관리격자 이론
관리격자(managerial grid) 이론은 리더십 스타일을 과업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행동이론이다. 리더십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발하는 데 사용된다. 1. 창시자 및 발표년도 로버트 블레이크(Robert R. Blake)와 제인 무톤(Jane S. Mouton)이 1960년대에 발표했다. 이 이론은 리더십 스타일을 격자 형태로 나타내며, 각각의 ...
관리행동 이론
공공행정이나 사회복지 행정학에서 언급되는 스키드모어(R. A. Skidmore)의 관리행동 이론은 조직의 리더(관리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과 관리 기술을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스키드모어는 행정(Administration)을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 성원들이 에너지를 모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은 행정권의 발동과 작용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수권)'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행정의 핵심 원리입니다. 단순히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소극적 원리)'을 넘어, 행정권이 국민에게 일정한 작용을 하려면 사전에 법률로 권한을 부여받아야만 한다는 적극적 성격을 가집니...
지역사회 개념
지역사회(Community)는 사회학 및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개념 중 하나로, 시대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그 의미가 끊임없이 확장되어 왔습니다. 어원적으로는 라틴어 'Communitas(공동의 의무를 함께 나누는 무리)'에서 유래했으며, 전통적인 '물리적 공간' 중심에서 현대의 '심리적·기능적 연대'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3대 ...
정책 (40)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건축법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과 많은 연관이 있으며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건축물의 건축과 철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법률로 건물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 내용] 1. 대지의 안전 : 건축물을 지을 땅(대지)의 안전 기준을...
건축법 시행령
사회복지시설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그 하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의 설립 및 운영은 특히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해야 하므로,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건축법 시행령과 사회복지시설의 관계] 1. 용도 분류 건축법 시행령은 건축물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분류하는데 사회...
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단체 (38)
WWF
세계자연기금(World Wide Fund for Nature)의 약자로, 자연 보전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 비영리 환경보전단체이다. WWF는 멸종 위기 동물을 보호하고,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며,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해결책 마련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연구를 진행한다. WWF의 활동은 기후 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노력 중 하나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는 성평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 체계로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등의 가족상담, 대상자의 정책 욕구와 강점 사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례관리, 가족관계 향상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긴급위기 상황을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한국경로당
경로당은 단순히 놀이터가 아니라 노인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적 연결망의 역할을 한다. 또한, 경로당을 통해 노인들에게 식사 서비스나 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의 거점이 되기도 한다.
한국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People's Participation Legislative Center)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이 정부의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소통 채널이다. 1.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및 통합) - 서비스 개시 :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
한국
QnA (123)
사회복지 실습기관 찾는 팁 알려주세요.
사회복지 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실습기관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팁이 있다. - 현장실습 가능기관 : https://www.welfare.net/prm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기관 검색 시스템 활용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공식 사회복지현...
아들러 이론의 핵심인 '열등감과 보상', 그리고 '사회적 관심'은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나요?
아들러는 모든 인간이 삶을 살아가며 거치게 되는 심리적 동기와 사회적 본성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1. 열등감과 우월을 향한 추구 인간은 태생적으로 신체적·심리적으로 미숙한 존재로 시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열등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들러에게 열등감은 병리적 증상이 아니라,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
개성화(Individuation)와 자기(Self)의 개념은 성격 발달에서 어떤 위상을 가지며, 사회복지 실천에서 왜 중요한가요?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성격 발달은 아동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일생을 통틀어 진행되는 평생 발달 과정입니다. 그 발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바로 개성화와 자기의 실현입니다. 1. 자기의 개념 자아(Ego)가 의식의 중심이라면, '자기'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아우르는 전체 마음의 중심이자 궁극적인 조화의 원리입니다. 자기가 성격 전체를 통제하고 조율하는 총체적 ...
과학적 연구 방법이 갖는 주요 특징(논리성, 객관성, 검증 가능성 등)은 무엇이며, 왜 사회복지 실천에서 중요한가요?
과학적 연구는 단순히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한 규칙과 논리를 따릅니다. 1. 경험적 검증 모든 지식은 관찰이나 실험과 같은 경험적 자료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2. 객관성과 가치중립성 연구자의 개인적인 감정, 편견, 가치관이 연구 과정에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 체계성과 논리성 연구의 전 과정이 일정한 절차와 논리적 인과...
머레이 보웬 모델에서 '자아분화'와 '삼각관계'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하게 다뤄지나요?
1. 자아분화 사고(이성)와 감정을 분리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정서적으로 가족에게 융합되지 않으면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분화가 안 되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정에 휘둘리거나 정서적으로 타인과 하나가 되려는 '융합' 상태에 빠집니다. 2. 삼각관계 두 사람의 관계에서 불안이 높아지면 제3자를 끌어들여 불안을 분산시키는 현상입니다. ...
추천영화 및 도서 (27)
미쓰백(2018)
스스로를 지키려다 전과자가 된 백상아가 자신과 닮은 아동 학대 피해자 지은을 만나게 되고, 지은을 구하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이야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아동 학대(Child Abuse) : 방임되고 학대받는 아동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 복지 사각지대(Welfare Blind Spot) :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아동 문제의 심각성을 다룬다. 3. 개인의 ...
한국
가버나움(Capernaum, 2018)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소년 '자인'이 부모를 법정에 고소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레바논 영화입니다. [복지적 관점] 1.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 박탈 법적 신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과 빈곤의 현장에 내몰린 아동의 삶을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폭력과 극단적 빈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2.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그것만이 내 세상(2018)
한물간 복서 '조하'가 지적장애를 가진 피아노 천재 이복동생 '진태'를 만나 함께 생활하며 가족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이야기다. [복지적 키워드] - 장애인 가족의 관계 : 장애인 형제자매가 겪는 갈등과 화해를 통해 가족 관계를 깊이 있게 다룬다. - 비공식적 돌봄 : 시설이 아닌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현실과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 - 재능 개발 : 장애인이 가...
한국
길버트 그레이프(What's Eating Gilbert Grape, 1993)
아버지를 잃고 지적 장애를 가진 남동생 어니와 극심한 비만으로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어머니를 돌보는 주인공 길버트의 이야기다. 그는 가족의 무게를 짊어지고 힘겨운 삶을 살아간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비공식적 돌봄(Informal Care) 가족이 제공하는 돌봄의 중요성과 한계를 보여준다. 2. 돌봄 부담(Caregiver Burden) 가족을 돌보는 과정에서 돌봄 제공자가 ...
미국
나의 특별한 형제(2019)
몸이 불편한 형 세하와 정신 지체 장애를 가진 동생 동구가 20년 동안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야기로 혈연이 아닌 이들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그린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장애인 자립 생활(Independent Living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탈시설화(D...
한국
공지사항 (7)
[2026-10-02] 누적 접속자 700,000명 돌파
웰페어치 포털 누적 접속자수가 70만명(70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와 관심, 사랑으로 많은 유저님들이 지속적인 접속으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사회복지학 전문 검색, 웰페어치 포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9-13] 누적 접속자 500,000명 달성
웰페어치 포털 누적 접속자수가 50만명(500,000명)을 갱신했습니다. 이는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와 관심, 사랑으로 많은 유저님들이 지속적인 접속으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사회복지학 전문 검색, 웰페어치 포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8-14] 누적 접속자 300,000명 달성
웰페어치 포털 누적 접속자수가 30만명(300,000명)을 갱신했습니다. 이는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와 관심, 사랑으로 많은 유저님들이 지속적인 접속으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사회복지학 전문 검색, 웰페어치 포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23] 누적 접속자 100,000명 달성
웰페어치 포털 누적 접속자수가 10만명(100,000명)을 갱신했습니다. 이는 꾸준한 정보 업데이트와 관심과 사랑으로 많은 유저님들이 지속적인 접속으로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사회복지학 전문 검색, 웰페어치 포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소식 (25)
"살던 집에서 존엄하게"…정부, '재택임종 지원 시범사업' 내년 하반기 추진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보건복지부, '재가 생애말기 지원 체계 토론회' 개최 - 장기요양 수급자 67.5% 재택 임종 희망하나 실제는 14.7% 불과 - 의료·요양·돌봄 결합 모델 도입…내년 하반기 인프라 우수 지역부터 시행 국민 대다수가 생의 마지막을 병원이 아닌 익숙한 자택에서 맞이하길 희망하지만 실제 재택 임종률은 이에 현저히 미치지 ...
웰페어치 뉴스
“이런 복지도 있었나요?”… 장애인 복지 ‘정보의 벽’ 낮춘다
[2026.10.06,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한국사회보장정보원·한국장애인개발원, 복지정보 접근성 개선 위한 업무협약 - 복지멤버십 안내 확대부터 통합돌봄 교육·데이터 연구까지 협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 김현준)은 10월 2일(금)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김정열)과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웰페어치 뉴스
“공직부터 민간기업까지”… 발달장애 청년을 위한 맞춤형 채용·직무 정보 한자리에
[2026.10.0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6년 공직·공공·민간 채용설명회’ 성료 - 현직 장애인 공무원 경험 공유 및 KOTRA·이음(주)·무신사 채용전형 안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은 지난 10월 1일 나사렛대학교 나사렛관 패치홀에서 발달장애 대학생과 청년 구직자, 학부모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달장애 대학생을 위한 2026년 공직·공공·민간 채용설...
웰페어치 뉴스‘사회복지단체와 지역병원의 상생을 위한 훈훈한 약속’
[2021.10.29] 굿모닝한방병원과 서울브라운치과의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 외 5개 대전지역 복지단체와 업무협약 진행 29일 오전 11시,서구 둔산동에 소재한 굿모닝한방병원(원장 홍한나)과 서울브라운치과의원(대표원장 송창호)에서 병원관계자들과 사회복지단체들이 만나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 업무협약은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원장 이민...
굿모닝충청
국립암센터,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개최
[2026.10.06,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국립암센터,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개최 - ‘전자담배 시대, 지역사회 금연정책의 새로운 과제’ 논의 국립암센터(원장 양한광)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센터장 김열)는 지난 10월 2일(금)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전자담배 시대, 지역사회 금연정책의 새로운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지역사회 금연정책 토론회...
웰페어치 뉴스복지학개론 포럼 (35)
[한국일보 칼럼] 미성년자의 '동의'가 중요치 않은 이유
[게시판] 칼럼/기고[김소리 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우리 법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으로 본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도 성관계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라면 마찬가지로 서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으로 본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여전히 강제로 한 것도 아니고 '동의'가 있었...
한국한국전쟁기 인도주의 구호단체 연구의 동향과 전망 - 중요 단체들을 중심으로
[게시판] 읽어보는 이론석당논총2025, vol., no.91, pp. 133-162 (30 pages)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연구분야 : 인문학 > 기타인문학한봉석 /HAN BONG SEOK 11국립부경대학교<초록>본고는 한국전쟁을 전후 해 내한하여 인도주의 구호를 행했던 중요 8개 단체에 대한 연구사 정리를 행하였다. 이는 기존 부산지역 인도주의 구호가 주로 아동구호 연구에 집...
한국[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칼럼] 우리 모두의 인권 이야기
[게시판] 칼럼/기고최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 A씨가 벽돌 더미에 묶인 채 지게차에 들어 올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언론을 통해 사건이 보도되며,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많은 시민도 이에 공감하며 이주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 사건을 ...
한국[대전 루킹맵] 예산 부족 핑계 대는 대전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운영난과 정책 실패를 꼬집다
[게시판] 칼럼/기고대전시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이 예산 부족과 행정 무관심 속에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인력 부족, 열악한 처우, 신규 지원 중단 문제 등 대전시 복지 정책의 허점과 실태를 집중 분석합니다.
한국[에이블뉴스 기고] 왜 장애등록 심사를 국민연금공단에서 맡고 있을까
[게시판] 칼럼/기고우리 사회에서 ‘장애등록’은 단순히 신분을 구분하는 절차가 아니다. 이는 개인이 국가로부터 어떠한 권리를 인정받고,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관문이다. 장애등록 여부에 따라 장애연금, 각종 수당, 활동지원서비스, 교통·교육·고용 등 다방면의 권리가 달라진다. 따라서 장애등록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되며 이것...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