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용어사전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저소득층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저소득층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인물 (7)
노태우
노태우 전 대통령(1988~1993년)은 육군사관학교 11기 출신으로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 6·29 선언의 발표자입니다. 재임 기간 소련 및 동유럽 국가와의 수교인 '북방외교'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등 외교적 성과를 남겼으나, 퇴임 후 비자금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주도로 구속된 명암이 공존하는 인물입니다. [복지정책] 노태우 정부는 국민연금 ...
리처드 티트머스
리처드 티트머스(Richard Titmuss, 1907~1973)는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는 복지국가론의 대가로, 보편적 복지를 강력하게 옹호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주장한 학자는 아니지만, 그의 복지 모형 분류가 오늘날 복지다원주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티트머...
영국마이클 셰라든
마이클 셰라든(Michael Sherraden)은 미국의 저명한 사회복지학자이자 정책 연구가로, 특히 자산 기반 사회정책(Asset-Based Social Policy)의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전통적인 복지 방식을 넘어, 그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빈곤 탈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전 세계 복지 패러다임에 거대한 영향을 ...
미국밀턴 갈라웨이
밀턴 갈라웨이(Lowell Milton Galloway, 1930~2013) 교수는 평생 동안 미국 노동 시장의 구조, 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등을 날카롭게 분석한 자유주의 성향의 경제학자였습니다. 1. 노동경제학과 경제사 분야의 석학 밀턴 갈라웨이는 오하이오 대학교(Ohio University)에서 오랜 기간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연...
알프레드 가드너
존 가드너(John W. Gardner, 1912~2002)는 단순한 학자나 이론가를 넘어, 미국의 정부 부처 장관, 대형 재단 의장, 시민운동가로서 현실 사회를 바꾼 행동하는 지성이자 리더십·조직학의 거두입니다. 1. 삶의 궤적: 학자에서 행정가, 그리고 시민운동가로 가드너는 스탠퍼드 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UC 버클리)에서 심리학을 전공한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
미국이론 (10)
급여 형태론
닐 길버트(Neil Gilbert)와 해리 스펙트(Harry Specht)의 4대 정책 분석 틀 중 "무엇을 줄 것인가(What are the benefits?)"에 해당하는 핵심 이론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이나 사회서비스를 통해 수급자에게 실제로 전달되는 '급여(Benefits)'의 종류를 분류하고, 각 형태가 가진 장단점을 비교·분석하는 이론입니다. 1. 급여 형태의 6가지 분류 초기 학계에서는 주로 '현금...
사회복지 기능
사회복지의 기능은 사회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크게 미시적(개인적) 기능과 거시적(사회적)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1. 사회적 통합 및 연대 기능 (Social Integration) 사회복지는 계층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 소득 재분배 : 세금이나 사회보험...
사회복지 대상
사회복지의 대상은 사회복지 서비스가 전달되는 '누구에게(Who)'에 해당하는 요소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왔다. 크게 인구사회학적 기준과 범위의 포괄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1. 범위의 포괄성에 따른 구분 사회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은 '누구를 포함할 것인가'에 있다. 1) 선별적 대상 (Selective) : - 경제적 능력이나 ...
사회복지정책 가치
사회복지정책의 가치(Value)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바람직하며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가치에 따라 정책의 대상(누구에게)과 급여(무엇을)가 결정된다. 1. 평등 (Equality) 평등은 사회복지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지만 '어떻게' 평등할 것인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량적 평등 (결과의 평등) : 모든 사...
사회복지정책 목적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은 한 마디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크게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적인 측면인 '기본적 목적'과, 이를 통해 사회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기능적인 측면인 '사회기능적 목적'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본적 목적 1)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생존권...
정책 (10)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중요성은 빈곤층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강화에 있으며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 변화들이 빈곤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수급자 확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되었다. 이는 약 7.1만 명의 국민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을 수...
한국
2025년 치매정책
2025년 우리나라의 치매 정책은 '치매국가책임제'를 기반으로 예방부터 진단, 치료, 돌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치매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image_1] [주요 정책 방향] 1. 조기 발견 및 예방 강화 - 전국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조기 검진 사업을 확대한다. - ...
한국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은 1993년에 제정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법입니다.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함께 대한민국 4대 사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단순히 실업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구제'와, 실직을 예방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전적·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결합된 입체...
한국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이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저소득층(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다. 급여형태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제공한다.
한국긴급복지지원법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한국단체 (3)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고용복지+센터)는 일자리를 찾는 주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고용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서민금융 상담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정부 기관이 협업하여 만든 부처 연계형 원스톱 공공 전달체계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 도입 배경 및 추진 목적 1) 부처 간 칸막이 해소 : 과거에는 실업급여나 일자리를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의 '고용센...
한국서울북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한국봉사회가 설립한 국내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이며,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조직화 및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애플비데
비데 전문 기업 애플젠이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을 위해 비데를 기증하는 캠페인으로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소득층의 위생과 건강 관리를 돕고, 애플젠은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 활동(프로포절 또는 공모)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
용어사전 (41)
저소득층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저소득층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저소득층은 경제적 어려움 외에도 사회적 취약 계층으로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교육급여
공공부조 제도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들로 저소득층 학생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용품비, 교과서비, 수업료 등을 지원해 주는 급여다.
모기지론
모기지론(Mortgage Loan)은 주택을 담보로 장기간에 걸쳐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통칭하는 말한다. 모기지(Mortgage)는 프랑스어의 '죽음(Mort)'과 '저당(Gage)'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는데, 대출 기간이 길고 주택이 담보로 잡힌다는 특성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1. 모기지론의 주요 특징 1) 장기 분할 상환 - 기간 : 일반적인 대출에 비해 대출 ...
한국빈곤의 덫
소득이 늘어나면 정부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어, 오히려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발생하는 악순환을 말한다.
살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의미하며, 예산 편성, 집행, 회계 처리 등을 포함하여 시설의 전반적인 재정 활동을 포괄하는 용어이다.
QnA (12)
저소득층 공공요금 지원제도가 있나요?
저소득층 공공요금 지원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이 낮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이동통신, 난방, TV 수신료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지원 제도별 감면 내용] 저소득층 공공요금 지원 제도는 여러 부처와 공기업에서 각각 운영하는 다양한 제도로 각 제도별로 정식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난한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에는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 [직접적인 지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이나 돈을 전달하는 방법이다. 1. 구호 단체 기부 : 모금지원 단체 NGO에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전문적인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기금을 사용하여 긴급 구호, 식...
가난한 어린이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한 어린이를 돕는 방법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그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적, 정서적 지원까지 포함한다. 1. 직접적인 지원 - 정기 후원 : 국내외 아동 후원 단체(굿네이버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등)에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이다. 후원금은 아동의 생계비, 교육비, 의료비 등으로 사용된다. - 물품 기부 : 아동복, 학용품, 도서, 장난감 등을 지...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네 가지 주요 급여를 포함하여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모든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생계급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 2025년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경우에 지원받을 수 ...
노인 빈곤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요?
노인 빈곤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특히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해결을 위한 정책은 소득 보장, 고용 지원, 의료/주거 안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추진된다. 1. 노인 빈곤의 주요 원인 한국 노인 빈곤의 원인은 주로 미성숙한 공적 연금 제도와 불안정한 노동시장에서 찾을 수 있다. 1) 미흡한 공적 연금 시스템 - 짧은...
한국