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행정 업무를 대신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수익성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1. 설립 주체별 공단 구분
1) 국가 공단
정부 부처 산하에 설립되어 국가 차원의 특정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주로 국민의 복지, 안전, 사회 인프라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지원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며 보험료 부과 및 관리, 요양급여 등을 제공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시험 시행, 직업능력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산업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2) 지방 공단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시설관리공단 : 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 환경관리공단 : 하수, 폐기물 처리 등 지역 환경 관련 사업을 대행한다.
- 도시개발공단 : 지역의 주택 공급, 택지 개발 등 도시 개발 사업을 담당한다.
2. 기능 및 성격별 공단 구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공단은 기능과 성격에 따라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준정부기관]
정부의 정책적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체 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인 공공기관으로 기금 관리 여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 기금관리형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는 기관이다(국민연금공단).
- 위탁집행형 : 기금 관리 기능 없이 정부의 정책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다(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 기타공공기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하며, 규모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관들이다. 공단 중에서도 이 분류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 '공단의 종류'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5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민연금공단은 관리운영과 보험료 징수를 담당한다.
ㄴ.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은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ㄷ. 기본연금액의 균등부분에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난다.
ㄹ. 기본연금액의 소득비례부분은 전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이다.
ㅁ.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40 %이다.
2023년도사회복지법제론
Q. 의족 파손에 따른 요양급여 청구사건 대법원 판례(2012두20991)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요) 의족을 착용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갑이 제설작업 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등의 재해를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의족 파손’은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