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는 영국의 고전학파 경제학자이자 성직자로, 인구 증가와 식량 생산의 불균형을 경고한 저서 『인구론(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론은 오늘날 인구통계학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역사(구빈법의 변천)에서 복지 확대를 강하게 반대했던 보수주의, 자유주의적 사상가로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루어집니다.
1. 맬서스의 인구론
맬서스는 인간의 성욕과 생식 본능은 절대 변하지 않지만, 지구가 가진 생산력(토지)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 기하급수적 인구 vs 산술급수적 식량 : 인구는 방해 요인이 없으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만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인구 억제 장치 : 식량 부족으로 인한 파국을 막기 위해 두 가지 억제 장치가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 적극적 억제 : 기근, 질병, 전쟁 등을 통해 사망률이 높아져 인구가 강제로 줄어드는 비극적 현상입니다.
- 도덕적 억제 : 만혼(결혼을 늦게 함)이나 성적 금욕을 통해 출생률을 스스로 낮추는 예방적 방법입니다.
2. 의미와 비판적 관점
사회복지 정책사에서 맬서스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복지 제도가 오히려 빈곤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 대표적인 복지 회의론자입니다.
1) 국가 구빈 제도(빈민법 또는 구빈법) 반대 : 맬서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빈민법(구빈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복지 혜택을 주면 빈민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분수에 맞지 않게 조기 결혼을 하여 자녀를 많이 낳게 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빈곤의 악순환 유발 : 복지 때문에 인구가 더 늘어나면 식량은 더욱 부족해지고, 결국 사회 전체가 더 극심한 기근과 빈곤(맬서스의 함정)에 빠진다는 영치적인 논리를 폈습니다.
3) 영국 '신구빈법(1834)'의 사상적 기반 : 그의 주장은 영국의 복지 제도를 대대적으로 축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빈민에게 주는 현금 보조를 전면 폐지하고, 악명 높은 감옥형 시설인 '작업장(Workhouse)'에 수용된 사람에게만 최소한의 구제를 제공하도록 한 '1834년 신구빈법' 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작업장에서는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부부를 강제로 분리 수용하기도 했습니다.
📝 '토마스 맬서스' 관련 기출문제 도전!
2025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도덕적 해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영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길버트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하기 위해 원외구제를 허용했다.
ㄴ. 스핀햄랜드법은 빈민의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가족 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ㄷ. 신빈민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을 적용하였고 원내구제를 금지했다.
ㄹ. 왕립빈민법위원회의 소수파보고서는 구빈법의 폐지보다는 개혁을 주장했다.
ㅁ. 베버리지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가족수당법, 국민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