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험프리 마샬(Thomas Humphrey Marshall, 1893~1981)은 영국의 사회학자로, 시민권(citizenship)과 복지국가에 대한 이론을 정립한 인물이다.
마샬의 이론은 복지국가와 시민권에 대한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사회복지 정책의 정당성과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요 사상 및 업적]
1. 시민권 3단계론 : 마샬은 시민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다.
1) 시민적 권리(Civil Rights) : 18세기 무렵에 확립된 권리로,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과 소유권 등을 포함한다.
2)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 19세기 무렵에 확립된 권리로, 투표권, 피선거권 등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권리다.
3)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 : 20세기 복지국가의 발전과 함께 확립된 권리로, 경제적 복지, 교육, 의료 등 인간다운 삶을 위한 권리다.
2. 사회적 권리로서의 복지 : 마샬은 사회적 권리가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주장했다. 즉, 복지 서비스는 시혜나 자선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개념을 확립했다. 이는 복지국가 이념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3. 복지국가와 계급 불평등 : 마샬은 복지국가의 발전이 계급 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사회적 권리의 확대는 자본주의 체제하의 계급 간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았다.
[주요 이론]
1949 - 시민권과 사회계급(시민권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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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최근 10년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급자격 중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되었다.
ㄴ. 기준중위소득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ㄷ. 교육급여가 신설되었다.
ㄹ. 근로능력평가 방식이 변화되었다
2024년도사회복지정책론
Q. 다음에서 ㄱ, ㄴ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ㄱ )%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 ㄴ )% 이하,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