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운영법'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공기업
                        용어사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형태로 운영되며,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의 감독과 지원을 받는다. 엄밀히 말하면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한 종류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자체 수입액 비중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으로 구분된다. [예시] - 공기업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한국전력공사, 국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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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2)

이인호

이인호(1962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다양한 ‘공단 및 공사(준정부기관)’ 형태의 조직들이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안전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운영을 지휘한 대표적인 행정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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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와 로버츠

테일러와 로버츠(Taylor & Roberts)의 지역사회복지 모델은 "누가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느냐", 즉 후원자(기관/정부)의 통제력과 클라이언트(주민)의 결정권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기준으로 지역사회 실천을 5가지로 분류한 이론입니다. 1985년에 발표되었으며, 기존 로스만의 3모델이 다소 단절적이라는 비판을 보완하여 연속선(Continuum) 상에 모델들을 배치했다는 점...

이론 (14)

특별법 설립

행정학 및 법학, 공공부문에서 '특별법 설립(Special Law Establishment)'은 일반 법률(민법, 상법, 지방자치법 등)의 기본 규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국가적·공공적 목적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기관, 법인, 도시, 특구 등을 신설·운영하는 특별 절차를 의미합니다. 1. 특별법 설립의 정의 특별법 설립이란 국가 차원의 중요한 공공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

ERG 이론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생존욕구(Existence), 관계욕구(Relatedness), 성장욕구(Growth)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을 간소화한 형태로, 이 세 욕구는 동시에 작용하며 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욕구 충족의 유연성과 개인차를 강조하여 동기부여 이론에 현실적인 설명을 더한다. 대표 학자...

관리행동 이론

공공행정이나 사회복지 행정학에서 언급되는 스키드모어(R. A. Skidmore)의 관리행동 이론은 조직의 리더(관리자)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해야 하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과 관리 기술을 체계화한 이론입니다. 스키드모어는 행정(Administration)을 단순히 서류를 처리하는 일이 아니라, 조직 성원들이 에너지를 모아 공동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이...

사회복지 특징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적인 노력과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 특징을 서술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자선 활동을 넘어,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사회복지정책 개념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세운 지침, 원칙, 그리고 계획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이다. 1.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정책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한국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지역 복지의 중심 거점(허브)으로 탈바꿈시킨 선제적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입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역사적 토대이자 직전 단계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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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24)

ICT 통계포털

ICT 통계포털(ITSTA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통계 전문 서비스 사이트다.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ICT 통계포털은 ICT 분야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기업 경영,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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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감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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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교통재활병원

2014년 설립된 병원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외상성 장애인의 전문 재활을 위해 설립된 병원이다. 단순 재활 치료를 넘어 직업재활, 사회적응 훈련 등 통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통사고 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 척수손상 등 다양한 질환의 재활 치료를 담당한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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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유일한 재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및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역사와 주요 내용] 국립재활원의 역사는 1949년 '국립 결핵요양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 1949년 : '국립 결핵요양소'로 설립.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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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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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111)

공공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 문제 해결, 공공의 복리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성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특징] - 공공성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 법률이나 조례 ...

거점

특정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점이 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인근 지역의 복지 자원을 연결하고,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거점 시설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기관을 지칭한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지역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거점 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업, 비영리 단체, 공공 기관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된다. [주요 기능] 경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기능으로 나뉜다. 1. 계획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 방...

공단의 종류

공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1. 설립 주체별 공단 구분 1) 국가 공단 정부 부처 산하에 설립되어 국가 차원의 특정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주로 국민의 복지, 안전,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및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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