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
용어사전누진세(Progressive Tax / 누진세율 제도)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재산, 또는 거래 금액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차등 적용하여 징수하는 조세 제도입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단계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함으로써 '능력에 따른 부담(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계층 간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대표적인 조세 정책 수단입니다. 1. 수직적 소득재분배의 핵심 재원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공공부조(...
인물 (9)
존 롤스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는 미국의 철학자로, 현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의 거두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부자일지, 장애인일지, 빈곤층일지)로 태어날지 전혀 모르는 가상의 상태(무지의 베일)에서 제도를 짜야 가장 공정한 규칙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사회에서 가장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최소 수혜...
미국
존 스테이시 아담스
존 스테이시 아담스(John Stacey Adams, 1925~1984)는 미국의 심리학자로, 직장 내 동기 부여에 관한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을 창시한 인물이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직원의 동기 부여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임금뿐만 아니라 승진, 인정 등 다양한 요소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정성 이론 (Equity Theory)] 1. 아담스는 사람...
토마스 킨슬리
장애인의 노동권 및 경제활동 연구
길버트와 스펙트
길버트와 스펙트(Neil Gilbert & Harry Specht)는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체계화하여 분석할 수 있는 '4가지 분석 틀(Dimensions of Choice)'을 정립한 사회복지 정책학의 대표적인 학자들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 어떠한 선택지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이라는 4가지 질문으로 명확히 정리하여, 정책을 분석하고 설계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
닐 길버트
닐 길버트(Neil Gilbert, 1940)는 미국의 세계적인 사회복지학자로, UC 버클리(UC Berkeley)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이자 사회복지 정책 분석의 대가입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학생들에겐 길버트(N. Gilbert)와 테렐(P. Terrell)로 잘 알려진 인물이며, 이상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서비스가 통합되고, 지속성이 있으며, 접근이 용이하고, 책임성이 있는 것으로 ...
미국
이론 (44)
공공보건이론
공공보건이론(또는 공중보건학 이론)은 질병의 치료에만 초점을 맞추는 임상의학 과 달리, 조직화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인구 집단의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원리를 다루는 학문적·정책적 기반입니다. 1. 윈슬로의 공중보건 정의 공공보건 영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정의로, 원슬로(C.E.A. Winslow)는 공중보건사업...
대안 비교
사회복지학에서 '대안 비교(Comparison of Alternatives)'는 주로 사회복지정책론과 사회복지행정론(기획 및 의사결정)에서 Policy Alternatives(정책 대안)를 형성하고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안을 선택할 때 사용하는 분석 기법입니다. 1. 정의 및 개념 사회복지학에서 대안 비교란 제시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정책/사업 대안들의 예상되는 효과, 비용, 실행 가...
사민주의 모델
사민주의 모델(Social Democratic Model)은 사회민주주의 사상에 기반을 둔 복지국가 형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어 '북유럽 모델(Nordic Model)'이라고도 불립니다. 핵심은 "복지는 모든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는 보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높은 조세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높은 수준의 평등과 사...
사회복지 목적
사회복지의 목적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수준을 넘어, 모든 인간이 사회적·경제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기본권 보장 사회복지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신체적 장애, 질병, 노령 등으로 인해 스스로를 돌보기 힘든 상황에서도 최소...
사회복지정책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Value)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 정책의 대상(누구에게)과 급여(무엇을)가 결정된다. 1. 평등 (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
정책 (20)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보건복지부). [관련 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기초연금법
기초연금(과거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에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여 노후 빈곤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국가가 재정(세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공공부조 성격의 무기여 보편적 소득보장 제도입니다. 1. 정의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대상자(하위 70%)에게 ...
세금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것을 뜻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사회복지학에서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는 1948년 영국에서 출범한 세계 최초의 보편주의적 국가 보건의료 체계입니다. 시민의 건강권을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 권리로 규정하고,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무상(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 복지국가의 상징적인 제도입니다. 1. 도입 배경과...
의료보험
독일에서 제정한 세계최초의 질병 발생 시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단체 (2)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류의 건강 증진과 질병 퇴치를 목표로 하는 국제연합(UN) 산하 전문기구이다. 1948년 4월 7일 창설되었으며, 4월 7일은 '세계 보건의 날'로 지정되어 있고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주요 역할과 목표] 세계보건기구는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모든 사람이 최고 수준의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주요 역할은 다...
용어사전 (158)
조세
국가가 재정권에 의하여 일반국민으로부터 개별적인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강제적으로 획득하는 수입이다. 공공재의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조달이 기본적인 목적이지만,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집중회피 등 정책목적에 따른 다양한 조세부과도 이루어진다.
형평성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었는지, 형평성을 평가하는 요소를 말한다.
간접 지원
사회복지행정 및 재정지원체계에서 간접 지원(Indirect Support)이란 수혜자(클라이언트)나 현장 실무자에게 직접 현금, 물품, 바우처를 교부하는 방식이 아니라, 조세 감면(Tax Expenditure), 바우처 매개 인프라 구축,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 기반 시설 제공, 혹은 중간지원조직(Intermediary Organization) 육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원과 효용을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강제성
국가가 법적 권한에 기반하여 구성원에게 의무를 강제하는 성질입니다.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나 조세는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건강검진
건강검진에 대한 사회복지적 해석은 단순히 '질병의 조기 발견'이라는 의료적 목적을 넘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건강권 보장'과 '복지 제도'의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1. 사회적 위험에 대한 국가의 예방적 개입 사회복지 정책에서 질병과 빈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위험(Social Risk)입니다. 건강검진...
QnA (14)
북유럽 복지정책이 발달한 이유가 뭔가요?
북유럽 복지정책이 발달한 이유는 사회민주주의 이념, 노동조합의 강력한 힘, 그리고 높은 조세 부담을 기꺼이 수용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 때문인데 이러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며 복지국가의 토대를 마련했다. [사회민주주의와 평등 가치] 북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면서도,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다. 복지가 단순히 빈곤층을 돕는 '...
유럽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이 뭔가요?
사회복지행정의 이념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가치와 목표를 의미하며 크게 효율성, 효과성,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 접근성의 여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1. 효율성(Efficiency)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며 투입(예산, 인력 등) 대비 산출(제공된 서비스)을 극대화하여 낭비를 줄이는 것이다....
재능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재능 기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세법상의 규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현금이나 현물(자산)로 지급한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재능 기부는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용역으로,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외적인 경우 ...
조세 재원 방식과 사회보험 재원 방식의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 설명해 주세요.
복지 국가의 재원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축으로 조세 재원 방식(Tax-financed)과 사회보험 재원 방식(Social Insurance-financed)을 다룹니다. 두 방식은 재원의 성격, 징수 방식, 수급 자격과의 연계성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1. 조세 재원 방식과 사회보험 재원 방식의 핵심 차이 [테이블 시작] [t]구분[c] | 조세 재원 방식[c] | 사회보험 재원 방식[c]...
노인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원, 의료/주거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1.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미성숙한 공적 연금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 미흡한 공적 연금 시스템 - 짧은...
한국복지소식 (1)
내년 예산안 820.9조 원, 역대 최대…162조 미래대응기금 신설
[2026.09.01] 국무회의서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의결 올해 본예산 대비 12.8% 증가…3대 메가프로젝트·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청년 지원 강화 및 K자형 양극화 대응도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반도체 추가세수로 늘어난 예산으로 '162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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