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투명성'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71)

고현숙

고현숙 박사는 장애인 복지, 교통약자 이동권,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및 평가 체계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사회복지학 및 행정학 분야의 전문가이자 연구자입니다. 주요 지자체 산하 연구원(부산연구원 등)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실증적인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녀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

한국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

김선희

한국 사회에서 기존의 차별적 용어였던 '혼혈아', '코시안' 등을 대체하여 '다문화가족' 혹은 '다문화'라는 용어를 정착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단체는 2003년 30여 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한 '건강가정시민연대'이며, 당시 건강가정시민연대 사무장 '김선희(출생년도 미상)'은 국제결혼 가정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이라는...

김영종

김영종 교수는 사회복지 이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저서로는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개론》 등이 있고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닐스 에릭 방크미켈센

닐스 에릭 방크미켈센(Niels Erik Bank-Mikkelsen, 1919~1990)은 덴마크의 복지 행정가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그는 장애나 취약점을 가진 사람들도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고 일반 시민들과 동등한 주거, 교육, 여가 생활을 누려야 한다는 '정상화(Normalization) 원리'를 세계 최초로 제창했습니다. 이 철학은 현대 복지국가들의 격리·수용 중심 정책을 마감하고, 전 세계적...

덴마크

이론 (118)

사회복지행정 개념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은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단순히 사무를 처리하는 '행정'의 의미를 넘어, 사회복지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관리와 실천을 모두 포함한다. 1. 핵심 정의 사회복지행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인 정책(Law & Policy)을 개인이나 가...

사회복지행정 유형

사회복지행정의 유형은 크게 행정의 주체(운영 주체)와 서비스 전달 방식, 그리고 조직의 구조에 따라 분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어떤 체계 속에서 누구에 의해 제공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1. 운영 주체에 따른 유형 가장 일반적인 분류로, 누가 서비스를 계획하고 예산을 집행하며 운영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1) 공공 행정 (공행정, Public Administrat...

사회복지행정 특징

사회복지행정은 일반적인 공공행정이나 기업 경영과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다루는 대상이 '물건'이나 '추상적인 법규'가 아닌 '인간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1. 가치 중심성 (Value-Orientation) 사회복지행정은 가치 중립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사회 정의, 평등과 같은 윤리적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따라서 효율성...

예산순계주의

예산순계주의(Principle of Net Budgeting / Net Budgeting)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총수입에서 관련 경비(지출)를 차감한 '순수입' 또는 '차액(순액)'만을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각각 총액으로 적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Gross Budgeting)'의 반대 개념입니다. 1. 예산순계주의의 개념 예컨대 정부나 사회복지 기관이 원가 ...

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Principle of Budget Gross / Gross Budgeting)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상계(퉁치기)하지 않고, 예산안에 빠짐없이 ‘전액(총액)’ 그대로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 편성의 대원칙입니다. '예산 총액주의' 또는 '완전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재정 관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1. 예산총계주...

정책 (4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988년 2월 8일 제정, 1988년 6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부령)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회계, 후원금 관리, 물품 계약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법적 지침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비비 제도 등이 모두 이 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

경제기회법

사회복지학에서 경제기회법(Economic Opportunity Act of 1964, EOA)은 1964년 미국의 린든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선포한 '빈곤과의 전쟁(War on Poverty)'의 핵심 입법이자, 현대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연방 법률입니다. 단순히 빈민들에게 금전적 구호를 베푸는 전통적 방식에서 벗어나, 빈곤의 대물림을 끊고 ‘기회의 평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한민국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받으며, 집행하고, 결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뼈대를 제공합니다. 1. 국가재정의 구성 ...

국무회의 심의

국무회의 심의(Deliberation of the State Council)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 정책 및 법률안 등을 최종 확정하기 전에 행정부의 최고 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서 토의하고 자문하는 헌법상의 절차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정책론 및 사회복지 행정론 관점에서 복지 법안 발의,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복지 예산안 확정 등 국가 차원의 복지 정책이 ...

단체 (40)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 열린데이터광장(Seoul Open Data Plaza)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이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다루는 반면,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은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행정 및 통계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특징 및 기능] 1. 서울시 특화 데이터 : 서울시의 교통, 환경, 복지, 문화, 주택 등 다양한 ...

조달청

1961년 10월 2일에 설립된 조달청(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은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자(물품, 용역)와 시설 공사 계약에 대한 조달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공공 조달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수행하여 국가 예산 절감 및 국가 경제 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조달청의 주요 기능 및 역할]...

한국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웹사이트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학술 연구에 활용하거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특징 및 기능] 1. 데이터 개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된 다양한...

한국

교육부

국가 단위의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다. 학교 교육, 평생 교육, 학술 및 과학 기술 인력 양성 등 대한민국의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최고 기관이다. [주요 역할] 교육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교육 과정 수립, 대학 입시 정책 결정, 교원 정책 수립, 유아 교육 및 평생 학습 지원 등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

한국

용어사전 (669)

투명성

복지 정책이나 기관 운영 과정이 공개적이고 명확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행정

사회복지학에서 행정(Administration)은 입법된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 예산 집행, 인력 관리 등을 포함하며,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관련 이론] - 공공행정론(1922) [주요 학자] -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 [핵심 키워드] - 관료제, 효율성, 합리성, 조직 ...

가지급금

가지급금(Temporary Payments / Suspense Payments)은 현금 지출은 이미 발생했으나 그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 계정이 정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 자산 계정(임시 채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 현장의 긴급 대응력을 높이는 '유연한 재정 집행 기제'인 동시에, 사적 남용 위험을 통제하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회계적·윤리...

감사

사회복지학에서 감사(Auditing)는 사회복지 사업의 예산 집행, 행정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거버넌스

사회복지학에서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복지 정책의 효과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새로운 통치 방식이다. [관련 이론] - 거버넌스론(Governance Theory, 2000년대) [주요 학자] - 로즈마리 오리어리(Rosemary O’Leary, 1952-) [핵심 키워드] - 다중 주체, 협력, 네트워크, 분...

QnA (83)

기부금 모집단체 설명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알고 싶어요.

1.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의 종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크게 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분류는 목적과 관리 기준이 다르다. 1) 세법상 기부금단체(세제 혜택 부여 기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또는 손금(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들은 다시 공익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의 의무 법령과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공개 의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정보의 공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 (정보의 공개) 동법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

한국

의사소통의 원칙 좀 알려주세요.

사회복지학에서 말하는 의사소통 원칙은 일반적인 대화의 원칙을 넘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전문적인 관계 형성과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기에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을 넘어, 클라이언트를 존중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사회복지 실천의 6대 기본 원칙 (핵심 의사소통 원칙 포함) 사회복지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의사소통 원칙은 '헬렌 ...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차이가 뭔가요?

사회복지행정과 일반행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인간을 다루는 방식과 목적에 있다. 일반행정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반면, 사회복지행정은 인간의 욕구와 존엄성을 중시하며 서비스의 효과성을 추구한다. 1. 목적의 차이 - 일반행정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법과 제도의 집행 및 관리가 주된 목적으로 예산, 인사, 재정 등 정해진 절차와 원칙에 따라 ...

사회복지행정의 실행 과정은?

사회복지행정의 실행 과정은 전통적으로 행정학의 거두 루서 귤릭(Luther Gulick)이 제시한 'POSDCORB(포스드코릅)' 모형을 사회복지 조직에 맞추어 적용하여 설명합니다. 이 과정은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사회복지 가치(인권, 복지 증진 등)를 실현하기 위해 유기적이고 순환적으로 작동하는 행정가들의 핵심 업무 단계를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행정의 8대 실행 과정 :...

공지사항 (1)

[2026-09-13] 충남발달장애인시설가이드 루킹맵 오프 안내

웰페어치 포털은 검색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꾸준한 정보 추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발달장애인시설가이드와 함께 우리 지역사회 발달장애인들의 편리한 시설을 한번에 찾을 수 있는 '충남발달장애인시설가이드'가 공개되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행정구역은 8개 시(市)와 7개 군(郡)의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을 유형별로 찾아볼 수 있으며, 별점을 통해 시설의 편리성...

복지소식 (2)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희망드림, 낮은 곳 비추는 사랑의 등불役 '톡톡'

[2016.08.24] 한국사회복지연합모금회 희망드림(대표회장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전남지부장 김충식, 이하 희망드림)이 낮은 곳을 비추는 사랑의 등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 설립된 희망드림은 충청지역과 전라도지역의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이 공동으로 후원금을 개발하고 모금해 운영비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지원하고 있...

굿모닝충청

논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