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 이론
상세 설명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장애차별의 환경을 효과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장애차별에 의한 권익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적 내용인 “정당한 편의제공”의 이행을 강제할 방법과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이행이 지지부진하고, 장애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는 내재된 모순과 한계성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의 사회적 환경 역시 매우 취약하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적으로 기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 내용의 보강과 법의 본래적 기능 및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도 적극적․정책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위계출.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 - 정당한 편의제공과 권리구제절차를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복지학, 16, 69-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