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집단체 설명과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알고 싶어요.
QnA1. 기부금을 모집하는 단체의 종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크게 세법상 기부금단체와 기부금품법상 기부금단체로 나눌 수 있다. 이 두 가지 분류는 목적과 관리 기준이 다르다. 1) 세법상 기부금단체(세제 혜택 부여 기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또는 손금(필요경비) 산입 혜택을 제공하는 단체를 말하며, 이 단체들은 다시 공익성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법정기부금단체 : 공공성이 가장 높아 세제 혜택 한도가 가장 큰 단체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물 (11)
김영종
김영종 교수는 사회복지 이론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시민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저서로는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개론》 등이 있고 사회복지 정책 및 실천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했다. 특히 부산 지역의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도널드 커크패트릭
도널드 커크패트릭(Donald Kirkpatrick, 1924~2014)은 사회복지학자가 아닌, 기업 교육 및 인적자원개발(HRD, Human Resource Development) 분야의 세계적인 거두이자 경영학·교육학자입니다. 그는 전 세계 기업, 정부 기관, 교육계에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때 표준으로 사용하는 복지 서비스나 교육 프로그램이 클라이언트와 조직에 미친 영향을 단순한 만...
미국
아론 빌다브스키
아론 빌다브스키(Aaron Wildavsky, 1930~1993)는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예산 이론의 대가입니다. 예산 수립 과정이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조금씩 증감하는 정치적 타협의 과정이라는 '점증주의(Incrementalism) 예산 모형'을 정립하여 복지 기관 및 국가 예산 행정론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아일린 감브릴
아일린 감브릴(Eileen Gambrill, 1934)은 현대 사회복지 실천론과 행동수정 이론, 그리고 비판적 사고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미국의 사회복지학자이자 교수입니다. 그녀는 사회복지계에 ‘근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 EBP)’과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의 개념을 최초로 도입하고 정착시킨 인물로, 사회복지 실천이 막연한 직관이나 권위에 의존...
미국에드워드 슈만
에드워드 슈만(Edward Suchman, 1915~1969)은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보건학자로, 현대 평가조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한 선구자입니다. 1967년 출간한 저서 《Evaluative Research》를 통해 프로그램 평가를 단순한 주관적 판단이 아닌 '과학적 조사 방법론'의 영역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슈만은 복지나 보건 프로그램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5가지 평가 기...
미국이론 (21)
사회계약 이론
사회계약 이론(Social Contract Theory)은 '국가의 권력과 법의 정당성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합의(계약)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는 근대 정치철학의 핵심 이론입니다. 왕이 곧 국가이며 그 권력은 신이 주었다는 ‘왕권신수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주권재민(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과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초를 닦았습니다. 이 이론은 17~18...
사회복지조사 과정
조사는 일반적으로 [문제설정 ➔ 연구설계 ➔ 자료수집 ➔ 자료분석 ➔ 보고서작성]의 5단계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1) 연구문제 설정 (Problem Formulation) : 조사의 출발점이자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연구의 주제, 목적, 분석 단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연구 질문을 도출합니다. 3) 기존 문헌 고찰, 이론 검토, 가설 설정(연역적 연구의 ...
예산순계주의
예산순계주의(Principle of Net Budgeting / Net Budgeting)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총수입에서 관련 경비(지출)를 차감한 '순수입' 또는 '차액(순액)'만을 예산에 계상하여 편성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각각 총액으로 적어야 하는 '예산총계주의(Gross Budgeting)'의 반대 개념입니다. 1. 예산순계주의의 개념 예컨대 정부나 사회복지 기관이 원가 ...
예산총계주의
예산총계주의(Principle of Budget Gross / Gross Budgeting)는 한 해 동안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상계(퉁치기)하지 않고, 예산안에 빠짐없이 ‘전액(총액)’ 그대로 계상해야 한다는 예산 편성의 대원칙입니다. '예산 총액주의' 또는 '완전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리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 재정 관리의 핵심 원칙 중 하나입니다. 1. 예산총계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차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장애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
한국
정책 (10)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1988년 2월 8일 제정, 1988년 6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부령)은 대한민국 내 모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투명하고 공정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 회계, 후원금 관리, 물품 계약 등의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법적 지침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의 이용과 전용, 예비비 제도 등이 모두 이 규칙에 뿌리를 두고 있습...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1996년 제정(1998년 시행)되었으며, 사회복지 행정, 공공 행정, 그리고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성을 감시하고 검증하는 중요한 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은 대한민국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국가채무 등 국가 재정 운영의 전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기본법입니다. 과거의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되어 200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어떻게 편성하고, 심의받으며, 집행하고, 결산하는지에 대한 법적 뼈대를 제공합니다. 1. 국가재정의 구성 ...
난민법
난민법(Refugee Act)은 난민의 지위와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민 인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우리나라는 2013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 1. 난민 인정의 요건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
한국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시설과 보조금 관리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이 법의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연관성과 의미] 1.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재원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
단체 (7)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다양한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는 웹사이트다.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데이터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고, 학술 연구에 활용하거나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특징 및 기능] 1. 데이터 개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된 다양한...
한국
국민신문고
국민신문고(e-People)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로, 국민이 행정기관, 사법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해 모든 종류의 민원, 제안, 신고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신청하고 처리하는 통합 플랫폼이다. 1. 설립년도 - 설립 주체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청...
한국국민참여입법센터
국민참여입법센터(People's Participation Legislative Center)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국민이 정부의 입법 활동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관련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개방형 소통 채널이다. 1.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및 통합) - 서비스 개시 :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는 2010년경부터 시작되었으며, ...
한국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
사랑의열매 온라인 배분신청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기관이나 개인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사업 제안서(프로포절)를 제출하는 과정이다. 이는 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주요 특징 및 과정] 1. 접근성 :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
한국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서울 열린데이터광장(Seoul Open Data Plaza)은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공공데이터 포털이다. 행정안전부의 '공공데이터포털'이 전국 단위의 데이터를 다루는 반면,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은 서울시와 관련된 모든 행정 및 통계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요 특징 및 기능] 1. 서울시 특화 데이터 : 서울시의 교통, 환경, 복지, 문화, 주택 등 다양한 ...
용어사전 (206)
책무성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국가, 기관, 사회복지사 등)가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한과 자원(세금, 기부금 등)을 복지 목적에 맞게 올바르고 투기 없이 사용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하고 책임을 지는 성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받은 돈과 권한만큼 제대로 일을 효율적으로 잘했는가?'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투명성
복지 정책이나 기관 운영 과정이 공개적이고 명확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가지급금
가지급금(Temporary Payments / Suspense Payments)은 현금 지출은 이미 발생했으나 그 용도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확정 계정이 정해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임시 자산 계정(임시 채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복지 현장의 긴급 대응력을 높이는 '유연한 재정 집행 기제'인 동시에, 사적 남용 위험을 통제하고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회계적·윤리...
감사
사회복지학에서 감사(Auditing)는 사회복지 사업의 예산 집행, 행정 절차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개입 계약
개입 계약이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사정(Assessment) 단계를 거친 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 방법, 서로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합의하는 과정 및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서면 서명 행위를 넘어서, 향후 실천 과정을 이끌어갈 공동의 지침이자 협력적 약속의 성격을 가집니다. 1. 주요 의의 1) 클라이언트의 주체...
QnA (20)
사회복지시설 정보공개의 의무 법령과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공개 의무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정보의 공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 조항은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60조의2 (정보의 공개) 동법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
한국조사연구의 필요성
조사연구(Social Research)의 필요성은 사회복지학 및 사회과학 전반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조됩니다. 1. 과학적·객관적 근거 창출 1) 직관과 실수의 방지 : 인간은 일상적인 관찰에서 일반화의 오류, 선택적 관찰, 사후 가설 설정 등의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조사연구는 규명된 과학적 절차를 통해 이러한...
공익제보하는 방법은?
공익제보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환경, 소비자의 이익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안전하게 제보할 수 있다. [공익제보 절차] 1. 제보 대상 확인 제보하려는 행위가 470여 개의 공익 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식품위생법 위반, 폐...
기부금관련 법령 및 제도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대한민국에서 기부금은 크게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제와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두 가지 측면에서 관리된다.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투명성을 높이고, 기부자가 안심하고 기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1) 적용 대상 :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 적용...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
별칭으로 불리는 법령들은 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제정되거나 개정된 경우가 많으며 다음은 별칭 법령으로 불리는 법들의 설명이다. [별칭 법령] 1.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 처벌...
한국포럼 (1)
2025년 사회복지시설 정보와 창업 7주차 강의
[게시판] 강의자료1. 사회복지시설 규정의 위상사회복지시설의 규정은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직원 및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부 법규와 같습니다. 그 위상은 일반적으로 정관, 규정, 내규의 순서로 구분되며, 상위 규정은 하위 규정의 근거가 됩니다.1) 정관 (Articles of Incorporation)정관은 시설의 설립 목적, 조직,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