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관
용어사전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 문제 해결, 공공의 복리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성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특징] - 공공성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 법률이나 조례 등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된다. - 공적 자원 활용 : 국민의 세금이나 공공 기금 등 공적 자원을 활용하여 ...
인물 (2)
이인호
이인호(1962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다양한 ‘공단 및 공사(준정부기관)’ 형태의 조직들이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안전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운영을 지휘한 대표적인 행정 전문가입니다.
한국테일러와 로버츠
테일러와 로버츠(Taylor & Roberts)의 지역사회복지 모델은 "누가 의사결정 권한을 쥐고 있느냐", 즉 후원자(기관/정부)의 통제력과 클라이언트(주민)의 결정권 사이의 역동적 관계를 기준으로 지역사회 실천을 5가지로 분류한 이론입니다. 1985년에 발표되었으며, 기존 로스만의 3모델이 다소 단절적이라는 비판을 보완하여 연속선(Continuum) 상에 모델들을 배치했다는 점...
이론 (7)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
장애인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공표되는 장기적인 국가 통계조사로, 전국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실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만족도, 보건·고용·교육 등 다양한 영역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이 외에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와 같은 세부적인 통계조사를 매년 진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공기관과 민간 연구기관에서도 특정 주제에 대한 ...
한국ERG 이론
ERG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생존욕구(Existence), 관계욕구(Relatedness), 성장욕구(Growth)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한다.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을 간소화한 형태로, 이 세 욕구는 동시에 작용하며 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다른 욕구로 돌아가기도 한다고 본다. 이 이론은 욕구 충족의 유연성과 개인차를 강조하여 동기부여 이론에 현실적인 설명을 더한다. 대표 학자...
사회복지 특징
사회복지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조직적인 노력과 체계를 의미합니다. 그 특징을 서술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있다.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자선 활동을 넘어, 모든 시민이 헌법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
사회복지정책 개념
사회복지정책(Social Welfare Policy)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세운 지침, 원칙, 그리고 계획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이다. 1. 사회적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 사회복지정책은 개인이나 가족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용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차별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의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 공정성, 포용성의 영향(조절효과)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사회적 차별 유형에서 장애, 나이, 임신 또는 출산에 따른 차별, 직업이나 소득 등 경제적 지위에 의한 차별,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질병 및 병력에 의한 차별, 정치적인 성향에 따른 차별, 출...
한국
정책 (5)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
한국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 공공재정환수법)은 2018년에 제정되었으며, 그 주요 기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제정 연도 및 목적 - 2018년(2018년 12월 11일 제정, 2019년 5월 1일 시행).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급되는 공공재정...
한국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공공 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의 기능을 개편하여, 지역 복지의 중심 거점(허브)으로 탈바꿈시킨 선제적 공공 복지 전달체계 개편 정책입니다.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가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행 중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역사적 토대이자 직전 단계의 사업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0년 1월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생긴 법률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안정시키고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
한국증가주의예산제도
예산관리 방식 종류 중 증가주의예산제도는 가장 보편적이고 간단한 예산 편성 방식으로 전년도 예산에 근거하여 다음 해 예산을 소폭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 특징 : 기존 예산의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항목을 처음부터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대부분의 부서나 기관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약간의 예산 증가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
단체 (20)
1365 자원봉사 포털
1365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 통합 관리 시스템이다. [주요 내용] 1. 운영 주체 : 행정안전부 2. 주요 기능 : 전국에 있는 모든 자원봉사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실적을 통합 관리하며, 봉사자가 다른 지역이나 기관에서 활동하더라도 봉사 시간이 자동으로 누적된다. 3. 특징 : 공공기관 중심의 봉사활동 정보가 ...
한국
ICT 통계포털
ICT 통계포털(ITSTAT)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운영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통계 전문 서비스 사이트다. 취약계층의 정보통신 관련 통계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역할 및 기능] ICT 통계포털은 ICT 분야의 다양한 통계 자료를 한곳에 모아 제공함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기업 경영, 학술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1...
한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감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국립교통재활병원
2014년 설립된 병원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한 외상성 장애인의 전문 재활을 위해 설립된 병원이다. 단순 재활 치료를 넘어 직업재활, 사회적응 훈련 등 통합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교통사고 환자뿐만 아니라 뇌졸중, 척수손상 등 다양한 질환의 재활 치료를 담당한다.
한국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의 유일한 재활 전문 의료기관으로,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을 위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 및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역사와 주요 내용] 국립재활원의 역사는 1949년 '국립 결핵요양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시대적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변화를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1) 1949년 : '국립 결핵요양소'로 설립. 2) 19...
한국
용어사전 (43)
공공 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사회 문제 해결, 공공의 복리 증진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성을 띄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특징] - 공공성 :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지 않는다. - 법적 근거 : 법률이나 조례 ...
거점
특정 지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점이 되는 시설이나 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인근 지역의 복지 자원을 연결하고, 중심적인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거점 시설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물리적인 공간이나 기관을 지칭한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이 지역의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의 거점 시설 역할을 수행한다.
경영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 자원 등)을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휘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기업, 비영리 단체, 공공 기관 등 모든 형태의 조직에 적용된다. [주요 기능] 경영은 크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기능으로 나뉜다. 1. 계획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행동 방...
공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주로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 형태로 운영되며,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정부의 감독과 지원을 받는다. 엄밀히 말하면 공기업은 공공기관의 한 종류로 공공기관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며 자체 수입액 비중에 ...
한국QnA (1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공공 전달체계 단체의 임원수 및 임기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그리고 공공 전달체계의 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를 두며, 임원(이사 및 감사) 구성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1조). 1) 임원 구성 (1) 이사 : 7명 이상(대...
공익제보하는 방법은?
공익제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다. [공익제보 절차] 1. 제보 대상 확인 제보하려는 행위가 470여 개의 공익 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위반, 폐...
발달장애인 정보 얻을 수 있는 기관 또는 사이트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보는 정부 기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다양한 곳에서 얻을 수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이 기관들은 주로 정책, 복지 서비스, 교육, 고용 관련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1. 한국장애인개발원 : 장애인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주요 내용 : 장애인 관련 통계, 정책 연구 자료, 장애인 보조기기 정보, 장애인식 ...
한국사회복지사 연봉은 어느 정도인가요?
사회복지사의 연봉은 근무 기관의 종류, 경력, 직책,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공무원 보수 체계를 따르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호봉제를 기반으로 연봉이 결정된다. [평균 연봉 및 급여 체계] 1. 평균 월 보수액 : 보건복지부의 2023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평균 월 보수액은 약 315만 원입이었는데 이는 기본급과 수당(초과근무 수당...
사회복지사가 경력이직 시 이전 시설의 경력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이전 시설의 종류에 따라 인정률이 달라질 수 있는데, 모든 경력이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이직 시 호봉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경력 인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1. 경력 인정의 종류와 환산율 사회복지사의 경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100% 인정 경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