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빈민 구제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를 확립한 법으로, 빈민을 노동 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하고 구빈세 징수, 구빈원 운영 등을 규정했고 약 350여 년간 영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중요한 시기를 차지했다.
[주요 내용]
- 빈민 구제의 책임 : 가족에게 빈민 구제의 책임이 우선적으로 있으며, 친척이 부양할 수 없을 경우 교구에서 책임졌다.
- 구빈세 징수 : 빈민 구제를 위한 재원은 지방세인 구빈세로 충당했다.
- 빈민의 유형 구분 : 일할 수 있는 사람, 일할 수 없는 사람, 요보호 아동 등으로 구분하여 차등 처우했다.
- 작업장 활용 :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작업장에서 고되게 일하도록 했다.
- 구빈원 수용 : 일할 수 없는 빈민은 구빈원에서 단순 보호했다.
- 직업교육 : 요보호 아동에게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시켰다.
[의의]
최초 복지에 관한 국가 책임의 시작, 사회복지제도의 기초, 차등 처우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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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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