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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5)

존 W. 마이어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창시자로, 1977년 논문 '제도화된 조직: 공식 구조가 신화와 의식의 반영으로서'를 통해 제도이론의 핵심 개념을 제시했다.

박석돈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와 장애인 사회서비스(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서비스 등)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바우처 제도가 도입될 당시 법적 정당성과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Consumer Choice)' 이론을 국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

전두환(1931~2021)은 대한민국 제11대 및 제12대 대통령을 지낸 군인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을 통해 실권을 장악하고, 비상계엄령 선포와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을 거쳐 권력을 잡은 독재자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전두환 정권은 '복지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복지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동시에...

한국

제레미 벤담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 1748~1832)은 영국의 철학자, 법학자, 사회개혁가이자 공리주의(Utilitarianism)의 창시자입니다. 1. 공리주의 벤담 철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공리(효용/유용성)의 원칙입니다. 1) 쾌락주의적 인간관 : 벤담은 인간이 본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는 경향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선(Good)은 쾌락이고, 악(Evil)...

영국

토마스 험프리 마샬

토마스 험프리 마샬(Thomas Humphrey Marshall, 1893~1981)은 영국의 사회학자로, 시민권(citizenship)과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다. 마샬의 이론은 복지국가와 시민권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사회복지 정책의 정당성과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 사상 및 업적] 1. 시민권 3단계론 : 마샬은 시민권이 ...

영국

이론 (5)

롤스의 정의론

존 롤스(John Rawls, 1921~2002)의 정의론은 현대 정치철학의 지형을 바꾼 기념비적인 이론입니다. 1971년 발표된 그의 저서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은 당시 학계를 지배하던 공리주의(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등장했습니다. 롤스는 공리주의가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적하고, 아무리 사회 ...

국가중심 이론

국가중심 이론(State-Centric Theory)은 복지국가가 발달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노동자나 자본가 같은 외부 집단의 요구나 압력이 아니라, 국가 자체의 내부적인 행정력과 정치 엘리트들의 독립적인 주도권에서 찾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해, 복지 제도는 국민들이 요구해서 국가가 마지못해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국가(정치인과 관료)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기...

사회복지조직 이론

사회복지조직 이론은 사회복지기관이 어떻게 운영되고,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구성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효과적인지 설명하는 틀입니다. 이론들은 크게 폐쇄체계(조직 내부 관리에 집중)와 개방체계(조직과 외부 환경의 상호작용에 집중)로 나뉘며, 최근에는 현대 이론(상황과 권력 관계에 집중)까지 발전했습니다. 1. 전통적/폐쇄체계 이론 외부 환경은 고정되어...

제도이론

존 마이어(John W. Meyer)와 브라이언 로완(Brian Rowan), 폴 디마지오(Paul J. DiMaggio)와 월터 파월(Walter W. Powell) 등이 대표적 학자이며, 이 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환경의 규범과 기대에 순응한다는 것으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정당성을 얻으려는 조직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주요 내...

한국의 노인복지행정 제도화 과정과 발전방안: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노인복지행정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한노인회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도화 과정 이론을 대한노인회 역사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대한노인회가 초기에 노인 리더들을 중심으로 조직의 초석을 다졌으며 조직의 정당성확보를 위해서 관련노인단체간 네트워크...

한국

정책 (2)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의 일상 체감도가 가장 높은 법이며, 역사적으로 수많은 갈등과 대타협을 거쳐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는 '단일 건강보험 시스템'을 ...

한국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을 설립, 설치하는 기본 법령이며 사회복지사가 사회복지사업을 함에 있어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법이기도 하다. 또한 이 법에 명시된 제42조(보조금)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 대...

한국

용어사전 (13)

권위

공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형태의 힘(power), 복종 또는 순응을 정당화하는 지배력이라고 규정한 베버(M. Weber)는 카리스마적(charismatic) 권위, 합리적/합법적 권위, 전통적 권위로 구분했고 에치오니(A. Etzioni)는 강압적 권위, 공리적 권위, 규범적 권위 및 혼합된 형태로서 규범적-강압적, 공리적-규범적, 공리적-강압적 권위로 구분하고 있다.

책무성

책무성(Accountability)이란 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수행하는 주체(국가, 기관, 사회복지사 등)가 정당하게 부여받은 권한과 자원(세금, 기부금 등)을 복지 목적에 맞게 올바르고 투기 없이 사용했는지 공적으로 증명하고 책임을 지는 성질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받은 돈과 권한만큼 제대로 일을 효율적으로 잘했는가?'를 입증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커뮤니티의 승인

특정 복지 사업이나 활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고 주민들의 지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합리적 의심

법학 용어인 '합리적 의심'은 사회복지 실천 현장, 특히 '학대 및 소외 청소년·아동·노인·장애인 보호' 맥락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회복지사, 교사, 의료인 등은 '신고의무자'입니다. 이들은 학대의 확실한 물증이나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행동이나 상흔을 보고 학대가 일어났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순간 즉각 수사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신고할 법적 의...

항변권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정당한 권리를 행사(주장)해 올 때, "잠깐, 지금은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며 거절하거나 연기할 수 있는 방어적 권리입니다. 청구권이 상대를 향해 공격하는 무기라면, 항변권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지국가에서 항변권이란 국가나 기관이 일방적으로 복지 혜택을 뺏으려 하거나 비용을 청구할 때, "합당한 절차나 조건...

Welfarech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