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확보'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용어사전 (517)

공적 전달체계

공적 전달체계(Public Welfare Delivery System)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하여 복지 대상자에게 급여나 서비스를 전달하는 행정적·법적 조직 및 체계를 의미합니다. 복지 정책의 수립부터 재정 부담, 수급 자격 심사, 급여 지급 및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공정성, 전국적 형평성을 담보하는 국가 복지 행정의 핵심 기...

수직적 연계망

수직적 연계망(Vertical Network)은 복지 전달체계에서 중앙정부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일선 복지 제공 기관에 이르기까지 상하 계층적 관료제 체계와 법적·행정적 권한 구조를 바탕으로 연결된 상의하달(Top-down) 방식의 연계 체계입니다. 동등한 위상에서 협력하는 ‘수평적 연계망’과 달리, 공공 복지 정책과 법적 표준을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보급하고, 예산을 배분·집...

시립

시(市)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시설을 뜻한다(시립 도서관, 시립 복지관 등).

한국

자격심사 강화

자격심사 강화(Strengthening Qualification Screening & Eligibility Verification)는 사회복지, 공공임대주택, 자격증 발급,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영역에서 신청자의 자격 요건(소득·재산 기준, 전문성, 법적 자격, 윤리성 등)을 정밀하고 엄격하게 검증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심사·검증 강화 절차입니다. 1. 주요 적용 분야 및 강화 내용 [테이...

공공성

공공성(Publicness)은 특정한 조직, 서비스, 재화 또는 행위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의 보편적 이익과 복리를 증진하는 성격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행정, 정책, 그리고 법제 영역에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이념으로 다루어집니다. 1. 사회복지에서의 공공성의 의미와 중요성 현대 사회복지 서비...

인물 (28)

김선희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차별적 용어였던 '혼혈아', '코시안' 등을 대체하여 '다문화가족' 혹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2003년 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건강가정시민연대'이며, 당시 건강가정시민연대 사무장 '김선희(출생년도 미상)'은 국제결혼 가정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라는...

리처드 티텀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정책학자이자 런던정경대(LSE) 최초의 사회행정학과(Social Administration, 현 사회정책학과) 교수로서, 현대 복지국가 이론과 보편적 복지 패러다임을 확립한 ‘복지국가의 대사제’로 불리는 거장입니다. 티트머스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물 관계 저서 《선물 관계(The Gift Relatio...

영국

솔 앨린스키

솔 앨린스키(Saul Alinsky, 1909~1972)는 미국의 대표적인 실천적 사회운동가이자 현대 주민조직화(Community Organizing)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사회복지학, 특히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지는 중요한 학자이자 실천가입니다. 1. 생애 및 배경 1) 시카고 대학에서 범죄학을 전공한 뒤, 시카고의 가장 가난하고 범죄율이 높았던 슬럼가인 '백야드...

미국

아누린 베반

아누린 베반(Aneurin Bevan, 1897~1960)은 영국의 정치인이자 노동당의 핵심 지도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보건부 장관을 맡아 세계 최초의 보편적 의료 보장 제도인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창설한 현대 복지국가의 아버지 중 한 명입니다. 웨일스의 가난한 광부 가정에서 태어나 현장 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에 뛰어들었으며, "의료 서...

영국

에드워드 프리먼

에드워드 프리먼(R. Edward Freeman, 1951)은 미국의 철학자이자 경영학자로, 현대 경영학 및 행정학에서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을 확립한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현재 버지니아 대학교 다든 스쿨(Darden School of Business)의 경영 administración 교수이자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1.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의 정립 1) 1984년 저...

미국

이론 (82)

이해관계자 이론

이해관계자 이론(Stakeholder Theory)이란 기업이나 조직이 주주(Shareholder)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조직의 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모든 이해관계자(후원자, 정부, 직원, 지역 주민, 클라이언트, 협력업체 등)의 가치와 권익을 동등하게 고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경영 및 행정학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행정 및 비영리 조직 관리에서 기...

경영 이론

경영 이론 (Management Theory)이란 사회복지 조직이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여 복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행정 및 관리 조직 이론입니다. 고전적 관리이론(과학적 관리론, 관료제론), 인간관계론, 개방체계이론, 현대의 품질관리론(TQM) 및 위험관리론 등이 포함됩니다. 현대 사회복지 행정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 책임성, ...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와의 관계-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이 경험하는 차별은 미충족 의료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Ageism을 바탕으로 의료시설 이용 시 노인의 차별경험과 미충족 의료 경험 및 이유와의 관계를 성별로 층화분석하여 노인의 미충족 의료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0 노인실태조...

한국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관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인식 고찰

본 연구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발달장애 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발달장애 국가책임의 성격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책임은 개인에게 있지만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는 복지론, 책임성과 주도성 모두 개인에게 주어지는 윤리론, 책임은 국가에게 있지만 개인이 주도하는 권리중심론에 기초하여 발달장애 부모의 국가책임제...

한국

사회복지 특징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적인 노력과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 특징을 서술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자선 활동을 넘어,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정책 (32)

보건소 기반 전달 체계

보건소 기반 전달 체계는 공공 보건 의료기관인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예방, 건강 증진, 치료,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공공 보건복지 전달체계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공공 보건(Public Health)과 사회복지(Social Welfare)가 만나는 접점으로, 보건복지 연계(Health & Social Care Integration) 및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을 실현하...

복지 민영화

복지 민영화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독점적·주도적으로 담당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기획, 재정, 전달(운영) 체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부문(영리 기업, 비영리단체, 종교단체 등)으로 이관하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와 신공공관리론(NPM)의 등장 이후 복지국가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

사회보험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제도는 1880년대 독일 제국에서 '오토 폰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재상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계급의 열악한 환경과 사회주의 운동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주도하여 도입한 대담한 사회 정책이었습니다. 1. 최초의 사회보험제도 도입 과정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에 걸쳐 노동자의 3대 위험(질병, 산업재해, 노령 및 장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988년 2월 8일 제정, 1988년 6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부령)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회계, 후원금 관리, 물품 계약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법적 지침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비비 제도 등이 모두 이 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사회복지학에서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는 1948년 영국에서 출범한 세계 최초의 보편주의적 국가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무상(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1. 도입 배경과...

단체 (13)

건강가정시민연대

건강가정시민연대는 2003년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이 급격히 변화하던 시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행동주의적 시민단체 연대 기구입니다. 여성단체,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연대 등 약 30여 개의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했으며, 한국 가족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 변곡점으로 평가받습니다. 1. 결성 배경 2000...

재단법인 희망철도

재단법인 희망철도는 철도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와 연대하고, 일터와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주로 철도 노동자의 복지 향상, 지역사회 공헌 활동(프로포절 또는 공모), 그리고 철도 관련 문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희망다독"이라는 기차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기차 여행의 즐거움을 알리는 활동하고 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는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대한민국에서 공포된 모든 종류의 법령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 법령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이다. 1. 설립년도 및 서비스 개시 -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 2009년 1월 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

한국

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한국

국제통화기금(IMF)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은 국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제 통화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안정을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현 세계은행)과 함께 설립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통화 협력 증진 : 환율의 안정과 외환 시장의 질서를 유지하여 국제...

QnA (53)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 기업이나 타 공공기관과 비교할 때 어떤 독특한 특성(Human Service Organization Quality)을 가지나요? 이러한 특성이 사회복지 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사회복지 조직은 인간을 직접 다루는 '인적 서비스 조직(Human Service Organization)'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가집니다. 대표적 학자인 하센펠드(Y. Hasenfeld)는 사회복지 조직의 독특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으며, 이는 국가시험 시험 문제에서 매우 자주 출제되는 핵심 이론입니다. 1. 사회복지 조직의 6가지 핵심 특성 1) 원료(Raw Material)가 인간임 사회복지 ...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비교는?

1.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 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직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법규와 같다. 그 위상은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 내규의 순서로 구분되며, 상위 규정은 하위 규정의 근거가 된다. 1)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 정관은 시설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최고...

한국

심리·사회적 지지 개입을 수행할 때 실천가(사회복지사)가 유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은 무엇인가요?

1. 자기결정권 존중 :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개입자가 상황을 주도하거나 결정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클라이언트가 주체적으로 회복 과정을 선택하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2. 비밀보장과 안전 확보 :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 민감한 정보(예: 가정폭력, 학대 피해 등)를 철저히 보호하되, 생명이나 안전에 직결된 위험이 감지될 때는 법적 절차(신고 및 보호조치)를 우선하여 ...

사회복지 행정에서 예산통제의 개념과 목적을 서술하고, 급변하는 환경과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예산 운영 시 확보해야 할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1. 예산통제와 목적 예산통제란 조직이 승인된 예산 한도 내에서 재정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과정입니다. 예산 초과 지출을 방지하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며, 기관의 정책 목표와 계획에 맞게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행정적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2. 예산의 신축성 유지 방안 엄격한 예산통제는 자칫 ...

장애인이 대중교통 이용 시 편의는 어떻게 확보되나요?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교통수단 자체의 개선과 시설 확충을 통해 편의를 확보하고 있다. 1. 노선 버스 이용 편의 확보 1)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 버스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휠체어 등 보행 보조 기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쉽게 오르내릴 ...

한국

공지사항 (3)

[2026-08-21] 검색 시 섹션 분리를 통한 정보 접근성 확장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정기 상시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약 8,600건 이상의 사회복지 정보(기출문제와 오답노트, 인물, 이론, 정책, 단체 정보 등)를 확보하게 되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존 '연관 검색 정보'를 통해 한번에 노출되던 섹션(추천영화 및 도서, QnA)을 ...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01] 개인정보처리 방침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복지소식 (6)

“혼자 있어도 AI가 24시간 안전·건강 케어”… 정부, ‘복지·돌봄 AI 대전환’ 착수

[2026.10.07 | 이헬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회의서 ‘복지·돌봄 AI 대전환 로드맵’ 보고 - 스마트 홈·스마트 시설 확산… 2028년부터 공공 돌봄 중심 본격 도입 - 생성형 AI로 복지 추천부터 ‘원클릭’ 신청, 단순 복지행정 50% 이상 자동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돌봄 인력 난난 속에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끊김 없는 돌봄체계를...

웰페어치 뉴스

공적입양체계 전환 후 결연 122명 달성…정부, 입양 절차 단축·알권리 보장 박차

[2026.10.03, 이헬로 기자 hobbylife01@naver.com] - 보건복지부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 개최 - 지방 교육장 신설·전문 인력 증원으로 병목현상 해소 - 24만 건 입양기록물 국가기록원 이송…입양인 '뿌리 찾기' 지원 강화 정부가 지난해 7월 아동 입양 절차를 민간 기관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의 '공적입양체계'로 전면 개편한 이후, 입양 절차 지연 문제를 개선하며 결연 ...

웰페어치 뉴스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섬·농어촌 돌봄 사각지대 없앤다… 건보공단, 장기요양 서비스 대폭 확대

[2026.10.01] - 10월 1일부터 섬 지역 원거리교통비 1일 1만5천 원으로 2배 이상 인상 - 인력수급취약지역 확대 및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치매안심센터 중복이용 제한 폐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거주지역에 따른 돌봄 격차를 해소하고 치매어르신의 서비스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섬·농어촌 등 취약지역 장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