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용어사전노동법 및 사회정책에서 '비정규직(Non-regular/Atypical Worker)'은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전일제로 일하는 통상적인 정규직과 달리, 근로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근로 시간이 짧거나, 고용주와 실제 사용자가 분리된 고용 형태의 근로자를 통칭하는 개념입니다. 1. 비정규직의 3대 법적·통계적 유형 [테이블 시작] [t]유형[c] | 핵심 개념[c] | 대표적인 형태[c] 한시적 근로자(계약 기간 기준)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계약의 갱신을 통해 고용이 유지되는 ...
인물 (88)
개리 베커
개리 베커(Gary Becker, 1930~1992)는 미국의 경제학자로, 경제학의 분석 도구를 미신, 범죄, 교육, 인종 차별, 가정(결혼·출산) 등 인간의 거의 모든 사회적 행동 영역으로 확장하여 1992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학자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시어도어 슐츠와 함께 '인적 자본 이론(Human Capital Theory)'을 체계화한 인물이자, 근로 연계 복지와 자활 정책의 주요 이...
미국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로버트 오언
로버트 오언(Robert Owen, 1771~1858)은 영국의 성공한 기업가이자 공상적 사회주의자입니다. 자신의 방직공장에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파격적인 근로조건 개선을 실천했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공장주들과 정부를 상대로 노동자 보호 법안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1819년 아동 노동을 제한하는 초기 공장법 제정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
영국리처드 엘리
리처드 엘리(Richard T. Ely, 1854~1943)는 미국에서 활동했지만, 섬너의 극단적인 자유방임주의와 사회진화론에 정면으로 맞서 싸운 위대한 경제학자이자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미국의 초기 경제학계를 지배하던 고전파 경제학(리카도 사상 등)의 냉혹함에 반기를 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노동자를 보호하고 사회 복지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의 '진...
미국리처드 오스트러
리처드 오스트러(Richard Oastler, 1789~1861)는 산업혁명기 자본주의의 잔혹성 속에서 노동권 보장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국가의 빈민 구제 책임 후퇴에 정면으로 저항한 '토라 라디칼(Tory Radical, 보수적 급진주의)' 계열의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당시 북부 영국에서 '공장의 왕(Factory King)'이라는 별칭으로 추앙받았습니다. 1. 복지학적 업적 1) 아...
영국이론 (99)
경제사회학
경제사회학(Economic Sociology)은 경제 현상(생산, 소비, 분배, 교환 등)을 단순히 독립된 시장 논리나 경제학적 공식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 제도, 규범, 권력 관계, 그리고 인간 간의 상호작용의 맥락 속에서 분석하는 융합 학문 분야입니다. 1. 정의 및 학술적 개념 사회복지학 및 거시사회학의 관점에서 경제사회학은 '시장 경제와 사회적 복지...
권력자원 이론
권력자원론(Power Resources Theory)은 복지국가의 발달을 계급 간의 정치적 권력 배분(권력자원)의 차이로 설명하는 사회복지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1. 핵심 개념 권력자원론의 기본 전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국가의 발전 수준이 노동자 계급이 가진 '권력자원'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1) 권력자원 : 노동자 계급이 자본가 계급에 대항하여 자신의 이해...
기본소득 이론
기본소득 이론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기존 복지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1. 기본소득의 5대 원칙 1) 보편성 (Universality) : 자산조사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합니다. 2) 무조건성 (Unconditionality) : 노동 의사나 구직 활동 여부를 묻지 ...
노동시장 분절
노동시장 분절(Labor Market Segmentation)'은 노동시장이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제도·임금·고용 안정성을 가진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져(분절되어) 근로자 간의 이동이 제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1. 노동시장 분절의 정의 노동시장 분절이란 노동시장이 개별 근로자의 능력이나 생산성(인적 자본)과 관계없이, 어떠한 하위 시장...
노인 일자리 정책과 노인 일자리 인식에 관한 융합 연구
본 연구는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실마리를 제시할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최종 연구대상은 110명 이다. 연구방법은 student t-test, ⲭ2-test, one-way ANOVA(Scheffe)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소노인(65-74세)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인식, 경제 상태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공공형 일자리 인식은 기혼, 종교가 있을 때, 월소득이 400...
한국
정책 (41)
공장법
영국 구빈법의 하나로 공장에서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아동을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서, 아동의 노동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아동의 야간노동 금지, 노동시간 제한 등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영국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로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지 못하도록하는 '최저기준',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권리 보호', 산...
한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법은 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 1. 퇴직급여 제도의 종류 이 법은 크게 세 가지 퇴직급여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퇴직금 제도 : 근로...
한국남녀고용평등법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을 구체화하고 여성의 직업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는 법안을 뜻하는 별칭으로 정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다. [주요 내용] 이 법안은 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손해배상 및 가압류 제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파업 등)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었을 때, 기업이 조합원 개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
한국단체 (29)
YMCA
YMCA(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19세기 영국 런던에서 산업혁명 이후 도시로 이주한 젊은 남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과 유혹에 노출되자, 이들을 보호하고 기독교적 교양을 함양시키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요] 1. 설립연도 : 1844년. 2. 설립자 : 조지 윌리엄스(George Williams). [주요 기능 및 활동] 1. 사회 교육 : 청소년 및 성인 남성들을 위한 다양...
YWCA
YWCA(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는 산업화 시대에 도시로 온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직면한 주거 문제, 노동 착취, 성적 위협 등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개요] 1. 설립연도 : 1855년. 2. 설립자 : 레이디 킨내어드(Lady Kinnaird)와 엠마 로버츠(Emma Roberts). [주요 기능 및 활동] 1. 여성 권익 증진 : 여성 교육, 직업 훈련, 상담 등을...
고용24
고용24(Employment24)는 기존에 여러 사이트로 분산되어 있던 정부의 고용·노동 관련 온라인 서비스를 한곳에 모은 대한민국 대표 고용서비스 통합 플랫폼으로 구직자, 근로자, 기업(구인처) 모두가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하나의 아이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 행정기관으로, 노동 정책 및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고용노동부는 1981년에 노동부로 설립되었고 이후 2010년 7월에 고용과 노동 분야의 통합적 정책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는 산업화 시대의 '노동' 문제 해결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 '고용'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한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용어사전 (373)
산업사회복지
산업사회복지(Industrial Social Welfare / Workplace Social Work)는 사회복지학의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실천론을 관통하는 주요 영역입니다. 작업장(일터)과 노동자, 그리고 그 가족을 주요 개입 대상으로 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 노동권 보장, 노사 관계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복지학의 전문 실천 분야입니다. 과거에는 기업 내 ...
새로운 빈곤
새로운 빈곤(New Poverty)은 탈산업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가족 해체,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후기 산업사회(현대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등장한 다차원적이고 불안정한 빈곤 형태를 의미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의 전통적 빈곤이 주로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절대적 결핍'에 집중되었다면, 새로운 빈곤은 일자리가 있어도 빈곤한 현상(근로빈곤)과 ...
워킹푸어
워킹푸어(Working Poor, 근로빈곤층)는 정규직·비정규직을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아 빈곤선(중위소득 50% 이하 등)을 벗어나지 못하는 개인이나 가구를 의미합니다. 과거 "일자리를 얻으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전통적 복지 공식이 깨지면서 등장한 대표적인 '새로운 빈곤(신빈곤)'의 형태입니다. 1. 발생 원인 및 구조적 배경 1) 노동시...
프레카리아트
프레카리아트(Precarity / Precariat)는 사회복지학의 사회복지정책론, 산업사회복지론, 빈곤론, 그리고 사회보장론에서 현대 위험사회(Risk Society)의 새로운 노동자 계급과 사회적 위험을 분석할 때 매우 비중 있게 다루는 핵심 개념입니다. 영국의 사회학자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이 통용시킨 용어로, '불안정하다(Precarious)'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노...
노동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생산 활동으로 사회복지학은 노동 소외, 실업, 저임금 등 노동 관련 문제를 해결하여 개인의 경제적 자립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QnA (67)
강원도의 사회복지 역사 성지 테마 코스(여행 순례길) 추천해주세요!
강원도는 '화려한 석탄산업 호황 뒤에 숨겨진 탄광촌 노동자와 진폐 환우들의 아픔 및 민간 구호(태백·정선) → 가톨릭 농민운동과 생명·협동조합 복지의 발상지(원주) → 분단의 최전방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한 군사·민간 구호와 복지(철원·춘천)'로 이어지는, 가혹한 자연환경과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끈질긴 돌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코스 ...
경남의 사회복지 역사 성지 테마 코스(여행 순례길) 추천해주세요!
경상남도는 '한국전쟁 당시 임시 수도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을 품었던 거대한 구호의 바다 → 마산·창원(마·창·진)의 급격한 산업화 속에서 피어난 여성 노동 복지와 민주화 운동 → 남해안의 도서·어촌 지역을 향한 해양 복지'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생존과 인권을 지켜낸 가장 뜨겁고 역동적인 복지의 궤적을 품고 있습니다. [...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민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의 적응 실패나 문화적 차이 때문인가요, 아니면 구조적 차별과 배제 때문인가요?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이주민이 겪는 갈등과 소외를 단순히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의 적응 부족'이나 '언어·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오류입니다. 이는 다문화 현상의 표면만 바라보는 시각이며, 그 이면에 작동하는 거대한 사회 구조적 차별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가리게 됩니다. 현대 사회복지학에서는 이 문제를 '...
사회복지사 임금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임금 중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률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과 그에 따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통상임금 관련 법률 및 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임금의 정의) -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이 조항은 통상임금의 기본 개념을 정의하...
한국사회복지사 직업의 장점과 단점, 직무 만족도는 어떤가요?
1. 장점 : 사람을 돕는다는 직업적 보람이 매우 크고 대상자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직접 보며 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2. 단점 :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과중한 업무량, 감정 소모가 크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지만 최근에는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업무 효율을 높이는 ...
한국추천영화 및 도서 (10)
가난뱅이의 역습
사회학자인 저자가 직접 가난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책으로 단순히 빈곤의 문제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냉대와 차별에 맞서 어떻게 싸워 왔는지 보여준다. 이 책은 가난이 개인의 게으름이 아닌, 사회 시스템의 문제임을 명확히 밝힌다. ※ '관련링크'를 누르시면 검색 내용과 관련한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82년생 김지영(2019)
1982년에 태어난 평범한 여성 김지영의 삶을 통해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여성들이 겪는 현실을 조명한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젠더(Gender) 불평등 : 여성들이 사회, 가정, 직장에서 겪는 차별과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2. 돌봄 노동(Care Work) : 여성에게 주로 전가되는 육아, 가사 등 돌봄 노동의 가치를 재조명한다. 3. 정신 건강 : 출산과 육아로 인...
한국
[권호 : 24-12] 국내 발달장애인 현황과 민영보험의 역할
본 연구는 국내 발달장애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대응하여 발달장애인의 장애적 특징과 보장 니즈에 대한 보험업계의 이해를 제고하고,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서 민영보험의 역할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기존 전국 조사 결과에 근거할 때, 국내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하며, 가구소득이 높으나 자조 능력 수준이 낮고 도전행동으로 인...
한국가버나움(Capernaum, 2018)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소년 '자인'이 부모를 법정에 고소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 레바논 영화입니다. [복지적 관점] 1. 아동의 기본권과 생존권 박탈 법적 신분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과 빈곤의 현장에 내몰린 아동의 삶을 통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누리지 못하는 구조적 폭력과 극단적 빈곤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2.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적...
국제시장(2014)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남성의 이야기를 그리며 그는 한국전쟁, 서독 광부 파견, 베트남 전쟁 등 굵직한 역사의 현장을 경험한다. [복지적 관점 키워드] 1. 노동복지 광부, 건설 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던 노동자들의 삶과 희생을 보여준다. 2. 이산가족 복지 전쟁으로 헤어진 가족들의 아픔과 재회 과정이 주는 감동을 통해 ...
프로그램 (1)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
사회복지현장실습 모집 게시판은 실습 기관을 찾는 예비 사회복지사(실습생)와 실습생을 모집하는 기관을 연결하는 포털 서비스입니다. 이용 목적에 따라 실습생(신청자)과 실습 기관(작성자)으로 나누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실습생(신청자) 이용 방법 1) 모집글 목록 확인 : 목록에서 [모집중] 상태인 게시글의 제목, 실습 기관,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2) 상세 정보...
복지소식 (3)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정책브리핑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 한층 강화…육아·청년·소상공인 지원도 확대
[2026.09.01] 9월 달라지는 정책…개인정보처리자 유출 가능성 인지 단계부터 통지해야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임신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도 허용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지원 확대…소상공인 AI 도우미·층간소음 챗봇 도입 직장인 A씨는 최근 자신이 가입한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아직 실제 유출이 확인된 것...
정책브리핑
한국철도공사 (재)희망철도재단의 선한 지역사랑
[2021.08.12] 12일, 전국철도노동조합 대전지방본부(본부장 박종원) 직원들이 소속된 담쟁이목공방은 서구 도마동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누리봄 산하시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헬로(시설장 이민훈)에 수제 목공가구를 선물했다. 담쟁이목공방은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의 급여 일부를 모아 매년 정기적으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한 목공가구를 제작 나...
굿모닝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