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직 공무원' 검색결과 | 웰페어치 포털

인물 (7)

로즈마리 오리어리

로즈마리 오리어리(Rosemary O'Leary, 1955)는 미국의 저명한 행정학자로, 특히 공공관리, 협력적 거버넌스, 갈등 해결, 환경 정책, 그리고 공공법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1. 게릴라 정부 상급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위해 행동하는 공무원들을 지칭하는 용어인 '게릴라 정부'를 제시하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 협...

미국

알프레드 E. 칸

알프레드 E. 칸(Alfred E. Kahn, 1917~2010)은 미국의 전설적인 경제학자이자 '규제 완화(Deregulation)의 아버지'로 불리는 알프레드 칸입니다. 1. 정부 규제 철폐의 선구자 1970년대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 공무원(민간항공위원회 의장)으로 발탁되어, 정부가 쥐고 있던 항공사 운임 및 노선 통제권을 전면 폐지하는 '항공사 규제 완화법(1978)'을 주도했습니다. 2. 현...

미국

윌리엄 오우치

윌리엄 오우치(William G. Ouchi, 1943)는 미국의 조직이론가이자 경영학자로, UCLA 앤더슨 경영대학원의 명예교수입니다. 그는 1970~1980년대에 걸쳐 일본 기업의 세계적인 성공 비결과 미국 기업의 경영 방식을 비교 연구하여 ‘Z이론(Theory Z)’과 ‘조직 통제 이론(Organizational Control Theory)’을 정립한 거장으로 꼽힙니다. 1. Z이론 오우치 교수를 세계적 경영학자...

미국

이인호

이인호(1962년)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출신으로, 정부의 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고 기금을 관리하는 다양한 ‘공단 및 공사(준정부기관)’ 형태의 조직들이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안전망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운영을 지휘한 대표적인 행정 전문가입니다.

한국

전두환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잡은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한국

이론 (10)

국가중심 이론

국가중심 이론(State-Centric Theory)은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노동자나 자본가 같은 외부 집단의 요구나 압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내부적인 행정력과 정치 엘리트들의 독립적인 주도권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복지 제도는 국민들이 요구해서 국가가 마지못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국가(정치인과 관료)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기...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Principle of Supremacy of Law)은 국가의 모든 행정 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치행정의 대원칙으로, "법에 저촉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극적·금지적 성격을 지닙니다. 1. 기본 개념 및 적용 범위 1) 절대적 적용 :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범위를 다투는 '법률유보'와 달리, 법률우위는 침익적 행정(규제·부과)이든 수익적...

법정주의

법정주의(Legality / Statutory Principle)란 국가의 행정 작용, 형벌 부과, 혹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조치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법률의 근거와 테두리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와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현대 법치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헌법적·행정적 원리...

법치행정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Principle of Law-Based Administration)은 모든 행정 작용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행정법상의 대원칙입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사회복지 행정론 및 복지 법제론에서 복지 수급권자의 권리성 복지(Rights-based Welfare)를 ...

복지국가 발달 이론

유럽과 북미의 선진국들은 왜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걸쳐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를 만들고 확대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들입니다. 즉, 복지국가가 탄생하고 발전하게 된 역사적 배경, 원인, 그리고 그 원동력(주체)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학문적 틀입니다. 수많은 발달 이론들은 복지국가를 만들어낸 '결정적 요인(Key Factor)'을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

정책 (10)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민원·행정 중심'에서 '주민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거점'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장 중심 복지 정책입니다. 과거에는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주민센터를 찾아가 신청해야 하는 '신청주의' 방식이었으나, 이 정책을 통해 공공이 먼저 주민을 찾아가는 '발굴...

한국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긴급지원)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직, 질병, 중한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선(先)지원 후(後)조사' 원칙을 적용하여 위기 상황에 처...

한국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사처우법, 제정 2011년~시행 2012년)은 한국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근로 조건 및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특별법입니다. 법 제정과 함께 사회복지 종사자의 공제 및 생활안정을 위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설립 근거가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1. 제정 배경 1) 공공에...

한국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부모의 사망, 행방불명, 장애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아동이 가정을 이끌어가거나, 친조부모·친인척이 아동을 양육하는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가정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 LH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입니다. 1. 지원 대상 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정 및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소년소녀가정 : 기초생활수...

한국

단체 (7)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 조직, 지방자치, 재난 안전 관리, 국가 기록 및 전자 정부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다양한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이다. [주요 역할] 1. 정부 행정 총괄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공무원 인사를 총괄하며, 또한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 혁신과 전자 정부 구축을 담당한다. 2. 지방자치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 ...

한국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는 법제처에서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으로, 대한민국에서 공포된 모든 종류의 법령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국가 법령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이다. 1. 설립년도 및 서비스 개시 - 설립년도/서비스 개시 : 2009년 1월 5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

한국

국세청

1. 국세청의 역할과 기능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 NTS)은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이 납부하는 '국세(내국세)'의 부과, 감면, 징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이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세청의 주요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납세 서비스 제공 : 납세자들이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

한국

사회보장위원회

대한민국의 보건복지 체계 및 사회복지 지형을 총괄하는 최상위 범정부 기구 사회보장위원회는 일회성 자문기관이 아닌,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법정 의결 및 심의·조정 기구입니다. 복지, 보건의료, 고용, 주거, 교육 등 대한민국 모든 사회보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1. 설립 목적 및 법적 지위 대한민국의 사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정책 및 사업을 계획하고 논의하는 민관 협력 기구이다. 읍면동 단위까지 설치되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자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관련 조직]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이다. 지방자...

용어사전 (72)

공무원

공무원(Public Official)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통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에 따라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공공 서비스의 주체입니다. 실무 및 시험 목적으로 공무원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분류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

발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여 그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은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실질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정보 부족, 신청 절차의 복잡함, 혹은 기존 행정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사회복지 행정 및 실천 활동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신청주의(민원인이 직접 찾아와야 지원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

빈곤 사각지대

빈곤 사각지대는 실제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빈곤 상태에 놓여 있어 공적 도움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자격 요건의 한계, 행정 절차의 복잡성, 소득·재산 산정 방식의 허점 등으로 인해 국가의 공적 소득 보장이나 사회복지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영역을 의미합니다. 1. 빈곤 사각지대의 발생 원인 1) 부양의무자 기준의 잔재 및 한계 : 국민기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임용된 공무원으로, 주로 지자체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최일선에서 근무하며 공공 사회복지 행정을 집행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1. 법적 근거 및 자격 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

QnA (25)

수원 세 모녀 사건이란 무엇이며,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수원 세 모녀 사건은 2022년 8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암 및 난치병을 앓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두 딸이 중증 지병과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비극적 사건입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여러 복지망이 개편되었음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행정망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과 복지 ...

정인이 사건이란 무엇이며,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어떻게 바꿨나요?

정인이 사건(양천구 입양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2020년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된 16개월 아동(정인 양)이 양부모의 지속적인 상습 폭행과 학대로 인해 췌장 절단 및 복강 내 출혈 등 참혹한 손상을 입고 사망한 아동학대 치사·살인 사건입니다. 2021년 초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의 전말과 3차례에 걸친 신고 유야무야 경위가 공개되면서 "#정인아미안해" 추모...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회복지 공무원 시험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선발하는 시험으로 준비 과정은 크게 응시 자격 확인, 시험 과목 공부, 그리고 면접 준비로 나눌 수 있다. 1. 응시 자격 확인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격증이 없다면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먼저 취득해야 한다. ...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체계가 민간보다 안정적이고 다양한 수당과 복지 혜택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봉급 체계 1) 사회복지직 공무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데,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한 호봉 체계를 적용받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봉급이 인상됩니다. 2) 민간 사...

한국

같은 사회복지사인데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시설별, 기관별 급여 차이가 발생하는 데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권고 기준일 뿐이라는 점과도 연결되며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및 재정 상황의 차이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는 대부분 국비와 시·도비, 시·군·구비의 보조금으로 충당된다. 지자체별 재정 자립도와 복지정책 우선...

국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