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맬서스
인물토마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는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이자 성직자로,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의 불균형을 경고한 저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론은 오늘날 인구통계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역사(구빈법의 변천)에서 복지 확대를 강하게 반대했던 보수주의, 자유주의적 사상가로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1. 맬서스의 인구론 맬서스는 인간의 성욕과 생식 본능은 절...
인물 (26)
데이비드 리카도
데이비드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는 아담 스미스와 함께 고전파 경제학의 뼈대를 세운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입니다. 재밌는 점은 학자 출신이 아니라 주식 시장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실업가(브로커)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취미 삼아 독학으로 경제학을 연구했는데, 그가 남긴 이론들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무역과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
영국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1755)는 18세기 프랑스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법학자, 정치철학자이자 사상가입니다. 본명은 샤를 루이 드 스코back(Charles-Louis de Secondat)이며, 몽테스키외 남작이라는 작위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존 로크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분립을 외쳤으며, 그의 사상은 미국 헌법을 비롯해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의 ...
프랑스글렌 엘더
글렌 엘더(Glen H. Elder Jr., 1934~ )는 현대 사회학과 심리학, 그리고 아동발달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꾼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학자입니다. 그는 '코호트 분석'과 '생애과정 이론(Life Course Theory)'을 정립한 거장입니다. 1. 생애과정 이론의 창시자 글렌 엘더는 인간의 발달을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생물학적 과정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은 그가 ...
미국
리처드 오스트러
리처드 오스트러(Richard Oastler, 1789~1861)는 산업혁명기 자본주의의 잔혹성 속에서 노동권 보장을 사회복지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국가의 빈민 구제 책임 후퇴에 정면으로 저항한 '토라 라디칼(Tory Radical, 보수적 급진주의)' 계열의 사회개혁가입니다. 그는 당시 북부 영국에서 '공장의 왕(Factory King)'이라는 별칭으로 추앙받았습니다. 1. 복지학적 업적 1) 아...
영국알프레드 가드너
존 가드너(John W. Gardner, 1912~2002)는 단순한 학자나 이론가를 넘어, 미국의 정부 부처 장관, 대형 재단 의장, 시민운동가로서 현실 사회를 바꾼 행동하는 지성이자 리더십·조직학의 거두입니다. 1. 삶의 궤적: 학자에서 행정가, 그리고 시민운동가로 가드너는 스탠퍼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UC 버클리)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
미국
이론 (16)
역의 선택
역의 선택(Adverse Selection)은 사회학 또는 심리학에서 개인이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러 역할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다.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역의 선택] 1. 역할 갈등 해결 한 개인이 여러 사회적 지위를 동시에 가질 때, 각 지위에 요구되는 역할들이 서로 충돌하...
인구론
인구론 (Population Theory)이란 인구의 증가나 감소가 경제, 사회, 식량, 환경 등 인간 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연구하는 이론 체계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경제학자 '토마스 맬서스 (Thomas Malthus)'가 1798년에 발표한 저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과 거기서 파생된 이론들을 ...
자유방임주의
자유방임주의(Laissez-faire)는 “정부는 시장에 간섭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경제 철학입니다. 프랑스어인 ‘레세 페르(Laissez-faire)’ 역시 “하게 내버려 두라(Let it be)”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까지 약 150년 동안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했던 핵심 이념이자, 현대 자본주의의 기초를 놓은 사상입니다. 1. 핵심 철학과 메커니즘 자유방임...
DSM-5
DSM-5 분류체계 (DSM-5 Classification System,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 5판)는 미국정신의학협회(APA)가 발행하는 정신질환 진단 분류 체계다. 2013년 5월에 출판되었으며, 기존의 DSM-IV와 달리 다축 체계를 폐지하고 단일 축 진단 체계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DSM-5는 정신장애를 진단하고 분류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제공하여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소...
권한 부여 모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과 권력을 회복하도록 돕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다. 대표적 단체인 자립생활센터(CIL, Center for Independent Living)는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1970년대에 미국에서 설립되었다.
정책 (5)
구빈법
영국 빈민 구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를 확립한 법으로, 빈민을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구빈세 징수, 구빈원 운영 등을 규정했고 약 350여 년간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 - 빈민 구제의 책임 : 가족에게 빈민 구제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으며, 친척이 부양할 수 없을 경우 교구에서 책임졌다. - 구빈세 징수 : 빈민 구제...
영국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된 법률로 이 법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장애인복지법에서 다루기 어려웠던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 이 법률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
한국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장애아동은 아동이면서 동시에 장애인이라는 이중적인 사회적 약자 위치에 놓여 있어, 별도의 복지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제정되었다. [※ 관련링크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식 명칭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 및 권리 보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의 치료 및 관리에 중점을 두어 인권침해 논란이 많았던 부분을 개선하고, 복지와 인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2017년 5월 전부 개정...
한국
용어사전 (40)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경제학, 보험학, 그리고 사회복지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으로 사회복지학(특히 길버트와 테렐의 재원 및 급여 이론)에서 도덕적 해이는 복지 제도나 보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이 주의를 덜 기울이거나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여 자원을 낭비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의 구체적 사례] [테이블 시작] 이용자 본...
레몬 시장
레몬 시장(Lemon Market)은 판매자와 구매자 간에 정보가 불균형한 시장 상황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여기서 '레몬'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결함이 있는 불량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판매자가 상품의 질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 구매자가 질 좋은 상품과 불량품을 구분하기 어렵다. [발생 원리] 레몬 시장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인...
박애사상
박애사상(Philanthropy / Charity)은 종교적 신념이나 인류애를 바탕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타인을 사랑하고 돕는 사상입니다. 현대 사회복지학의 역사적 뿌리가 되는 개념으로, 국가나 제도적 차원의 복지가 존재하지 않던 시절에 빈민 구제와 상부상조를 이끌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사회복지학 관점에서 박애사상은 현대의 '권리로서의 복지'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
인구통계
사회복지학에서 인구통계(또는 인구조사)의 핵심은 인구의 양적, 질적 변화를 파악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예측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인데, 특히 다음의 세 가지 변화에 주목한다. 1. 인구구조 변화 연령별, 성별 인구 비율의 변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고령화와 저출산이며,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의료, 연금 등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저출산은...
공민권
마샬(T.H. Marshall)의 시민권 발달론 중 하나로, 법 앞에 평등하고 개인의 자유(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종교의 자유, 재산권 등)를 누릴 수 있는 법적·사법적 권리입니다. (18세기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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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역사 및 학자 파트를 시대 순서에 따라 핵심 키워드로 정리!!! [QnA]
1. 근대 이전 ~ 구빈법 시대 (1600년대 ~ 1800년대 초) 국가가 빈민 구제에 처음 개입하기 시작한 시기다. 1) 엘리자베스(Elizabeth I) - 핵심 키워드 : 구빈법(1601), 빈민 분류(노동능력 유무), 국가 책임의 시작. - 시대상 : 인클로저 운동으로 부랑인이 급증하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탄생. 2) 길버트(Thomas Gilbert) - 핵심 키워드 : 길버트법(1782), 원외구호(Out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