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빈곤(New Poverty)은 탈산업화,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 가족 해체,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후기 산업사회(현대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등장한 다차원적이고 불안정한 빈곤 형태를 의미합니다.
과거 산업사회의 전통적 빈곤이 주로 실직,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한 '소득의 절대적 결핍'에 집중되었다면, 새로운 빈곤은 일자리가 있어도 빈곤한 현상(근로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포괄합니다.
1. '구 빈곤'과의 차이
| 구분 | 전통적 빈곤 (구 빈곤) | 새로운 빈곤 (신 빈곤) |
|---|
| 시대적 배경 | 포드주의·제조업 중심 산업사회 | 탈산업화·지식정보사회·서비스 경제 |
| 발생 원인 | 경기 불황, 실직, 주부양자의 사망·장애·노령 | 노동시장 이중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확산, 가족구조 변화 |
| 주요 대상 | 실업자,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 워킹푸어(근로빈곤층), 청년층,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
| 성격 및 특징 | 단순 소득 결핍, 정형화된 위험 | 다차원적 결핍(주거·교육·디지털·돌봄), 사회적 배제, 불안정성 |
| 탈출 가능성 | 완전고용 정책 및 경기 회복 시 탈출 용이 | 노동시장에 진입해도 저임금·불안정 고용으로 빈곤 대물림 |
2. 새로운 빈곤의 주요 특징 및 양상
1)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의 확대 : 일을 하고 있음에도 임금이 너무 낮거나 고용이 불안정하여 빈곤선을 벗어나지 못하는 계층이 급증했습니다.
2) 신 사회적 위험(New Social Risks)과의 결합 : 1인 가구 증가, 저출생·고령화, 일·가정 양립 곤란, 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와 결합합니다.
3) 다차원적 배제 : 단순한 물질적·화폐적 빈곤을 넘어 주거 빈곤(지옥고: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금융 배제, 디지털 격차,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고립·고독사)로 확장됩니다.
4) 청년 및 중장년층의 위기 : 고용 없는 성장과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인해 청년 니트(NEET)족, 조기 퇴직 후 비정규직으로 유입된 중장년층의 빈곤화가 두드러집니다.
3. 사회복지 정책적 대응 과제
전통적인 사회보험(고용·건강·국민연금 등)은 '제조업 중심의 정규직 상시 근로자'를 모델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빈곤 계층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합적 정책 전환이 요구됩니다.
- 근로연계 복지 및 소득보장 : 근로장려세제(EITC),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통한 소득 보전과 구직 지원의 병행
-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를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및 사회안전망 구축
- 다차원적 서비스 보장 : 청년 주거 급여, 공공임대주택,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서비스 복지 확대
- 사회적 관계망 회복 : 고립·은둔 청년 및 1인 가구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정신건강 지원 체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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