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례분석연구 -「노인복지법」적용 형사판결을 중심으로
이론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 판결 중 「노인복지법」이 적용된 형사판결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노인에 대한 성적 학대의 양상을 파악하고 사회복지 실천적 측면의 개입 방향과 더불어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함에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하급심 판결 16건을 분석하였고, 주요쟁점으로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판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 여부, 범죄행위 내용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취업제한명령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인물 (191)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길버트와 테렐
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 닐 길버트, Neil Gilbert, 1940; 폴 테렐, Paul Terrell)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의 4대 분석 틀(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로 매우 유명한 정책학자들입니다. 길버트와 테렐은 복지 서비스가 공급자로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는 방식에서,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와 일대일로 마주하여 직접 행동(면담·치료 등)을 하느냐' 혹은 '...
미국노먼 휴 니
노먼 휴 니(Norman H. Nie, 1943~2015) 교수는 사회학자이자 정치학자였지만, 전 세계 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는 'SPSS를 만들어 우리를 통계의 지옥(수계산)에서 구원해 준 인물'로 전설적인 평가를 받는 SPSS 최초 개발자이자 발명한 학자입니다. 공동 개발자로는 컴퓨터 공학자 데일 벤트(Dale H. Bent), 그리고 해들라이 헐(C. Hadlai Hull)이 있습니다. 얼 베이비(Earl ...
미국
닐 길버트
닐 길버트(Neil Gilbert, 1940)는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복지학자로, UC 버클리(UC Berkeley)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이자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대가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성이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책임성이 있는 것으로 ...
미국
데보라 스톤
장애 복지정책의 가치 충돌 분석
이론 (290)
ESG 평가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기업의 지배구조 특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5,151개의풀링 표본을 이용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평가한 ESG 평가 등급을 사용, 가족기업과대규모기업집단(재벌)으로 구분되는 기업의 소유구조 특성이 ESG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ESG 평가수준과 기업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특성이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
한국
개인심리이론
알프레드 아들러(Alfred Adler)가 창시한 개인심리이론은 인간을 나누어질 수 없는 '전체적인 존재'로 파악하고, 개인의 '목적'과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는 이론입니다. 프로이트가 과거의 원인(원초아적 본능)에 집중했다면, 아들러는 미래의 목표와 이를 향한 개인의 의지에 집중했습니다. 1. 개념 열등감과 보상 (Inferiority & Compensation):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 ...
고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본 연구는 고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함께 고등연령 학교 밖 청소년과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294명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감, 정서조절, 스트레스 대처, 대인관계 기술, 책임감, 셀프...
한국근로능력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근로능력이 노인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와 농촌노인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노인근로정책과 정신건강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제시에 연구목적을 두고 수행하였다. 연구를위한 분석자료는 한국복지패널 16차년도 자료(2021년)를 이용하였고,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4,838명의 자료를 발췌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2.0을 이용하여 기술...
한국
근원특성
근원특성(Source Traits)은 사회복지학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HBSE) 영역에서 성격 이론을 다룰 때 등장하는 핵심 개념으로, 특성이론가 레이먼드 카텔(Raymond Cattell)이 제시한 성격의 근본적 구성 요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표출특성)의 밑바탕에 위치하며, 개인이 보이는 다양한 행동을 통일성 있게 결정하는 '성격의 실질적 원인이자 기본 단위'를 의미합니...
정책 (9)
판례
판례는 법원에서 특정 사건에 대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내린 판단이나 판결의 선례(先例)를 말하며 쉽게 말해, 과거 법원의 판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사한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내려진 판결을 통해 형성된 법의 원리를 의미한다. [판례의 역할 및 의미] 1. 법률의 해석 기준 제시 : 법률은 때로 추상적이거나 모호할 수 있는데 판례는 이러한 법률 조문을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한민국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받으며, 집행하고, 결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뼈대를 제공합니다. 1. 국가재정의 구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와 이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고, 현장의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법정 의무 교육입니다. 기존의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 학대 예방 교육과 별개로, 사회복지시설의 유형(특히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과 개별 근거 법령에 따라 이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
한국소득보장
소득보장(Income Security)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사망 등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위험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끊겼을 때, 국가가 개입하여 개인과 가구의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이나 이에 준하는 소득을 지원해 주는 사회보장 정책의 핵심 축입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선제적 개입 사회복지학에서 소득보장은 ...
자살예방지원정책
정부는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예방 및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4시간 상담 및 긴급 지원 1)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 24시간 운영되는 전문 상담 번호입니다. 기존의 여러 상담 번호를 하나로 통합하여, 언제든 전문 상담사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생명(1)도 자살 없이(0) 구(9)하자"는 뜻을 ...
한국단체 (16)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는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대한민국에서 공포된 모든 종류의 법령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 법령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이다. 1. 설립년도 및 서비스 개시 -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 2009년 1월 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
한국루킹맵
대전 지역 내 약 300여 개 이상의 발달장애인 사회복지시설(주간보호, 거주, 특수학교 등) 정보를 매월 업데이트하여 제공하는 매핑 기반의 무료 온라인 정보 포털이다. 이용 절차, 시설별 특징, 자주하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이 편리하게 시설을 찾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
비밀 위원회
비밀 위원회(The Committee, 1912년)는 칼 융, 알프레드 아들러 등 초기 동료들이 프로이트와 이론적 갈등을 겪고 떠나자, 프로이트의 정통 이론을 사수하고 정신분석 운동을 이끌기 위해 결성된 7인의 핵심 내원 조직입니다(프로이트, 샨도르 페렌치, 한스 작스, 오토 랭크, 칼 아브라함, 맥스 아이팅콘, 어니스트 존스로 구성).
수요심리학회
수요심리학회(Wednesday Psychological Society, 1902년)는 정신분석학의 최첨단 시초가 된 모임입니다. 프로이트는 자신의 비엔나 아파트로 의사, 작가, 비평가들을 초대해 매주 수요일 저녁마다 정신분석 이론을 토론했습니다. 수요심리학회가 규모가 커지면서 공식적인 학회 체제인 비엔나 정신분석학회(Vienna Psychoanalytic Society, 1908년)를 조직하게 되었고 초기 ...
시카고 학파
사회복지학(특히 사회복지실천론이나 지역사회복지론)의 관점에서 시카고 학파(Chicago School)는 [현대적 지역사회복지 실천과 거시적 사회복지 조사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0~1930년대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과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이 학파는, 당시 급격한 산업화와 이민자 유입으로 몸살을 앓던 시카고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실험실'로 삼아 연구했습니다...
미국용어사전 (439)
분석
사회복지 프로그램, 정책, 또는 개입 방법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포함한다.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도모하며, 궁극적으로 대상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ABCD 설계
ABCD 설계(ABCD Design)는 사회과학, 특히 행동 수정이나 교육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일 대상 연구 설계(Single-Subject Research Design)의 한 종류다. 한 개인이나 소수의 그룹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중재(개입)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 설계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로 구성된다. 1. A (Baseline) 중재(개입)를 시작하기 전, 대상자의 행동을 측정하는 ...
SPSS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는 통계 분석을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며 이는 사회복지 조사 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널리 활용된다. spss는 노먼 니와 동료들에 의해 개발되었다. [관련 이론] - 사회복지조사론(Social Work Research, 1973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주요 학자] - 얼 베이비(Earl R. Babbi...
SWOT(스왓분석)
조직이나 개인의 전략적 계획을 위해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핵심 요소로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의 앞 글자를 따서 SWOT 또는 SWOT 분석이라 부른다.
가중치 부여
조사 결과나 지표를 분석할 때, 특정 항목이나 집단의 중요도·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비중을 다르게 곱해주는 작업입니다(취약계층의 만족도 조사에서 표본 수가 적을 때 이를 보정하거나, 복지 지표를 만들 때 더 중요한 항목에 높은 점수 비중을 두는 것).
공지사항 (2)
[2026-08-11]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2026-06-01] 개인정보처리 방침
[웰페어치 포털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조 (목적 및 기본 방침) 웰페어치 포털(이하 '포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 없이 포털의 검색 및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
프로그램 (1)
홀랜드 직업흥미도 검사
사회복지 전문 검색 사이트 '웰페어치 포털 (Welfarechi)'에서 제공하는 ‘홀랜드 직업흥미도 검사(RIASEC)’ 온라인 프로그램 페이지입니다. [사용 방법] 1. 하단 '관련링크' 클릭 2. 별도 로그인이나 결제 없이 즉시 이용 가능 3. 유료 검사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진단을 시작할 수 있어 접근성과 편의성이 매우 높음 4. 직관적이고 빠르게 결과 ...
연관 복지 정보 (37)
사회 계획 모델 대표적 사례는? [QnA]
사회 계획 모델의 대표적인 사례는 전문적인 분석과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활동들로 이는 주로 정부나 대형 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진다. [사회 계획 모델의 대표적 사례] 1.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한국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구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사회 계획 모델의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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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 양적 연구(Quantitative Research)와 질적 연구(Qualitative Research) 비교 설명입니다. 1. 양적 연구 (Quantitative Research) 양적 연구는 대상을 수치화(데이터화)하여 통계 분석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의 '양(Quantity)'을 측정하는 연구입니다. 1) 철학적 배경 : 실증주의(Positivism), 객관주의 사회 현상도 자연 현상처럼 객관적인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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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 실천 과정 중 계획 수립 및 실행 단계는 진단 및 사정 단계를 통해 파악된 문제와 욕구를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주는 핵심적인 단계로 이는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계획), 그 결정을 실천하는(실행) 과정이다. [계획 수립 및 실행] 1.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은 사정 단계에서 확인된 지역사회의 우선순위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만드는 ...
한국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준 나라들은 어디? [QnA]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한 국가들은 군사적, 경제적, 의료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게 도움을 주었다. 주요 지원국은 중국과 소련이며, 그 외 동유럽 국가들도 지원을 했다. 1. 군사 및 경제 지원국 - 중국 : 중국인민지원군을 파병해 대규모 지상군을 직접 지원했으며, 이는 한국전쟁의 전세를 바꾸고 휴전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 또한, 군수품과 식량 등 막대...
사회복지정책론(도서) [추천영화 및 도서]
목차 PART 01 사회복지정책 기초 이해 Chapter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및 영역 1. 사회복지의 개념 2. 사회복지정책의 흐름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Chapter 02.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1. 자본주의 전개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2. 빈민법 시대 3. 사회보험 시대 4. 복지국가 시대 5. 복지국가 재편 시대 Chapter 03. 사회복지정책의 목적과 가치 1. 사회복지정책의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