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제도
정책바우처(Voucher) 제도는 정부가 복지 대상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서비스)을 직접 주는 대신,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증표(구매권 또는 전자카드)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복지 전달체계입니다. 1. 소비자 중심의 선택권 보장 및 복지 주체성 강화 과거 정부나 서비스 제공기관 위주의 독점적 복지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수혜자가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와 제공기관을 직접 비교·선택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주권(Consumer Sovereignty)을 ...
인물 (18)
로이 그리피스
로이 그리피스(Sir Roy Griffiths, 1926~1994) 경은 현대적 의미의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제도적 틀과 시스템을 완성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작성한 '그리피스 보고서(Griffiths Report, 1988)'는 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핵심 이론적 배경입니다. 1. 로이 그리피스는 누구인가? 그는 흥미롭게도 평생 복지를 연구한 학자나 관료가 아니라, 영국의 대...
영국앤드류 애벗
1988 - 직업영역이론
찰스 티부
찰스 티부(Charles Tiebout, 1924~1968)는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지리학자로, 재정학(Public Finance)과 지방자치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행정학이나 재정학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their feet)'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발로 하는 투표는 주민들이 가만히 앉아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대신, 자신의...
미국게오르크 짐멜
게오르크 짐멜(Georg Simmel, 1858~1918)은 칼 마르크스, 막스 베버, 에밀 뒤르켐과 함께 현대 사회학의 기초를 다진 독일의 거물급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입니다. 특히 짐멜은 거대한 사회 구조(국가, 계급)보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미시적인 상호작용'과 '갈등'의 가치를 재발견한 학자로 유명합니다. 1. 짐멜의 핵심 사상과 이론 1) 형식사회학 (Formal Sociol...
독일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이론 (42)
신자유주의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유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사상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선별주의와 민간의 역할을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Hayek, 1899-1992)는 중요하게 생각했다.
국가중심 이론
국가중심 이론(State-Centric Theory)은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노동자나 자본가 같은 외부 집단의 요구나 압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내부적인 행정력과 정치 엘리트들의 독립적인 주도권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복지 제도는 국민들이 요구해서 국가가 마지못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국가(정치인과 관료)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기...
기회의 평등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이란 사회 구성원 누구나 교육, 고용, 정치적 참여, 경제적 자원 접근 등의 영역에서 동등한 출발선과 공정한 경쟁의 문호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기회의 평등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정당한 성취와 보상을 얻어야 한다는 공정성(Fairness)을 강조합니다. 이 ...
민간실패론
민간실패론(Voluntary Failure Theory)은 레스터 살라몬(Lester M. Salamon)이 제시한 이론으로, "왜 복지 서비스 공급을 민간(비영리 조직)에만 전적으로 맡기면 안 되는가?"를 설명합니다. 정부가 실패하는 것처럼 민간 영역(제3섹터) 역시 자원의 한계와 구조적 결함 때문에 복지 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상호협...
비례적 평등
기회의 평등(Equality of Opportunity)이란 사회 구성원 누구나 교육, 고용, 정치적 참여, 경제적 자원 접근 등의 영역에서 동등한 출발선과 공정한 경쟁의 문호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회정의 및 분배 이념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정책과 이념 논쟁에서 기회의 평등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정당한 성취와 보상을 얻어야 한다는 공정성(Fairness)을 강조합니다. 이 ...
정책 (10)
개인 예산제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복지 제도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뒤집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1. 도입 시기 1) 해외 선진국 (뿌리) : 영국, 스웨덴, 독일 등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이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전시켰으며, 독일의 경우 2001년 법적 조항 마련 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2) 대한민국 (도입 현황) : 윤...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뉴딜 정책
미국의 뉴딜 정책(New Deal)은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경제 및 사회 정책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경제 회복, 실업 구제, 사회 개혁을 목표로 했다. 뉴딜 정책은 대공황을 완전히 종식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 경제가 파탄 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했다. 특히, 정부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
미국
복지 민영화
복지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독점적·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전달(운영) 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영리 기업,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
원스톱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는 이용자가 필요한 여러 가지 업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이곳저곳 돌아다닐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방문이나 단 하나의 창구(플랫폼)를 통해 모든 과정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부서나 기관 간의 '칸막이 행정' 때문에 민원인이 서류를 들고 여러 사무실을 전전해야 했지만, 원스톱 서비스는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한국단체 (3)
ICT 통계포털
ICT 통계포털(ITSTA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통계 전문 서비스 사이트다.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ICT 통계포털은 ICT 분야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기업 경영,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한국녹십자
녹십자는 의약품 개발,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제약회사다. [주요 사업 분야] 1. 혈액제제 녹십자의 핵심 사업으로, 혈액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알부민, 면역글로불린 등)을 만든다. 이 분야에서 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2. 백신 독감 백신, 수두 백신, 대상포진 백신 등 다양한 백신을 개발하고 생산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고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활동을 한다. [주요 역할 및 활동] 1. 고등 교육 정책 수립 : 대학교육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교육부에 제안한다. 2. 입학 전형 업무 지원 :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대입 전형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3. 대학 교육의 질 관리 : 대학교육 인증평가를 통해 대학의 ...
한국용어사전 (118)
경쟁
금전 권력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이 희소하거나 희소하다고 생각되는 목적물을 서로 소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간의 상호작용을 말한다.
갈등
모순이 되거나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동기, 태도, 가치, 목적 등이 동시에 유발되어 있는 갈등 상황을 말한다.
공모
사회복지학에서 공모(Public Contest)는 사회복지 사업 수행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선정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투명성과 경쟁을 통해 사업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낙오
집단에서 뒤처지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복지 정책은 낙오된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님투현상
"내 임기 중에는 안 돼"라는 뜻으로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주민 반발이 예상되어 표를 잃을까 봐 해당 사업을 다음 임기로 미루는 정치인들의 행태를 비판할 때 쓰이는 용어다.
공지사항 (1)
[2026-06-01]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웰페어치 포털 검색결과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이용자가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이 제공하는 통합 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검색결과 데이터의 소유권, 이용 허용 범위, 그리고 무단 수집 및 추출 행위에 대한 제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포털의 자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관 복지 정보 (20)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추천영화 및 도서]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강원권 사회복지학과(계열) 4년제 대학교 편입학 어디가 좋은가요? [QnA]
강원권에서 사회복지학과 편입이 가능한 4년제 대학교 리스트와 학과 소개,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를 정리했다. 편입은 학교별로 전형, 모집 시기, 경쟁률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1. 강릉원주대학교 - 학과 소개 :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을 목표로, 사회복지 이론과 실천 기술을 가르치며 지역사회 복지, 아동·청소년 ...
한국경기권 사회복지학과(계열) 4년제 대학교 편입학 어디가 좋은가요? [QnA]
경기권에서 사회복지학과 편입이 가능한 4년제 대학교 리스트와 학과 소개,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를 정리했다. 편입은 학교별로 전형, 모집 시기, 경쟁률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1. 가톨릭대학교 - 학과 소개 :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이론과 실...
한국대전권 사회복지학과(계열) 4년제 대학교 편입학 어디가 좋은가요? [QnA]
대전권에서 사회복지학과 편입이 가능한 4년제 대학교 리스트와 학과 소개, 그리고 홈페이지 주소를 정리했다. 편입은 학교별로 전형, 모집 시기, 경쟁률 등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한다. 1.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는 국립대학교로, 대전·세종·충남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국립대학이다. 다양한 전공과 폭넓은 학문 분야를 갖추고 있으며, 연구...
한국보육교사 취업 방법은? [QnA]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주로 어린이집에 취업하게 되며, 그 외에도 다양한 보육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있다. [보육교사 취업 방법] 1. 구인/구직 사이트 활용 : 일반적인 취업 사이트 외에도, 한국보육진흥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이나 어린이집 구인구직 사이트 등 보육교사 전문 구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직접 지원 : 원하는 어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